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관련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 개최

ㅁ (개요) 불합리한 계리가정은 이익의 과다인식, 부적정한 상품 수익성 평가 등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계리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분석,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년초 조직개편을 통해 방대하고 복잡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계리감리팀'')을 신설nnㅁ (업무 추진방향)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요소인 계리가정,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보험회사가 보험부채 평가시 보험업법상 건전성기준, 감독회계 및 기타 법규 등을 적정하게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nn ㅇ 감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정을 유도하되,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nn ㅇ 감리방식은 정기감리 및 수시감리로 이원화*하고, 보험회사 자산규모 등에 따라···

ㅁ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3대 과제 추진nn 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내실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 선제적,예방적 채무조정 확대 >nn ②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연체채권의 반복적 매각을 제한 < ☞ 장기,과잉 추심 고통 최소화 >nn ③ 금융회사 공시송달 특례 폐지 등을 통해 채무자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는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 ☞ 장기연체자 양산 제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와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nnㅁ 그간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25년 8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같은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력 대응nn ㅇ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25년 10월 이후 '26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nnㅁ 다만, 비대면,온라인 사기범죄 환경의 확산으로 범죄 수법이 SNS,메신저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디지털 공간으로 확산될 우려가 대두되고 있어,nn ㅇ 범정부 TF는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계속 보완,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방안을 논의nn[ 기존 8.28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과제 지속 보완 및 추가 신규 보완과제 발굴 ]n1.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 ···

ㅁ ''25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는 42,891사로 전년(42,118사) 대비 773사 증가(1.8%↑)nn ㅇ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 수는 ''20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nnㅁ ''25년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 수는 1,971사로 전년(1,859사) 대비 112사 증가(6.0%↑)nn ㅇ 주기적 지정은 전년과 유사(△5사, 0.9%↓)하였으나, 직권 지정은 전년 대비 증가(+117사, 8.8%↑)nnㅁ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961사) 및 지정비율(34.9%)은 전년(970사, 35.9%) 대비 소폭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