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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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nn□ 파이낸셜뉴스는 5월 11일 「이찬진 "저신용자는 은행이 맡아야"???새희망홀씨 확대 주문」제하의 기사에서nn ㅇ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시중은행 5곳과 간담회를 갖고 신용 하위 20%에 새희망홀씨를 약 70%까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nn2.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nn□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상품의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은행권과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nn ㅇ 또한, "신용 하위 20%에 새희망홀씨를 약 70%까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에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주)명륜당 사례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후속조치 병행nn ㅇ 실태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 확인nnㅁ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의 부작용 방지nn ①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n ②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제공 또는 연계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n ③ 가맹점이 필수품목 구매시 대출원금 및 이자를 가맹본부에 상환하게 하는 간접적인 상환구조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 방지책 모색n ④ 대부업 ''쪼개기 등록'' 등 편법 방지를 위해 총자산한도 규제 등 등록기관(금융위 또는 지자체) 차이에서 생기는 규제차익 해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정보(2026-1 통권 1130호) 발간_26.1~3월

ㅁ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및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26년에 2.0조원(’25년 比 +2,633억원)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nn ㅇ (공공) ① [미소금융] 年 60억 수준의 자금공급을 年 150억으로 확대(+150%), 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 및 평가체계 개선n ② [신용보증기금] 사회연대경제 보증한도(+2억원) 및 공급규모 확대 ☞ ''26년 2,700억원 공급, ''30년까지 3,500억원 수준으로 확대nn ㅇ (민간) ① 은행권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확대 및 대출 外 지원 강화 ☞ ''26~28년 4.25조원 공급(’23~25 대비 +18.3%), 출자,기부 등 1,190억원n ② 은행권 사회연대금융 관리체계 마련 및 실적평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5월 7일(목) 날로 고도화 되는 사이버위협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 정보시스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nn ㅇ 금감원은 매년 대국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점검하고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nn ㅇ 특히, 금번 모의훈련은 실제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시스템 중단 사고사례 등 최신 위협동향을 고려하여 유형별 시나리오 기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여천NCC의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7일(목)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가 개최되어, 3억달러 규모의 나프타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안건이 부의되었다. nn ㅇ 금일 상정된 금융지원방안은 향후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결의(5.15일)를 거쳐 조속히 실행될 예정(5.18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보건복지부와 5월 7일(목)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nn ㅇ 이번 협약은 ①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②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③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④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종투사의 ''26.1분기 모험자본 공급 실적 및 우수사례 공유nn ㅇ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있는 7개社는 ''26.1분기 총 9.9조원을 공급하여 ''25.4분기 대비 2조원 추가 공급(+25.7%)nn ※ 7개社의 발행어음,IMA 조달액 대비 모험자본 공급비율은 평균 17.3%로 모두 규제비율(‘26년 10% → ’28년 25%) 상회nnnㅁ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개선 방안nn ㅇ ① 지정기간(2→3년)?지정회사(8→10개) 확대, ② 증금 대출 금리?만기 우대, ③ 정책금융을 통한 전용펀드 조성 및 출자 확대 등 지정 인센티브 강화nn ㅇ ''26.6월 6기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시부터 즉시 적용 추진 nnㅁ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nn ㅇ 자금 수요자(기업)와 공급자(증권사,VC 등)의 정보를 집적하고 매칭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26.7월 출시를 목표로 구축 추진nnㅁ 금투업계 공동 회수시장 지원방안nn ㅇ 금투업계 등이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 1~2조···

