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금융감독원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

ㅁ (개요) 불합리한 계리가정은 이익의 과다인식, 부적정한 상품 수익성 평가 등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계리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분석,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년초 조직개편을 통해 방대하고 복잡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계리감리팀'')을 신설nnㅁ (업무 추진방향)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요소인 계리가정,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보험회사가 보험부채 평가시 보험업법상 건전성기준, 감독회계 및 기타 법규 등을 적정하게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nn ㅇ 감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정을 유도하되,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nn ㅇ 감리방식은 정기감리 및 수시감리로 이원화*하고, 보험회사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감리주기 목표 내에서 운영할 예정nn * 정기감리는 정기검사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 수시감리는 상시감시,제보 등 바탕으로 실시nnㅁ (향후계획) 계리감리 업무의 기초가 되는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26.2Q)하고, 상반기중 정기감리에 착수하여 계리가정 적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nn ㅇ 향후 모범사례(best practice) 전파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보험부채 평가 업무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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