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연말까지 매월 개최되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10대 전략 60개+@ 과제 검토nn◈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하게 지급하며, 보험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보험산업의 국민 신뢰도 제고 추진nn ㅇ 의료자문 전문의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및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확대nn ㅇ 과도한 설계사 스카웃 경쟁 방지를 위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제정nn ㅇ 소비자들에게 설계사 신뢰정보(계약유지율 등) 제공 확대nn◈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 추진nn ㅇ 임신,출산을 보험상품 보장 대상으로 편입nn ㅇ 대리운전자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 및 손해보험에도 무사고 보험료 환급 허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8.8.(목) 23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음□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범정부적 추진 과제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각계각층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힘-먼저, 정부 소관부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정책 제언 및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등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 중이고,-해외 감독당국과 밸류업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연구기관,학계와도 해외 입법사례 연구 및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음-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는 데에 안타까움을 표명하며,-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국내 증권사는 미국 주식시장의 정규거래(시간외 포함) 시간 이외 거래(한국시간 09:00~17:00)에 대하여 일명 ‘주간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중nn - 국내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낸 주문은 현지 브로커를 통해 미국의 대체거래시스템(ATS*)인 Blue Ocean ATS, LLC(이하 ‘블루오션’)로 전송되어 체결nn *미국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제도: 일정한 거래원칙에 따라 매매체결 기능을 수행하는 정규거래소 외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시스템을 통칭하며 동 시간대 거래를 수행하는 ATS는 블루오션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nn□(거래취소 경위) 블루오션은 우리 시간 8.5. 거래체결시스템(matching engine)이 셧다운되어 “14:45 이후 체결된 거래는 일괄취소함*”을 공지(16:40 전후)nn *Blue Ocean has shut-down the matching engine for the 2024.08.05. trading ···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직원을 격려nn - 센터 내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상담직원으로부터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절차에 대하여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 nn？ 서민금융 관계자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 수렴nn -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와 상담직원에게 이용사례, 애로사항 청취nn -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nn※ 참석자 주요 발언 사항nn ？？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서민금융으로 생계자금을 마련한 사례nn ？？ 금융채무와 연체된 통신비를 함께 채무조정 받아 채무부담을 경감한 사례nn ？？ 금융,고용,복지 제도 연계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 사례nnn？ 현장에 뿌리를 둔 정책집행을 강조하며, 현행 정책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욱 보완하여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 방안’을 3분기까지 마련,발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8.7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7.29일 발표한「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였다.nn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하여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아울러, 8.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아래층 등의 누수 피해(이하 ‘누수사고’라 함) 발생이 빈번nn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관련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 보상기준과 범위 등에 따라 보상여부, 보험금이 결정됨nn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누수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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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오늘(8.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nn？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8.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하고, nn？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8.9일부터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nn？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각 업권 합동의 긴급대응반을 통하여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효과적이고 세밀하게 지원해가겠습니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3.10월「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개정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nn - ’24.3월 자산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및 공시를 당부한 바 있음nn□ 아울러, 펀드 의결권 불성실 행사,공시 사례 등을 공개하여 자산운용사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침을 제공하고자 ’24.1분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nn- 우리 경제는 대외충격에 충분한 대응역량 보유,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당부 -nn-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지속, 필요 시 시장안정조치 신속 추진 -nn- 밸류업 등 자본,외환시장 체력 강화 및 대외 안전판 확충 노력도 지속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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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 우리나라 실물경제 ？ 금융시장 여건에 비해 낙폭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필요- 금융위 ？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주식 ？ 외환시장 제반 여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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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관련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nn - 사기범들은 환불 등을 빙자하여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nn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nn * 1. [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7.19.)n 2. [중소]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8.2.)nn -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행동요령 안내nn - 또한, 소비자가 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납부 승계, 카드 단종,대체카드 발급, 부당한 카드 사용 자제 등을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nn- 7월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금리 동결 결정(금리 상단 5.5%) -nn- 중동 지정학적 불안, 美 대선 등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관계기관 지속 공조,대응 -n- n-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위메프,티몬 사태 지원대책 신속 집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일(8.1일)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nn * (일시？장소) 2024.8.1.(목) 9:0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nn□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선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금융시장이 당면한 4대 리스크 요인을 집중 관리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nn□또한, 글로벌 무역,산업 구조의 급변과 인구구조,기후,기술 등 메가 트렌드의 변화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도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면서, nn ㅇ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금융감독이 이를 뒷받침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 나가는 한편,nn ㅇ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n□한편, 최근 ···

◈금융권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관련 사후관리, 신디케이트론 조성,지원 상황 등 연착륙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nn◈ 분기별로 공개하던 PF대출 외에 PF대출을 구성하는 브릿지론과 본PF 잔액 및 연체율 통계, 토지담보대출 잔액 및 연체율 등을 대외 공개nn◈ 현재의 부동산 PF 연착륙이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금융,건설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조율하는 등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