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금융시장지표['25.11.3~'25.11.7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11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서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세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nn ㅇ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nn ㅇ 금번 교육은 ①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로, ②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회사를 방문하여, ③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nn□ 상장사들은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 내부통제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 조직원들이 상주하며 온라인 리딩방 범행을 준비 중이라는 내부 조직원의 제보 전화를 받은 후 사건의 심각성,중대성을 인지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24.5월)nn ㅇ 금융감독원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제보자로부터 범행에 사용되는 조직內 텔레그램 계정을 확보하여 실제 해당 계정으로 대화방에 직접 접속해 주요 혐의자들의 역할과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nn ㅇ 서울경찰청*(광역수사대)은 이를 토대로 해외 금융회사인 "J"사를 사칭하며 리딩방 사기(피해액 약 190억원)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24.8~''25.10월)하고 범죄단체조직 등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nn * ''25.11.6.(목) 10시 서울경찰청의 브리핑 및 보도자료 참고nn□ 한편, 캄보디아 현지 사기일당 검거에 크게 기여한 내부 제보자에게 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최우수 제보 포상금(1천만원)을 지급nn※ 금융감독원은 그간 불법금융투자업 피해 신고,제보 접수···

◈ 질병, 상해를 다루는 제3보험과 관련하여 ①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②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분쟁이 지속 발생nn *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질병력,직업 등)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nn ㅇ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n①-1.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사망, 후유장해 등)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n *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n①-2.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수술 등)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nn②-1.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n *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