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 '25.10.25일, 청구전산화 의원,약국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와 유관기관은 요양기관 연계 현황 및 그간의 추진과제 등을 점검nn◇ 전체 104,541개 요양기관 중 10,920개(10.4%)가 「실손24」에 연계되어, '병원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편하게 실손 보험금 청구 가능nn - 연계율은 1단계(병원급,보건소) 54.8%, 2단계(의원,약국) 6.9% 수준nn - EMR업체 참여가 증가하면서, 요양기관 연계도 점진적 증가 전망nn * 실손24에 참여한 EMR을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총 53,066개(전체의 50.8%)nn◇ 실손보험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실손24」 앱,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전산화 이용 가능nn - 디지털 취약계층은 '제3자 청구' 또는 '나의 자녀청구' 기능 등 활용nn - 이용한 병원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요청 가능nn◇ 요양기관은 참여 의무가 있으며, 2단계 시행 이후에도 실손24에 참···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농협,수협과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적용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25.10.22일)n- ''26.1월 1일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활용 가능한 연금 자산으로 유동화 가능nn - 5개 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신한라이프, KB라이프) 1차 출시(유동화 대상 보험계약 41.4만건, 가입금액 23.1조원) → ''26.1.2일까지 全 생보사 2차 출시(75.9만건, 35.4조원)nn◈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 10.23일부터 개별 안내(문자 또는 카카오톡)※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단기결제성 금융 성격임에도 단기로 운영되지 않거나, 은행별 취급조건이 일부 상이하며,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 부도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제도개선을 추진nn -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권,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추진할 예정nn◈ 금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부담 경감 및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