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순투자) ''26.5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47조 1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7,91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38조 2,280억원 순회수 ㅇ 주식 5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ㅁ (보유규모) ''26.5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2,852.3조원(시가총액의 35.3%), 상장채권 333.6조원(상장잔액의 11.9%) 등 총 3,185.9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 주식 : ''26.5월 순매도 지속, ''26.4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730.9조원) 채권 : ''26.5월 순투자 지속, ''26.4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8.4조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고, 법정이자 초과 고금리를 수취하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다수 접수(총 12건)되고 있습니다.nn ㅇ 채무자에게 출장비,주차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요구하거나, 담보물(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히며, 추심 과정에서 차량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nnㅁ 이와 같이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께서는 변종 불법사금융 관련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n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n①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됨을 명심!n② 특히 리스,할부차량은 대출 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n③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추가 피해 방지 및···

ㅁ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nn ㅇ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7.1. 시행예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를 적극 권유(풍선효과)할 유인이 커질 경우, 과잉이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와 비급여 의료쏠림 등이 지속,재발될 우려nnㅁ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선제적,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의학회 논의절차 등을 거쳐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nn ㅇ '26.6.17.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논의,발표nnㅁ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불필요,불명확한 치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한 상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26.6.24. 분쟁조정소위원회 심의완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ㅁ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6월 24일(수) 오후 4시에 금융감독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 위기가구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nn ㅇ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5월 7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국무회의(6월 2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 채무자 발굴 및 채무조정 홍보 강화''를 당부한 것과 관련하여 두 기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온라인 물품거래가 확대되면서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사기거래 범죄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은 ''24.4월 경찰청과 함께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하고 온라인 물품거래시 소비자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였으며, nn * 자유적금계좌 악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2024 - 15호) (''24.4.1.)nn ㅇ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 계좌번호 체계를 공유하고, 은행권 공동 FDS룰에 자유적금계좌 관련 FDS룰을 도입하는 등 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nnㅁ 그간의 금융감독원, 금융권 등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 내 다수계좌 개설이 가능하여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nn ㅇ 은행,중소금융권 공통으로 자유적금계좌의 개설 및 해지 관련 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AML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nnㅁ 은행,중소금융권은 ···

ㅁ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한국회계학회(주최), 국회, 금융위, 업계 등과 함께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 ㅇ 현행 회계 심사,감리 주기(상장사 평균 20년)가 지나치게 길어 예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 ㅁ 이번 세미나의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  ㅇ 회계 심사,감리 인력 확충, 감리수단 고도화 등 제도적 개선사항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  ㅇ 학계, 회계업계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 방안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6.24.(수)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증권사 CRO 등과 간담회를 개최nn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nn ㅇ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에 시장 상황을 고려한 리스크관리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음nnㅁ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 및 반대매매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신용융자,미수거래 관련 증권사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시 대응nn ㅇ 또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건전성,유동성 관리를 유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빅테크 계열 회사의 전산장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nn ㅇ 금융감독원은 ''26.6.24일(수) 빅테크 계열 전자금융업자의 최고정보책임자(CIO)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ㅁ 업계에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IT내부통제 개선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nn ㅇ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사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8차시 교육을 제공하는 「FSS 어린이 금융스쿨」 7기 과정을 개설할 계획nn ㅇ 총 400명 이내에서 지역별로 선발할 예정이며, ''26.6.24.(수) 오전 9시부터 6.30.(화) 오후 5시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5년말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모두 규제비율(100%)을 상회하고,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한 수준nnㅁ 다만, 금리,주가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nn ㅇ 내부거래, 공동투자에 따른 위험전이,집중 등 집단 차원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를 지속 유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6.6.23.(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nn ㅇ 이번 워크숍에는 기존과 달리 보험회사의 감사 담당 실무자뿐만 아니라 임원이 함께 참여하여 별도 간담회(보험검사국장 주재)를 통해 주요 내부통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nnㅁ 금융감독원은 워크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유출 등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더욱 철저한 관리책임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nn ㅇ 7월부터 시행 예정인 1200%룰 확대 적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nn ㅇ 아울러,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결과 확인된 취약부문과 검사 시 주요 지적사항을 설명하여 내부통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자기주식 '보유현황'부터 '향후 처분,소각계획 및 실제 이행현황'까지 全 과정 공시 강화nnㅁ 편법적 활용이 많았던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 관련 규정 삭제nnㅁ 기타 '정규시장을 통한 장내 처분' 및 '신탁기간 중 처분' 관련 규정 삭제nn[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nn *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25.11.13)nnㅁ (예방 교육) 고의 교통사고 유형,처벌,대처요령 등이 담긴 전문 교통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26.6월 말부터) nn ㅇ 숏폼,카드뉴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작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전문적인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활용nnㅁ (집중 홍보) 보험사기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영상,포스터 제작,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보험사기 예방 캠페인 실시(''26.6월∼9월)nn ㅇ 인스타그램,유튜브(숏폼 등), 복합쇼핑몰(코엑스), 공항리무진버스 등을 이용한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nn ㅇ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 라디오를 통한 캠페인 추진(''26.6.24.부터 전국 송출)nn ㅇ 경찰청 「교통사고 보···

