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배포nn - ①계좌개설, ②주주권리 배정, ③보고절차 등 외국인투자자의 질의가 많은 실무 사항들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계좌 이용의 편의성 제고nnㅁ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연내 완료*하여 통합계좌 이용을 보다 활성화nn * 입법예고(''25.10.28.~11.11.) 기 완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6.1.2. 시행 목표nnㅁ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어,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25.10.25일) 시 안내한 바와 같이, '25.11.28일부터 실손24 앱 설치와 회원가입 없이도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실손24")를 동일하게 이용 가능nn ㅇ 네이버 및 토스 등은 병원 예약,결제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예정nn◇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각각 3천원의 포인트(네이버페이,토스)를 지급하는 이벤트 실시(보험개발원)nn ㅇ 이벤트 기간 내 1인당 또는 아이디 당 1회 한정으로 포인트가 지급되고, 동일인이 네이버와 토스에서 중복 참여 가능nn◇ 요양기관이 실손24에 연계하고 싶으나 이용 중인 EMR업체의 未참여로 어려운 경우, EMR업체에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거나 EMR업체를 변경하여 실손24와 연계 가능(실손24 참여 EMR업체 목록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1.27.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보안원과 함께 「초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보안 강화 간담회」를 개최nn ㅇ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최근 발생한 GA 침해사고 및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초대형 GA의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을 추진하였으며,nn ※ (참고) GA는 금융보안원 정관상 사원 가입대상(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원기관)이 아니나, GA업계 전반의 정보보호,보안 수준 향상 및 인식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절차(대의원회 의결 등)를 거쳐 추진(☞ 통합보안관제, 취약점 분석,평가, 금융보안 교육 등을 통한 정보보호,보안 수준 대폭 상향 기대)nn ㅇ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보안원에 사원으로 가입(''25.11.21.)한 14개 GA 대표가 참석하여 당부사항 및 애로,건의사항을 공유nnnㅁ 일시 : ''25.11.27.(목) 10:30~11:25nㅁ 장소···

◈ 12월 결산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nn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의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nn -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잔액(16.4조원) 및 부실채권비율(0.57%)은 신규부실 감소 등 영향으로 전분기말 대비 개선 ㅇ 부실채권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적립률은 하락하였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 향후에도 건전성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은행권의 적극적인 상·매각 등 부실채권 관리강화를 지도하는 한편, ㅇ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시에도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7일부터 '주식발행정보, 기업지배구조공시정보, ESG 지수,증권상품정보, 펀드상품판매 현황, 자동차보험피해자 통계, 생명보험 사고원인, 주택연금 가입정보' 등의 금융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배포한 바 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익률 추이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수익률 분포, 가장 많이 투자된 펀드, 수익률 상위 가입자의 자산구성 등을 처음으로 소개하여 가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수익률 상위 가입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를 위해서 이번에는 이른바 ‘퇴직연금 고수’들의 연금운용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1.26.(수)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9사) 감사위원,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하여nn ㅇ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nnnㅁ 일시 : '25.11.26.(수) 10:00∼11:30nㅁ 장소 : 상장회사회관 9층 회의실(서울시 마포구)nㅁ 참석자 : (금융감독원)윤정숙 전문심의위원, 김은순 회계감독국장(유관기관)상장협 강경진 정책2본부장, 코스닥협 진성훈 연구정책그룹장(상장회사)9개 기업 감사위원,감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 회사채) ''25.10월 중 공모발행액은 23조 7,050억원(주식 939억원, 회사채 23조 6,111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 9,891억원 감소(17.4%↓)nn ㅇ 주식은 IPO 및 유상증자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감소(2,759억원↓, 74.6%↓) nn ㅇ 회사채는 일반회사채, 금융채 및 ABS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감소(4조 7,132억원↓, 16.6%↓)nn□ (CP, 단기사채) ''25.10월 중 발행액은 137조 6,459억원(CP 44조 6,861억원, 단기사채 92조 9,598억원)으로 전월 대비 12조 3,867억원 감소(8.3%↓)nn ㅇ CP, 단기사채 각각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6.9%↓, 8.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고자 ''22년부터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nn□ 지난 ''22년부터 ''24년까지는 대형 GA의 직전 연도(''21~''23년도)의 내부통제 실태를 시범 평가(pilot test)하였고,nn ㅇ 시범 평가를 통해 평가 방식 등을 지속 보완하여 금년부터 대형 GA의 전년도(''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nn□ 대형 GA 75개사의 ''24년도 기준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한 결과, 평균적으로 ''3등급(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nn ㅇ 그간의 시범평가 이후 1~2등급 해당 대형 GA가 소폭 증가하는 등 대형 GA의 내부통제 실태는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며,nn ㅇ 평가대상 중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보통)은 24개사(32.0%)로 평가된 반면,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

