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2월 17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성화인텍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12.17(수) 제22차 금융위원회(위원장 : 이억원)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하였다.nn 금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7개사가 되었으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금감원은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자기자본 8조원)가 지정(11.19.)됨에 따라 신속하게 IMA 출시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운영(11.20.~)해 왔습니다.nn * 참여기관 : 금감원(자본시장감독국), 금투협회(증권1부, 소비자보호부), 종투사(한투, 미래) nn◈ (주요 논의결과) T/F 논의를 통해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약관 등의 내용,형식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폭 강화하였습니다.nn① (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에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nn② (약관)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의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등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시nn③ (자산운용보고서)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공모펀드에 준하여 주요 투자종목 정보 등을 제공nn④ (광고) 원금지급···

□ 채권은행은 ''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221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전년 대비 9개사 감소)nn ㅇ (등급별) C등급은 104개사, D등급은 117개사(전년 대비 C등급 +4개사, D등급 △13개사)nn ㅇ (규모별) 대기업은 17개사, 중소기업은 204개사(전년 대비 대기업 +6개사, 중소기업 △15개사)nn ※ (대기업)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nn□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은행권 신용공여 규모는 2.2조원(''25.9월말)*으로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전체 은행권 신용공여의 0.1% 수준)nn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全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는 3.7조원 수준nn ㅇ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1,869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BIS 비율 변화폭은 미미한 수준*nn * ''25.9말 국내은행 BIS 총자본비율은 15.87···

□ '25.12.17.(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협회장 및 20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ㅇ 이번 간담회는 투자자보호 및 감독,검사 메시지 전달, 향후 자산운용시장 전망에 관한 논의, 업계 건의사항 청취 등 쌍방향 소통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임ㅁ 일시 : ''25.12.17.(수) 9:30~11:00ㅁ 장소 :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23F)ㅁ 참석자 :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 / (자산운용업계) 금융투자협회장, 20개 자산운용사 CEO※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및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미준수 시 조치 요구는 공포일부터 시행-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 등은 하위규정 마련 및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1년 후('26.12.17일) 시행【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2.16일(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nn ㅇ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nn ㅇ 이러한 시점 간,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및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미준수 시 조치 요구는 공포일부터 시행nn-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 등은 하위규정 마련 및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1년 후('26.12.17일) 시행nn【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nn * 불법 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6.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 도입 후, ''24년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7억 49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nn ㅇ 금년부터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고 포상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nn * 불법사금융 및 불법 금융투자 신고의 최대 포상금액을 2배 증액(1천만원 → 2천만원)하고 불법 금융행위 관련 내부 제보자에게는 기존 포상금액의 2배 지급(최대 4천만원) 등nn□ ①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및 불법 채권추심, ②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③비상장주식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들이 있었으며,nn···

◈ 겨울철에는 한파,강풍 등 기상환경의 악화로 인해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증가하며, 이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도 반복적으로 발생nn☞ 소비자들이 보험을 통해 겨울철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자주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를 안내nnn1-1. 전세주택의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등인 경우 임차인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n1-2. 임대인의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임대주택의 누수사고에 대한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n2. 담보대상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이므로, 보험가입 이후 거주 장소가 달라지면 거주중이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n3. 건물 외벽의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n4.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화재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n5. 강풍으로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도 보험증권상 보험목적···

□ 최근 국내외 증시의 동반 상승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목표전환형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nn * ('23년) 12개(2,289억원) → ('24년) 38개(1조 4,300억원) → ('25.9末)50개(2조 8,905억원)nn ㅇ 목표전환형 펀드는 상승장에서는 목표수익률 조기도달,수익 확정 후 쉽게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장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으로서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목표전환형 펀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가입결정 전에 미리 유의하시면 좋은 사항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nnn1. 관심 펀드의 목표수익률은 확정수익률이나 예상수익률이 아님을 숙지하세요.n2. 관심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및 목표수익률 등 투자전략이 나의 투자성향과 맞는지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Know-Your-Product)n3. 상승장,하락장에서의 목표전환형 펀드···

□ 금융정보보호협의회는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금융보안원 박상원 원장,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약 2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nn * ''25.12.16.(화), 10:30~13:10,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nn ㅇ 당일 총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의 개회사, 금융보안원 박상원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고려대학교 이상근 교수 등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nn ㅇ 금융보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금융회사 유공직원 12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상*(3명), 금융정보보호협의회 위원장상(4명), 금융보안원장상(5명)을 수여하였음nn * 대신증권 정현승 팀장, 코리안리재보험 문광석 파트장, NH투자증권 임혁 차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년부터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감사인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기재해야 합니다.nn * 네트워크 회계법인:감사인과 별개로 운영되더라도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nn ㅇ ''24.12월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 정의가 개정(범위 확대)됨에 따라nn - 감사인과 별개로 운영되지만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감사대상회사에 대하여 독립성 준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nn ㅇ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사대상회사에게 제공하는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정보이용자에게 공개됨으로써,nn - 감사인의 외부감사 업무 수행시 독립성이 제고되고 회계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nn◈ 회사와 감사인은 공시 대상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nn ㅇ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도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

2025.11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25.12.15.(목)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이하 ''대출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nn ㅇ 동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 및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명이 참석nn ㅇ 워크숍을 통해 법규준수 관련 최근 주요 이슈사항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 nnnnㅁ 일시 : ''25.12.15.(월) 15:00～16:15nㅁ 장소 :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nㅁ 참석자 : 6개 금융업협회, 130여개 판매대리,중개법인 임직원 등 약 190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nn ㅇ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합니다.nn - 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①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②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③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nn< 개선방안 주요 내용 >n1. 배달라이더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합리화n☞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 대비 20~30% 인하하는 등 점진적인 합리화 추진n2. 배달라이더 시간제보험가입대상 확대n☞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무보험 운행이 많은 청년 배달라이더(만21세 이상)도 시간제 보험을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기존 만24세 이상만 가능)n3.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n☞이륜차 교체 후 新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 허용(자동차보험과 동일)nn□ 금번···

2025.12.15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금융감독원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8차시 교육을 제공하는 「FSS 어린이 금융스쿨」 6기 과정을 개설할 계획nn ㅇ 총 400명 이내에서 지역별로 선발할 예정이며, ''25.12.15.(월) 오전 9시부터 12.23.(화) 오후 5시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2.15.(월) 09:00 ~12.31.(수)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nn-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