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25.2.6.(목) 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 금융투자협회(협회장:서유석) 공동으로 학계,연구기관,금융업계 등 전문가 및 개인,기관투자자와 함께 「열린 토론」개최nn ㅇ 금번 토론은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2월 5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정보(2024-4 통권 1125호) 발간_24.10~12월

’25. 2. 5.(수) 개최된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은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 →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여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TS 출범에 따른 증권시장 인프라 다양화를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nn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n한국거래소 : (시가)08:30~09:00, (정규)09:00~15:20, (종가)15:20~15:30n넥스트레이드 : (pre)08:00~08:50, (정규)09:00~15:20, (After)15:30~20:00n② 새로운 호가(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도입, 수수료 경쟁 등nn√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을 통합 관리,감독n① 증권사는 금감원의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24.6.)」에 따라 최선집행n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을 마련하여 투자자 주문을 집행n②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공매도를 일관되게, 엄격하게 관리,감독n③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가격변동폭(KRX 전일 종가기준 ±30%), 시장안정n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T+2일) 등 적용nn√···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5일)는 「기술금융 개선방안(‘24.4.3일 발표)」의 후속조치로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주식？회사채 16.9% 증가, CP？단기사채 3.1%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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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24년 검사결과 단기성과 치중, 건전성？리스크관리 경시, 온정적 조직문화 등으로 거액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와 불건전 업무행태가 반복 발생nn①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 지속n ？ 前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380억원 추가 적발(총 금액 730억원)n ？ 고위 임직원들의 부당대출 취급 3,145억원, 금품수수 사례 다수 적발*n * [부당대출/금품수수] (A은행) 1,604억원/38백만원, (B은행) 892억원/미정, (C은행) 649억원/1.3억원n ？ 파생딜러의 옵션 평가데이터 입력값 장기간(2년~) 왜곡을 통한 손실(약 1,000억원) 은폐 혐의n ？ 금융사고 관련 예방？보고？고발？제재 등 全 단계 내부통제 부실nn② 단기 실적주의 및 건전성？리스크관리 경시n ？ 책임준공형 PF 신탁 관련 위험가중자산 등 반영시 보통주자본비율 10~20bps 하락 예상n ？ 규제를 우회(SPC 이용)*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거액 대출(3,500억원), 지급보증(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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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nn ㅇ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21.3월)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24.8～11월)하고,nn ㅇ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대출’),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ETF’, ‘보험’)하였습니다.nn□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대출’→‘ETF’→‘보험’ 순서)로 안내하고,nn ㅇ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입니다.nn□ 첫 번째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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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등록 ABS* 발행금액은 51.7조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 축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14.4조원(21.8%↓) 감소 * 등록 ABS :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하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계획등록신청서 등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신 정부 정책 구체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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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의 소속 직원 등이 해당 공개매수의 실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행위를 적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범정부 TF」는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나, 피해구제 방법 등 제도를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 이에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집중 홍보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nn□ 그 일환으로 ’25.1.24.(금)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이 공동으로 서울역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 안내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nn -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등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여 맞춤형 홍보 및 향후 현장방문 계획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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