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ㅁ 금융감독원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가상계좌의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음nn ㅇ 가상계좌 발급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에 대하여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PG사 심사 및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nn ㅇ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를 통해 포착된 불법행위 의심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nn< 가상계좌 발급 및 재판매 거래구조 >nnㅁ 다만, 현행 법령상 PG사의 가상계좌 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어 개별 PG사의 자발적, 적극적 불법행위 차단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움nn => 이에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행정지도)을 도입,시행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6.4.29.(수) 84개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 담당임원) 등 약 19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nn ㅇ 이번 설명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25.12월)」에 따른 소비자보호 중심의 거버넌스 강화 등 평가체계 개편 취지를 설명하고, 금융회사들이 제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nn ㅇ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금융회사들의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역량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5년 실태평가 결과 주요 우수,미흡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업계도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nn ㅇ [불법사금융 신고서식 개정]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사금업자,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 개선nn ㅇ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가능nnㅁ 신고 한 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전담자(신용회복위원회)를 배정하여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은 시행 이후 원활히 작동중nn ㅇ [피해상담] 8주간(’26.2.23일~4.17일) 피해자 233명 상담 및 전담자 배정nn ㅇ [초동대응] 전담자는 782건의 불법사금융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조치 → 불법추심 즉시 중단, 일부는 채무종결 성과nn ㅇ [피해확산 방지] 불법사금융업자 88명은 경찰에 수사의뢰,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59건은 금융기관에 확인 요청 → 금융거···

ㅁ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간소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타 회사 리스,할부상품 중개 허용 등 규제개선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방법 관련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및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영업확인 허용②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업무 허용ㅁ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공포(5.4일 잠정) 후 즉시 시행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