◈ (현황) 아시아를 중심으로 11개국, 46개 점포를 운영(전년 대비 +2개)nn◈ (손익) 당기순이익 197.0백만달러(‘24년 대비 +37.9백만달러)nn◈ (재무) 자산 162.4억달러(+89.0억달러), 자본 42.2억달러(+8.5억달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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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이하 ''파생결합증권사채'') 시장이 글로벌 증시 회복세와 금리 안정화 기조에 힘입어 파생결합사채를 중심으로 완연하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n 2025년중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액은 94.9조원으로 전년 대비 21.3조원 증가하였으며, 상환액은 81.2조원으로 전년 대비 5.1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중 발행액이 상환액을 웃돌아 2025년말 파생결합증권?사채 잔액은 전년말 대비 13.6조원 증가한 95.1조원으로 2023년말과 유사한 수준까지 반등하였다.nn 2025년중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투자 수익률(연환산)은 각각 6.4% 및 3.7%로, 국내외 증시 등 기초자산의 안정적인 상승으로 전년(각각 △4.7%, 4.0%) 대비 양호한 투자 성과를 시현하였다. 유형별로는 ELS 7.8%, DLS 2.1%, ELB 4.0%, DLB 3.3%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 주식 외 상품보···

-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보편적 의료비(급여)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nn　　*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nn - 급여 통원(외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여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nn - 비급여는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구분하여 보장 합리화nn , 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연 500만원, 상급/종합병원)을 설정하여 더욱 두텁게 보장nn , 비중증 비급여 치료는 자기부담률 상향 등 보장 합리화를 통해 소비자의 가격(비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nn　 * 비필수적 치료에 대해 적정 자기부담률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적정한 치료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가격기능 강화)nn- 보장 합리화의 결과는 보험료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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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25년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경 6,779조원으로 전년 대비 318조원(1.2%↑) 증가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nn ㅇ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지난 3년간 2,231조원(9.1%)이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6년 불법금융광고 시민감시단을 총 274명 규모(온라인 156명, 오프라인 118명)로 구성하여 5월부터 7개월간 운영합니다.nnㅁ 특히, 올해는 SNS,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으로 옮겨간 신종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단을 대폭 확대(''25년 55명 →''26년 156명)하였습니다.nnn<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nn①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하면 적극 제보해 주세요!nn -(불법사금융) ''''누구나 당일 대출'''', ''''신용불량자 OK'''' 등 미등록 업체 광고n -(통장매매,카드깡) ''''통장 삽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등 통장,카드 매매 광고n -(불법금융) 작업대출, 소액결제 현금화, 개인신용정보 매매, 불법 채권추심 등nn ☞ 제보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nn② 불법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ㅁ 영문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입금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였는데도, 장기간 심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여 금융거래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nnㅁ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급정지된 계좌와 관련된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표준화할 예정입니다.nn ①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이의제기 신청서와 함께 소명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5영업일 내 심사결과가 통보됩니다.n ② 이의제기 주요 사유별 공통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명의인들의 자료 제출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n ③ 비교적 소액 입금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이의제기 절차와 달리 자료요구 수준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합니다.nnㅁ ''26.5월중 개선방안을 은행업권부터 우선 시행하고, 조속히 타 금융업권으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지능화,복잡화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가상자산 조사 인프라를 내부 인력으로 자체 개발하고, AI 접목을 강화하는 등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nn< 이번(2차) 고도화 주요 내용 >nnㅁ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국내외 거래소의 공개 API를 기반으로 가격 외에 다양한 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이상거래 등을 즉시 탐지할 수 있는 강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nn ㅇ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불공정거래가 시도되고 있는 종목을 조기에 포착,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이용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잠재 혐의자의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nnㅁ 혐의群 자동적출 기능 개발 :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혐의구간 자동 적출기능을 개발(''26.1월)한 데 이어 시세조종 혐의 연계群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nn ㅇ 두 기능을 동시에 적용하면 공모 관계나···

ㅁ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26.4.30.(목)부터 5.14.(목)까지 전문·경력직 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할 예정 ㅇ 모집 분야는 회계사(15명이내), 변호사(10명이내), IT(10명이내), AI 개발·운영(2명이내), 금융AI·빅데이터(4명이내), 수사(6명이내), 디지털포렌식(1명이내), 리스크관리(3명이내), 보험계리(2명이내), 금융회사 검사(7명이내) 등 총 10개 분야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