ㅁ 최근 투자자문사(이하 ''''자문사'''') 또는 자산운용사(이하 ''''운용사'''') 등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nn ㅇ (사례1) 자문사 A가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관계사 지분 취득 등으로 투자금 운용(실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nn ㅇ (사례2) 운용사 B 및 자문사 C는 기관 명의의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nnㅁ 그러나, 제도권 금융회사라도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 없는 위와 같은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nn ㅇ 특히 투자일임자산인 경우, 자신의 명의가 아닌 회사(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세요.n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nn- 자문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 및 보관하고···

ㅁ 결제주기 단축(T+1일), 거래시간의 단계적 연장, 토큰증권(STO) 인프라 구축, AI의 디지털 접목 등을 위한 과제 점검 nn - 유동성 제약, 거래시간 제약, 투자대상 제약을 완화하고, 실시간,상시거래,통합 디지털 시장으로의 전환 준비nn - 기관별 과제들을 연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제도간 정합성과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미연 방지nnㅁ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점검회의에서 방향성을 제시nn 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자본시장 인프라,투자환경 설계nn ② 자본시장의 AI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nn ③ ''''시스템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를 혁신의 출발점으로 설정 nnㅁ 현재 유관기관들이 추진 중인 인프라 개혁 과제들을 점검하고, AI 대전환에 따른 기회,리스크 요인 등을 종합 논의nn - (인프라) 결제주기 단축(T+1일), 거래시간 단계적 연장,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의 동향,계획 점검 nn - (디지···

ㅁ 금융감독원은 지자체,금융위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ㅇ 금번 설명회에서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대부업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해킹사고 등 대부업권 주요 현안과 금감원 검사?제재사례 등을 공유하였음nnㅁ 또한, 금감원은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6.6.8.부터 약 3개월간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하고,nn ㅇ 지자체도 대부업자 검사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nnㅁ 금감원은 금년 하반기에 지자체 및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역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금감원과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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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운용자산) ''26.3월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순자산총액,투자일임평가액 기준)은 2,355.7조원으로, ''25년말(2,189.1조원) 대비 166.7조원(+7.6%) 증가nn ㅇ 펀드수탁고는 1,490.3조원, 투자일임평가액은 865.4조원으로 ''25년말 대비 각각 119.2조원(+8.7%), 47.5조원(+5.8%) 증가nnㅁ (손익현황) ''26.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4,664억원으로 전분기(7,668억원) 대비 6,995억원(+91.2%) 증가, 전년동기(4,461억원) 대비 1조원 이상 증가nn ㅇ 영업이익은 1조 3,523억원으로 전분기(8,783억원) 대비 4,740억원(+54.0%)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그간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여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nn ㅇ 소비자들은 기존 지급 관행을 신뢰한 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nn ㅇ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nnㅁ 이번 행정지도에 따른 소비자 안내의무는 ''26.6.22.부터 시행되며,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됩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재무제표가 공시될 수 있도록 매년 6월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발표nnㅁ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nn ①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②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 ③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④ 충당부채의 인식,측정과 우발부채 공시이며, nn 금융감독원은 2027년 중 동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심사를 진행할 예정nnㅁ 회사와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6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