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 ''22년 이후 지방(수도권 제외)에서 접수된 분쟁 민원(은행,중소서민,금융투자 권역) 비중은 증가 추세*nn * 지방민원 비중(%) : (''22년말) 18.5 → (''23년말) 22.4 → (''24년말) 22.7 → (''25.上) 31.6nn ㅇ 그간 신속한 분쟁민원 처리를 위해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권별 사실조회 회신문* 표준안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간담회**(수도권)를 실시nn * 금융회사가 제기된 민원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금감원에 제출하는 회신문nn ** 금융회사가 회신문을 미흡하게 제출하여 분쟁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서민권역 사실조회 회신문을 유형별로 표준화하고,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및 전자금융업자 대상 간담회를 기 실시nn ㅇ 한편, 장기적체 민원을 해소하고 쟁점이 있는 분쟁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금융회사 민원처리 실무 담당자 협의도 필요nn→ 민원발생 예방과 공정하고 신속한 사후 구제 등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권대영)는 10월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이용정지,해지, 재발급 등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부정사용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선제적 대응 수단이기도 합니다.nn ㅇ 그러나, 그동안에는 앱이나 콜센터의 카드정보 관리 메뉴가 여러 경로에 흩어져 있어 빠르게 찾아보기 어렵고,nn ㅇ 카드 해지 시 즉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소비자 권리행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nn * 보유 카드를 모두 해지하는 경우(탈회) 미납대금 처리 및 잔여포인트 안내 등을 위해 상담원 통화 등 후속절차가 필요한 것에 기인(여러 장 중 한 장만 해지시는 즉시 처리)nn□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용정지,해지 등 카드정보 관리 채널의 소비자 친화적 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왔고,nn * 9.16 금감원장, 여전사 CEO간담회에서 업무 패러다임의 소비자 친화적 전환 당부 등nn ㅇ 그 결과 ①소비자의 카드정보 관리 접근성을 제고하고 ②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업계의 자율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19차 정례회의(''25.10.29일)에서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부정 행위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준수 의무(제5조) 및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제159조)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nn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nn 웰바이오텍㈜(이하 "회사")는 旣발행 사모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 후 특수관계자(A社) 등에게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nn 또한 회사의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하여 특수관계자(B社)의 육가공 사업에 아무런 역할 없이 형식적으로만 개입하여 매출,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였습니다. nn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회계부정 행위가 경영진의 묵인,방조 하에 회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