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원 지급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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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이후 지방(수도권 제외)에서 접수된 분쟁 민원(은행,중소서민,금융투자 권역) 비중은 증가 추세*nn * 지방민원 비중(%) : (''22년말) 18.5 → (''23년말) 22.4 → (''24년말) 22.7 → (''25.上) 31.6nn ㅇ 그간 신속한 분쟁민원 처리를 위해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권별 사실조회 회신문* 표준안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간담회**(수도권)를 실시nn * 금융회사가 제기된 민원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금감원에 제출하는 회신문nn ** 금융회사가 회신문을 미흡하게 제출하여 분쟁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서민권역 사실조회 회신문을 유형별로 표준화하고,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및 전자금융업자 대상 간담회를 기 실시nn ㅇ 한편, 장기적체 민원을 해소하고 쟁점이 있는 분쟁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금융회사 민원처리 실무 담당자 협의도 필요nn→ 민원발생 예방과 공정하고 신속한 사후 구제 등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금융위원회는 ’25.9.23.(화) ~ 10.31.(금) 중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총 3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nn 향후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금융위원회 예비인가(최대 2개사) 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nn * 유관기관 사실조회, 신청서류 보완 등 소요기간에 따라 예비인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nn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하여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이용정지,해지, 재발급 등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부정사용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선제적 대응 수단이기도 합니다.nn ㅇ 그러나, 그동안에는 앱이나 콜센터의 카드정보 관리 메뉴가 여러 경로에 흩어져 있어 빠르게 찾아보기 어렵고,nn ㅇ 카드 해지 시 즉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소비자 권리행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nn * 보유 카드를 모두 해지하는 경우(탈회) 미납대금 처리 및 잔여포인트 안내 등을 위해 상담원 통화 등 후속절차가 필요한 것에 기인(여러 장 중 한 장만 해지시는 즉시 처리)nn□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용정지,해지 등 카드정보 관리 채널의 소비자 친화적 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왔고,nn * 9.16 금감원장, 여전사 CEO간담회에서 업무 패러다임의 소비자 친화적 전환 당부 등nn ㅇ 그 결과 ①소비자의 카드정보 관리 접근성을 제고하고 ②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업계의 자율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