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ㅁ (주식,회사채) ''26.3월중 공모발행액은 19조 9,832억원(주식 4,402억원, 회사채 19조 5,430억원)으로 전월 대비 7,335억원 증가(3.8%↑)nn ㅇ 주식은 987억원 증가(28.9%↑)하였으며, 기업공개는 804억원 감소(27.6%↓)하였고 유상증자는 1,791억원 증가(353.3%↑)nn ㅇ 회사채는 총 6,348억원 증가(3.4%↑)하였으며, 금융채와 ABS는 각각 754억원(0.6%↑), 8,921억원(208.7%↑) 증가하였고 일반회사채는 3,327억원 감소(6.5%↓)nnㅁ (CP,단기사채) ''26.3월중 발행액은 200조 4,738억원(CP 46조 7,698억원, 단기사채 153조 7,040억원)으로 전월 대비 40조 9,016억원 증가(25.6%↑)nn ㅇ CP와 단기사채 각각 8조 9,139억원(23.5%↑), 31조 9,877억원 증가(26.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nn ㅇ [불법사금융 신고서식 개정]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사금업자,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 개선nn ㅇ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가능nnㅁ 신고 한 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전담자(신용회복위원회)를 배정하여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은 시행 이후 원활히 작동중nn ㅇ [피해상담] 8주간(’26.2.23일~4.17일) 피해자 233명 상담 및 전담자 배정nn ㅇ [초동대응] 전담자는 782건의 불법사금융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조치 → 불법추심 즉시 중단, 일부는 채무종결 성과nn ㅇ [피해확산 방지] 불법사금융업자 88명은 경찰에 수사의뢰,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59건은 금융기관에 확인 요청 → 금융거···

ㅁ 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입한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활용하여 핀플루언서 불법 금융행위를 24/365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nnㅇ AI 시스템을 제보,시장정보와 연계 분석한 결과nn ① 핀플루언서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 ② 금융회사 사칭 투자사기, ③ 채널 매입 후 불법 리딩방 운영 등 3가지 유형의 핀플루언서 관련 위법행위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nnㅁ 금융소비자께서는 불법 핀플루언서 관련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n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nn① 유튜브 채널, 댓글 등을 통해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이 사칭 핀플루언서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n②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회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n③ SNS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업체가 불법업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nnㅁ ···

ㅁ 소상공인 등 가맹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23.3월부터 반기별로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음nnㅁ ''25.11월에는 결제수수료 공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시대상 회사 및 공시 항목을 확대하였으며, 동 개정에 따른 ''25.9~''26.2월 공시대상 전자금융업자(18개사)의 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 수준nnㅁ 금융감독원은 공시대상 회사의 단계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25.10.1.,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nn ㅇ 업계와의 T/F 운영 등을 통한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 유도 등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예정nnn※ 개별 회사의 결제수수료 현황은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rfin.kr-자료실-결제수수료 공시) 및 각 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