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 온라인결제가 급성장하면서 복수의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여러 결제 단계에 참여하는 n차 PG 구조*가 확산됨에 따라,nn * 수많은 온라인 판매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기 어려운 상위 PG사가 가맹점 모집?관리 등을 위해 하위 PG사(n차 PG)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첩적 결제대행 구조†n † (예) 카드사 ↔ 1차 PG ↔ n차 PG ↔ 온라인 판매업자(재화?용역 공급)nn ㅇ 중복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불법?부실 PG의 거래 대행 문제등도 야기되고 있으나, nn ㅇ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하위 PG사와 계약시 PG업 등록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의무만을 규정하는 등 PG업 규율에 한계nn→ 이에, 온라인 전자금융 결제구조에 대한 규율체계 보완 등을 위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도입nn ㅇ '25.11.26. 행정지도심의위원회(금감원)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으며,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6.1.5.부터 시행 예정nn※ 금번 가이드라인은 '25.10.1. 발표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금융위,금감원)의 후속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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