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24.6.10.(월) 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 금융투자협회(회장:서유석), 한국거래소(이사장:정은보)가 공동으로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을 포함한 공매도 전산화,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와-기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세 번째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투자)’24.5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9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1조 4,76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3조 50억원 순투자nn *유가증권시장 1조 3,67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1,610억원 순매수n **[매수(7.6조원) - 매도(3.9조원)] - 만기상환(2.2조원) = 1.5조원 상당nn -주식 7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nn□(보유규모)’24.5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91.3조원(시가총액의 29.1%), 상장채권 251.0조원(상장잔액의 9.8%) 등 총 1,042.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nn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체결기준)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에 대한 이해도와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성 평가기준 관련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6월중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 금융회사는 7월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하고 7월말까지 금감원에 사후관리 계획 제출, 금감원은 8월부터 사후관리 진행상황 점검nn *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PF보증,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 정비 등 의견을 반영nn◈ 금융업권은 PF 연착륙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 nn ㅇ 저축은행업권은 4,600억원 이상의 2차 펀드 조성중이며, 여전업권도 2,6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 조성nn◈ 한편, ‘24.3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3.55%, ‘23.12월말(2.70%) 대비 +0.85%p 상승 nn ㅇ 연체율 상승은 그간 추진해 온 PF 연착륙 노력에 따른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PF 연착륙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연체율도 안정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nn ①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가입자 중 약 62.1% 추정)이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nn ②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가입자 중 약 1.3% 추정)이며, 할증률은 +100~300%입니다. nn -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됩니다.nn ③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nn□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하여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

◈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금융교육을 통한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일일강사로 학교를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중 -’24.6월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직원들의 재능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일강사로서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nn ①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가입자 중 약 62.1% 추정)이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nn ②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가입자 중 약 1.3% 추정)이며, 할증률은 +100~300%입니다. nn -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됩니다.nn ③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nn□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하여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

？？그간 금융당국이「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권고(’23.11월)」배포, 시행 이후, 최근 들어 영업종료,중단 중인 사업자가 늘어나는 중nn？？이에 5.20일부터 5.23일까지 FIU,금감원은 영업종료,영업중단 중인 10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 실시 →「이용자 보호 권고」 이행 미흡 및 장기간 영업중단 등 이용자 보호 소홀 사례 다수 발견nn？？이용자는 현재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본인 자산의 즉시 반환 신청 필요nn？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 상실 전까지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임을 유의할 필요nn？？금융당국은 영업종료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독,검사 등 가능한 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금융교육을 통한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일일강사로 학교를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중nn -’24.6월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직원들의 재능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일강사로서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8.6조원(전분기말比 △4.6조원)□’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54%(전분기말比 +0.12%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8.6조원(전분기말比 △4.6조원)□’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54%(전분기말比 +0.12%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8.6조원(전분기말比 △4.6조원)nn□’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54%(전분기말比 +0.12%p)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23년말 기준 57.6조원으로 ‘23.9월말 대비 1.2조원 증가 [금융권 총자산(6,859.2조원)의 0.8% 수준]nn ？ (금융권별)보험31.3조원(54.4%), 은행 11.6조원(20.2%), 증권 8.8조원(15.2%), 상호금융 3.7조원(6.4%), 여전 2.1조원(3.6%), 저축은행 0.1조원(0.0%) 順※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23년말 기준 57.6조원으로 ‘23.9월말 대비 1.2조원 증가 [금융권 총자산(6,859.2조원)의 0.8% 수준]nn ？ (금융권별)보험31.3조원(54.4%), 은행 11.6조원(20.2%), 증권 8.8조원(15.2%), 상호금융 3.7조원(6.4%), 여전 2.1조원(3.6%), 저축은행 0.1조원(0.0%) 順※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3월말 기준 전체 자산운용사(468사)의 운용자산은 1,568.3조원으로 ’23년말(1,482.6조원) 대비 85.7조원(+5.8%) 증가nn-’24년 3월말 기준 펀드수탁고는 976.5조원으로, 이 중 공모펀드 375.1조원(38.4%), 사모펀드 601.4조원(61.6%)nn -공모펀드(375.1조원)는 ’23년말(329.2조원) 대비 45.9조원(+14.0%) 증가, MMF (+25.6조원)？주식형(+8.2조원)？채권형(+4.4조원) 위주로 증가*nn * MMF(조원):(’23.12) 108.7조원 → (’24.03) 134.3조원 (+25.6조원, +23.6%)n 주식형(조원):(’23.12) 84.4조원 → (’24.03) 92.6조원 (+8.2조원, +9.7%)n 채권형(조원):(’23.12) 46.2조원 → (’24.03) 50.6조원 (+4.4조원, +9.5%)nn -사모펀드(601.4조원)는 ’23년말(595.6조···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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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4일, 금융위는 8개의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nn * DB금융투자, DS투자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n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가나다順)nn → 지정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24.6.7일부터 ’26.6.6일까지 2년간 활동nn√ 중기특화 증권사 대상 대출지원 확대, 전용펀드 운용 등 인센티브 확대nn → 중기특화 증권사의 실효성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유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nn -불법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n n * (아비트라지 거래) 8시간 마다 0.5%의 수익률, (부동산 펀드) 3개월 36% 수익률 제시 nn▣ 특히, 이들은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영상 및 광고 글을 다량으로 게시하여 투자자 스스로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하고 있습니다. n n ※ 이들은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공시자료 및 투자후기나, 유명인 사진,다른 회사의 사진 등을 도용nn▣투자자 대부분 만기(6개월)가 도래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나, 동 업체는 불법업자로서 만기 후 원금 반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