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23.12월 이후 새로이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당국을 통한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금융회사를 통한 계좌개설 가능 → 6개월간 1,400여개의 계좌가 개설되는 등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기여nn- 제도 개선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일부 불편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규모)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총 2경 4,704조원으로 통화선도 관련 거래가 1경 7,144조원(69.4%)으로 가장 큰 비중이며 이자율스왑 관련 5,874조원(23.8%), 통화스왑 관련 1,197조원(4.8%) 등 順nn◈(거래잔액)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총 1경 3,291조원으로 이자율스왑 관련 거래가 8,252조원(62.1%)으로 가장 큰 비중이며 통화선도 관련 2,873조원(21.6%), 통화스왑 관련 1,667조원(12.5%) 등 順※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운영중인 핀테크 기업들의 규제 관련 문의 등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고 현장감 있는 소통 진행nn- 현재 진행중(’24.6.17~6.28)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기간을 안내하고 핀테크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위한 간담회 개최n -최근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 당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93.7%로 전년말(187.6%) 대비 6.1%p 상승(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규제비율 : 100% 이상) nn -(통합자기자본) 175.7조원으로 전년말(121.1조원) 대비 54.6조원 증가(+45.1%)nn - 보험권역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인한 보험계약마진(CSM)의 가용자본 인정 및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에 주로 기인nn -(통합필요자본) 90.7조원으로 전년말(64.6조원) 대비 26.1조원 증가(+40.4%)nn - tK-ICS 도입에 따른 보험계열사 신규 보험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 반영 및 주식 위험액 등 시장위험 증가에 주로 기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93.7%로 전년말(187.6%) 대비 6.1%p 상승(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규제비율 : 100% 이상) nn -(통합자기자본) 175.7조원으로 전년말(121.1조원) 대비 54.6조원 증가(+45.1%)nn - 보험권역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인한 보험계약마진(CSM)의 가용자본 인정 및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에 주로 기인nn -(통합필요자본) 90.7조원으로 전년말(64.6조원) 대비 26.1조원 증가(+40.4%)nn - tK-ICS 도입에 따른 보험계열사 신규 보험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 반영 및 주식 위험액 등 시장위험 증가에 주로 기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 5조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5개 은행 및 5개 보험회사간 업무협약(MOU) 체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6월 19일 제12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합니다.nn②(통합호가 기준 주문 집행체계)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nn * (통합호가) 증권사가 주문 배분하기로 한 전체 시장의 호가를 실시간으로 통합nn③(최선집행 일반 원칙) Taker 주문(기존 물량 체결 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하며 nn - Maker 주문(신규 물량 조성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nn④(적용 예외) 별도 지시？투자일임계약？거래 약관 등에 근거하거나, 시스템장애 등의 경우는 최선집행기준이 적용 배제될 수 있습니다. nn⑤(기타 최선집행의무)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고, 변경시 재공표하는 등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nn - 최선집행기준이 기재된 설명서 교부, 투자자 ···

□’24.6.19.(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함께 新성장동력 발굴 등 향후 은행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nn - 그간 은행권에서 제기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 ’24.5월중 총 발행액은 21조 1,783억원(주식 2,096억원, 회사채 20조 9,687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 4,649억원 감소nn - 주식은 전월 대비 IPO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대형 IPO가 부재하여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4,938억원↓, 70.2%↓)nn - 회사채는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발행규모가 감소(2조 9,711억원↓, 12.4%↓) nn□(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97조 5,508억원(CP 35조 8,955억원, 단기사채 61조 6,553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 1,074억원 감소(7.7%↓)nn - CP 및 단기사채 각각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0.03%↓, 11.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 ’24.5월중 총 발행액은 21조 1,783억원(주식 2,096억원, 회사채 20조 9,687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 4,649억원 감소nn - 주식은 전월 대비 IPO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대형 IPO가 부재하여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4,938억원↓, 70.2%↓)nn - 회사채는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발행규모가 감소(2조 9,711억원↓, 12.4%↓) nn□(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97조 5,508억원(CP 35조 8,955억원, 단기사채 61조 6,553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 1,074억원 감소(7.7%↓)nn - CP 및 단기사채 각각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0.03%↓, 11.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은행권은 ‘24.1.1.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nn -동 배상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 소비자가 알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nn -향후 자율배상제도가 널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강화와 절차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1사 1교 금융교육」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교,교사,금융동아리,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직원을 선정하여 「2023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을 2024. 2. 27. 개최하였으며, 수상자들의 교육사례 및 수상소감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은 ’24.6.17(월) 09:00 ~’24.6.28(금) 18:00 동안 진행nn- 희망 회사는 공고문에 따라 동 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해 현장컨설팅 실시(’24.2월~4월)nn -사업자는 법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세부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중nn -컨설팅 과정에서 이용자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사항이 파악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nn□금융당국은 규제 시범적용(6월 중순~시행 前)을 통해 사업자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 법의 성공적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카카오톡 등 채팅App 오픈채팅방에서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채팅방 참여자들의 매수세 증가로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한 후 잠적하는 불법리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nn -이들은 해외증시에 상장된 지 6개월 미만의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소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고, nn - 최초 1～4회 매수 및 매도를 반복하면서 소액의 수익을 경험하게 하고 마지막에 보유자금 전부로 주식을 매수토록 권유하며nn -최종 매수추천 직후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nn□따라서, SNS로 해외주식 투자를 추천받는 경우 피해가 없도록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현명한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