□ 금융감독원은 ''25.11.25.(화)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본시장 IT 및 정보보안 안전성 제고를 위한 4분기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 「자본시장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이하 ''종합대책'')」(금감원, ''25.8월 발표) 후속조치nn ㅇ 금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지속 발생하는 전산사고의 감축 및 예방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증권업계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nn - 종합대책에 따른 엄정 검사,재재 기조를 재차 강조하였음nn□ 동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증권사 등의 IT,정보보안 임원(CIO, CISO 등)과 반복적 위규사항, 검사,제재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nn ㅇ 업계(증권사),유관기관(금보원 등)에서는 종합대책 준수현황, 제도개선 필요사항, 사이버 위협 동향 등을 발표하였음n nnㅁ (일시) ''25.11.25.(화) 16:00∼18:00nㅁ (장소) 금융투자협회 22층 중회의실(대면) 및 온라인 화상회의 병행nㅁ (참가···

△ 지난 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경과,조사실적과 △10월말부터 가동 중인 거래소의 개인기반 감시체계 활용 현황을 공유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1.25.(화), 금융감독원은 부산의 글로벌 해양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2025 부산 해양금융위크(11.25.~26.)''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서, nn ㅇ 개막식 및 ''2025 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을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음nn□ ''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은 ''13년 최초 개최된 이래 해양 특화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비전 및 글로벌 해양금융 동향을 논의하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nn ㅇ ''21년부터 관련 해양금융 행사들과 통합 및 확대 개편을 통해 ''부산 해양금융위크'' 기간 중 개최되고 있음nn□ 금번 행사는 다양한 해양금융 관계자가 모여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이 해양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혜를 나누는 자리였으며,nn ㅇ 특히, 전통적 모델에 더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해양금융 육성방안을 모색하면서 국내 해양,금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함n n ※ 전통적으로 해운,조선기업 등은···

□ ''25.9월말 건전성 지표가 전분기말 대비 소폭 개선*되었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대출채권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우려가 상존nn * (연체율,연체잔액) ''25.6월 0.83%, 16,172억원 → ''25.9월 0.81%, 15,527억원n (부실비율,부실잔액) ''25.6월 1.00%, 19,490억원 → ''25.9월 0.98%, 18,690억원nn ㅇ 금융감독원은 향후 연체,부실 확대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건전성(리스크)관리 강화를 지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5.11.24.(월) 자기자본 4조원 종투사로 지정된 키움증권* 본사를 방문하여nn * 11.19.(수)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 발행어음 업무 영위 예정nn ㅇ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모험자본 공급계획, 투자자 보호 방안 및 IT 안정성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였음nn□ 먼저 키움증권 임직원들과 "투자자 보호 강화" 선언을 진행하고, 금융투자자 보호에 대한 각오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였으며nn ㅇ 이어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발행어음 가입 절차 시연을 참관하고, 비대면 가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절차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직접 점검하였음nn□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으로부터 모험자본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 대표와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고, 벤처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였음nnㅁ 일시 : '25.11.24.(월) 14:30~15:20nㅁ···

◈ 회계법인은 총 254개*(+21개)이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16,422명**(+593명)으로, 4대법인 소속 비중(46.3%)은 전기 대비 하락(△0.7%p)nn * (소속 회계사 100명 이상) 23개(+1개), (40~99명) 21개(△4개), (40명 미만) 210개(+24개)n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전체 회계사 수(27,211명, ‘25.3월말)의 60.4%에 해당nn◈ 회계법인 총 매출은 총 6.0조원으로, 전기(5.8조원)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이중 감사부문은 증가세 둔화(4.7% → 3.2%)nn √ 부문별 매출은 감사(2.1조원), 경영자문(2.0조원), 세무(1.8조원) 順으로, 각각 전기 대비 3.2%, 3.1%, 6.6% 증가nn √ 4대법인 매출액은 총 3.0조원으로, 삼일(1조1,094억원, +8.4%), 삼정(8,755억원, +2.7%), 안진(5,074억원, △1.5%), 한영(4,645억원, △3.3%) 順nn◈ 외부···

첨부파일 참조

2025.10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25.11.24.(월)～28.(금)주간을 「세계투자자주간(World Investor Week*)」으로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교육을 위한 행사를 실시nn * World Investor Week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주관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한국을 포함한 각 회원국들은 매년 한 주간을 정해 투자자보호 관련 행사를 실시(’24년 132개국 실시)nn ㅇ 금번 행사는 ''리딩방 불법행위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메인테마*로 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 nn * IOSCO는 금년 행사주제로 금융사기 예방, 금융의 디지털화 등을 권장nn ※ (과거 국내행사 테마) ‘23년 조각투자 등 신종 금융투자, ’24년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예방nn□ 금융사기 예방 및 합리적 투자 마인드 형성에 대한 모든 연령대(어린이～고령층)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및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맞춤형 컨···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이력으로 인한 차량의 시세하락에 대해 보상nn ㅇ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가 실제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n n☞ 시세하락 손해 관련 지속?반복적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소비자의 오해로 인한 분쟁 발생을 예방nnn◇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에 대해 차량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또한 보상받을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1.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이 ①출고된 지 5년 이하이고, ②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n2.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