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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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5.7.22.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고금리 대부,불법추심까지 확대되었음에도 채권추심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nn ㅇ 금융감독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앞서 불법사금융 관련 대포폰의 발신을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AWCS)를 가동합니다.nnㅁ 기존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불법대부 등 전화 발신중단까지 걸리던 시간(신고후 7일 내외)을 단축(3일 내외)하여, nn ㅇ 불법대부,채권추심 수단인 대포폰을 신속하게 무력화하여 전화를 통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nnㅁ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불법행위 수단의 신속한 차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7월31일 제14차 회의에서 작년 8월 해커에 의해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개월 업무정지 및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하였다.nnㅁ 또한, 금융당국은 금번 업무정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카드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정지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26.7.31.(금)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주)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 요구를 의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7.31.(금)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집단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nn ㅇ 이에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규제차익 발생을 차단하고 그룹 위험을 빠짐없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n ㅇ 다만,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nnㅁ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여,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하였다. (전년과 동일)nn ㅇ 아울러,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다.※ ···

ㅁ (순투자) ’26.6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49조 3,36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4조 4,78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44조 8,580억원 순회수nn ㅇ 주식 6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3개월 연속 순투자nnㅁ (보유규모) ’26.6월말 외국인은 상장주식 2,908.6조원(시가총액의 36.4%), 상장채권 334.8조원(상장잔액의 11.8%) 등 총 3,243.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nn => 주식 : ’26.6월 순매도 지속, ’26.5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56.3조원)n 채권 : ’26.6월 순투자 지속, ’26.5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1.2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주요은행(6개)의 ‘25.1월~’26.5월 중 ETF 판매액은 64조원(103만건)이며, ‘26.5월 판매액(10.8조원)은 ’25.12월(1.2조원) 대비 8.8배 증가하였습니다.nn ㅇ 고령층 등 투자 취약계층의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단기매매 및 선취수수료 증가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ETF 신탁 거래 특징, 주요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향후 계획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개인투자자가 본인의 투자기간,성향 등에 적합한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ETF 거래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nnn< 소비자 유의사항 >nn① ETF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유리합니다.(투자기간 1년 초과시에만 선취수수료가 유리)n② 낮은 목표수익률은 잦은 매매 및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n③ 은행 ETF 신탁은 단타 거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n④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ETF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n⑤ 은행 신···

ㅁ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투자자가 공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6.4월부터 6월까지 외부 자문위원 등과 함께 증권신고서, 정기,수시공시 및 제약,바이오 언론보도 등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ㅁ 최근 임상시험 결과나 기술이전 계약 규모 등 연구개발 성과가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공시와 언론보도 간 정보의 불일치로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nn ㅇ 따라서 이번 개선방안은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비교가능성 및 이해도를 높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시 전반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nn ㅇ 첫째, 공모가 산정시 핵심 가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①예상 시장규모, ②임상시험 성공확률, ③허가,심사리스크, ④개발기간 및 소요비용 등 기업가치 산정의 핵심 가정을···

ㅁ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합니다.nn ㅇ 특히, 여름 피서객들의 이동과 방문이 집중되는 공항, KTX, 지하철 등을 비롯해 지역축제 및 스포츠경기장, 전국 주요 리조트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nn< 홍보 주요 내용 >nㅇ (지역축제) 부산바다축제 행사장에서 홍보부스(8.7.~8.8.) 운영nㅇ (스포츠경기장) 전북현대모터스 프로축구 경기장에 홍보영상 송출nㅇ (전국 리조트)전국 주요 리조트 內 대형 전광판에 홍보영상 송출nㅇ (공항)전국 13개 공항 대형 스크린 화면에 홍보영상 송출nㅇ (KTX) KTX 열차 객실 안내 모니터에 홍보영상 송출nㅇ (지하철) 지하철 9호선 차량 내 LCD 모니터에 홍보영상 송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정보처리업무위탁에따른 IT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경영진책임명확화」, 「위험평가체계,방법」, 「계약단계별 위험식별,대응」 등 기준 제시nnㅁ 업권별협회,중앙회모범규준제정 등을 통해 ’26.11월 이후 시행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유동화자산별) 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이 증가한 반면, P-CBO 발행은 감소nn ㅇ (대출채권) 부동산PF 및 NPL 기초 ABS 발행은 감소하였으나, MBS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발행규모 증가(+4.3조원, 33.7%↑)n n ㅇ (매출채권) 카드채권 및 할부금융채권 기초 ABS 발행이 증가하여 전체 발행규모 증가(+1.9조원, 37.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월 28일(화), 금융투자협회장 및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증권유관기관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향을 논의하는 금융투자업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nn ㅇ 금번 간담회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 업계가 최근의 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함께하고 앞으로의 보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nㅁ 이 날 간담회에 참여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인식에 공감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안을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nn ㅇ 관계기관은 7월 31일 조기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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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8월말부터 시범운영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준비상황 점검nn - 종전 1.8조원(7개 은행)에서 2.2조원(16개 은행)으로 시범운영 대상 확대nn - 은행권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26.10월~), 지역신보 보증(’27년~)에도 SCB 활용nn② 파산면책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청취nn [국정과제] 59-2.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문턱 완화(''''소상공인 등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금융지원 강화'''')nn [대통령 업무보고]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시범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7.24.(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가능한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 건(2건)에 대하여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nn ㅇ 이번 조정결정으로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유사 분쟁 건의 예방이 기대됩니다.nnㅁ 금번 분조위는 금융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많은 간편심사보험의 고지의무 범위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지의무 대상인 청약서상 ‘추가검사’,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nn ㅇ 한편,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상품의 범위도 점점 다변화되고 있습니다.nn ㅇ 이에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관련 민원 사례 중 ① 국내시장복귀계좌(RIA), ② 종합투자계좌(IMA), ③ ETF 특정금전신탁에 관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nn ㅇ 특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이 있는 RIA 계좌는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양도소득 공제 요건을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nnn<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유의사항 >nn① (증권사 RIA 세제혜택 ①)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매도시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됩니다.nn② (증권사 RIA 세제혜택 ②) 해외주식 매도 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1년간 보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nn③ (종투사 IMA 수수료 등) IMA는 통상 상품 중도해···

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7.23.(목)~24.(금)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nn ㅇ 금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등 16명이 참석하여 금융권 AI 도입 및 최근 글로벌 상황에 의한 공급망 훼손 관련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nnㅁ 아울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Friderica Widyasari Dewi(프리데리카 위디야사리 데위) 청장과 양자 면담을 실시하고 양국 금융산업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지난 7.16일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발표nn ㅇ 국내 법규율체계 내에서의 투자자 보호 필요성, 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 취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의 추가 증가 우려 등을 균형있게 감안nnㅁ 발표 이후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의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업권과 논의 등을 거쳐 기본예탁금 상향 및 대용증권 미인정 등 주요 시행조치를 조기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세부 추진일정을 구체화 nn ①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조치완료nn ② [수요안정] 기본예탁금 강화조치(당초 8월중 시행)는 7.31일로 조기시행(국내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미이행 증권사는 신규거래제한 권고 방침)nn -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함께 개선하여 수요 안정효과 제고nn ③ [괴리율관리 강화3% → 2%및 매매수량 단위개선1···

ㅁ ''26.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nn ㅇ 회계법인 군 상향 특례 도입, 감사인점수 산정방식 개선 등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nn ㅇ 대형 회계법인에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nn ㅇ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인력요건 정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