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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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 및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관련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nnn1. 감사前 재무제표는 꼭 기한내 제출n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충실히 준수n3. 2025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n4. 회계오류 발견 시 신속하게 정정n5.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n6.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nnn1. 기업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여부 확인n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준수여부 점검n3. 2025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n4. 중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n5.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①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②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③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 등의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nn 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기존의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해당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제 구축nn -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상품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 위험 검토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감독 강화nn ※ 분쟁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소속으로 이동nn -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

□ 금융감독원은 現 상황을 타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nn ㅇ ''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元年으로 삼아 튼튼한 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가 행복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nnn1.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 소비자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n2. 금융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 및 금융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n3. 금융산업을 통해 창출된 금융후생을 금융소비자의 이익으로 환원하고, 불공정,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n4. 민생침해 범죄를 발본색원하여 척결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n5.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DNA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고, 소비자보호 기능 및···

◈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26년 금융교육 추진 방향'' 마련 nn◈ 아동,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고령 등 각각의 생애주기에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금융역량에 대해 중점적인 교육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의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 연루 정황을 인지한 직후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GA(㈜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한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24.12월~''25.2월)하였음nn◈ 금융위원회는 제재 절차 등을 통해 해당 GA를 ''등록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은 ''해임권고'' 조치하는 등 법규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nn◈ 한편,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GA의 대부중개업(금지업무) 영위뿐만 아니라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 신규 지정nn【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공모펀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5.4~6월 기간중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 TF」를 운영*nn *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 개최(''25.4.29) 보도자료 참조nn ㅇ 은행,금투 업계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매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설명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3.부터 금융지주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nnnㅁ (점검대상) ''25.1.3.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지주,은행(외은지점포함) 중 은행검사국의 금년 정기검사 대상 등을 제외한 나머지 40社nㅁ (점검항목) ①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 ②이사회 및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nㅁ (점검방법) 점검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4社에 대한 현장점검(''25.8.21.~9.10.) 先진행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서면점검 진행nn ㅇ 책무구조도 제도의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신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굴한 모범 사례와 보완 필요 사항 위주로 점검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를 통해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경쟁 체계를 확립하고 자체 혁신노력을 촉진nn * (예)한국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에 대한 별도평가+추가인센티브 체계 구축nn1.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재설계하여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과 부실기업의 엄정,신속한 퇴출 유도nn * (예) 연내 AI, 우주산업, 에너지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기준 마련기술특례상장기업의 주된 사업목적 변경시 상장폐지 심사대상으로 추가nn2.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 안정적 기관투자자 참여로 시장신뢰 제고 → 투자자 참여 촉진의 선순환 구축nn * (예)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한도 확대 및 BDC 세제혜택 도입 적극 검토연기금 등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 일정비율 반영 검토nn3. 모,자회사 중복상장, IPO시 공모가 과열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심사기준 명확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nn *···

□ 금감원은 12.19(금) 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을 개최하여 금감원장 기관포상 6개 및 개인포상 10개를 수여하였습니다.nn□ 이와 함께 상생금융 우수사례가 금융권내 확산될 수 있도록 3개 은행(우리, 기업, 신한)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nn * ①특화상품을 통한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우리), ②동반성장대출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기업) ③청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신한) nn□ 앞으로도 금감원은 금융권 내 포용,상생문화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더욱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 개요) 금융감독원(원장 : 이찬진)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검사」에 착수하였으며,nn * 해외주식 중개 규모 및 최근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대상 증권사 선정nn ㅇ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보수체계 운영 여부, 투자자에 대한 위험 고지의 적정성 등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nn□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내년에도 해외투자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nn ㅇ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주식 및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투자 등에 대한 실태점검 필요성 제기nn ㅇ 이에 주요 증권사,운용사 대상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등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nn * (대상) 해외투자 거래 상위 증권사(6개), 해외주식형 펀드 상위 운용사(2개)(기간) ''25.12.3.~12.19.(회사별 2영업일)(점검인원) 금감원(감독국, 검사국) 및 금투협회(소비자보호부) 공동으로 구성,운영n n※ 점검 기간 중 업계 간담회(12.9.)를 통해 해외투자 과당경쟁 자제 등을 당부하고, 해외 파생상품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12.15.)nn□ (대응방향) 실태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 검사 즉시 전환*nn * 자산운용사 실태점검은 대상 회사를 확대하여 지속 실시nn ※ 검사 과정에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투자자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

□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제31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nn ㅇ '25.11.9.(일)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의 응시자 647명 중 총 188명(합격률 : 29.1%, 전년(303명)대비 115명 감소) 최종 합격*nn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nn - 생명보험중개사 49명, 손해보험중개사 86명, 제3보험중개사 53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투자심리 완화 등으로 저점에서 반등하며 회복 양상*이나 유형별 시장 상황은 상이nn * 부동산 가격지수(Green Street 발표 CPPI) : (미국)155.0(''22년,고점) → 121.5(''23년,저점) → 127.8(''25.3월) (유럽) 129.6 → 96.8 → 100.7nn ㅇ 특히,시 장 전반의 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오피스 부문은 공실 부담 및 가격 조정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nn * ''25.6말 공실률(Moody’s CRE) : 오피스 20.6%, 산업시설 7.5%, 아파트 6.5%, 소매 10.5% nn ㅇ 국내 금융회사의 오피스 부문 익스포저가 높은 편이나, 총자산 대비 투자 규모가 제한적이고 자본완충력*도 충분하여 시스템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낮음nn * 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25.6말) : 17.04% / 보험(지급여력비율, 25.3말) : 206.8%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제정으로 15년만에 손익계산서 개편nn- 현행 영업손익을 계속 주석에 공시하도록 수정도입 → 정보이용자 혼란 최소화 및 비교가능성 제고nn- 적용과정에서의 어려움 고려, 시행 초기 계도 중심 운영nn※ 그 밖에 전력구매계약(PPA) 회계의 불확실성 완화 및 보험사 해지율 가정 관련 공시 강화 등의 회계기준도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금융위,금감원)」ㅇ 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개요) 금융소비자보호법(§32②)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nn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세부개요는 (붙임2) 참조nn ㅇ 실태평가 2주기(''24~''26년)부터는 기본적인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더해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중nn ㅇ 특히, 금년에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CCO 권한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인력 규모, 성과평가체계(KPI) 등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집중 점검하였음 nn◈ (평가결과) 대다수 평가대상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체계는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nn ?(평가등급)총 29개 평가대상 회사 중 ’양호‘ 2개사, ‘보통’ 19개사, ‘미흡’ 8개사nn ?(’양호‘2개사)라이나생명, 현대카드가 민원건수 등 계량지표가 양호하고,···

◈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nn ㅇ 보험권역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민원은 다소 감소 추세*이나 nn * 접수건(비중) : 3,588건(13.7%)→3,209건(11.4%), △379건(10.6%↓)nn ㅇ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시 신구계약 비교안내 등 판매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nn→ 금번에는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n1. 종신보험은 재테크 또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연금)상품이 아닙니다.n2.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 권리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 합니다.n3. 유니버셜보험의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 미납 시에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n4. 보험 갈···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도입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수업이 내년부터 시작됨에 따라ㅇ 신설과목에 대한 담당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고 실제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수업자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ㅇ 「금융과 경제생활」 교육과정의 다양한 수업 및 평가방법을 활용한 모범적인 수업지도안을 개발*하고 이를 교사용 수업지도서로 발간* 수업지도안에 따른 수업용 강의안(PPT)도 함께 개발※ 「금융과 경제생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교수 및 현직 고등학교 교사(4명)가 집필에 참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