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ㅁ 정부는 작년 12월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통해 ①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②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재설계, ③ 연기금 투자확대, 세제지원상품 도입 등 안정적인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④ 신뢰받는 시장을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의 4가지 방향을 제시nn ㅇ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nnㅁ ''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3년 8건, ''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했으나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가 여전히 크므로,nn ㅇ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① 집중관리기간 운영, ②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③ 절차 효율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혁방안을 추진nn ㅇ 부실기업이 연명할 경우 전반적인 시장신뢰를 저해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어 심각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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