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25.1월～9월)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 중임nn * ['23.1~9월] 162조 3,125억원 → ['24.1~9월] 169조 1,852억원 → ['25.1~9월] 183조 3,829억원nn ㅇ 그러나 보험회사의 단기이윤 추구, 외형 성장 전략 등으로 인해 판매위탁리스크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nn - 이로 인해 보험 판매채널에서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경유계약(他설계사 명의 차용) 및 부당 승환계약(계약 갈아타기 유도) 등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임nn□ 한편, 보험회사가 설계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보험업법 위반자, 다수 이동 설계사 등 부적격자를 적정한 통제절차 없이 再위촉함에 따라 보험권 불법 모집행위 근절에 구조적 한계점이 노출됨nn☞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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