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ㅁ 금융위원회는 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 제출하여 시세조종한 사건 및 ② 다수 계정의 API 키(Key)를 대여받아 시세조종을 한 사건의 혐의자들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nnㅁ 이용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상급등한 종목에 대한 추종매수 등을 자제하여야 하며, 본인의 API 키(Key)를 타인에게 제공,대여 등을 하여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가상계좌의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음nn ㅇ 가상계좌 발급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에 대하여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PG사 심사 및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nn ㅇ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를 통해 포착된 불법행위 의심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nn< 가상계좌 발급 및 재판매 거래구조 >nnㅁ 다만, 현행 법령상 PG사의 가상계좌 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어 개별 PG사의 자발적, 적극적 불법행위 차단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움nn => 이에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행정지도)을 도입,시행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6.4.29.(수) 84개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 담당임원) 등 약 19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nn ㅇ 이번 설명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25.12월)」에 따른 소비자보호 중심의 거버넌스 강화 등 평가체계 개편 취지를 설명하고, 금융회사들이 제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nn ㅇ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금융회사들의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역량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5년 실태평가 결과 주요 우수,미흡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업계도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주식,회사채) ''26.3월중 공모발행액은 19조 9,832억원(주식 4,402억원, 회사채 19조 5,430억원)으로 전월 대비 7,335억원 증가(3.8%↑)nn ㅇ 주식은 987억원 증가(28.9%↑)하였으며, 기업공개는 804억원 감소(27.6%↓)하였고 유상증자는 1,791억원 증가(353.3%↑)nn ㅇ 회사채는 총 6,348억원 증가(3.4%↑)하였으며, 금융채와 ABS는 각각 754억원(0.6%↑), 8,921억원(208.7%↑) 증가하였고 일반회사채는 3,327억원 감소(6.5%↓)nnㅁ (CP,단기사채) ''26.3월중 발행액은 200조 4,738억원(CP 46조 7,698억원, 단기사채 153조 7,040억원)으로 전월 대비 40조 9,016억원 증가(25.6%↑)nn ㅇ CP와 단기사채 각각 8조 9,139억원(23.5%↑), 31조 9,877억원 증가(26.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