생산적 금융지원, 영업규제 완화,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마련

ㅁ ''25.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0%로 전월말(0.60%) 대비 0.10%p 하락 [전년 동월말(0.44%) 대비 0.06%p 상승]nn ㅇ ''25.12월말 연체율(0.50%)은 신규발생 연체채권 감소(△0.2조원) 및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3.2조원) 등에 따라 전월(0.60%) 대비 하락(△0.10%p)nnㅁ 금감원은 은행권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취약 부문,업종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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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하여 총 88사에 대해 143건(전년 대비 13건 증가)을 조치하였습니다.nn ㅇ 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nn ㅇ 유상증자시 50명 이상(10억원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기간 증권발행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nn ㅇ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들은 공시 위반으로 인하여 IPO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nnnn①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주식, 사채권 등)을 신규 발행(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매출)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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