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25년말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모두 규제비율(100%)을 상회하고,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한 수준nnㅁ 다만, 금리,주가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nn ㅇ 내부거래, 공동투자에 따른 위험전이,집중 등 집단 차원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를 지속 유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6.6.23.(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nn ㅇ 이번 워크숍에는 기존과 달리 보험회사의 감사 담당 실무자뿐만 아니라 임원이 함께 참여하여 별도 간담회(보험검사국장 주재)를 통해 주요 내부통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nnㅁ 금융감독원은 워크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유출 등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더욱 철저한 관리책임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nn ㅇ 7월부터 시행 예정인 1200%룰 확대 적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nn ㅇ 아울러,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결과 확인된 취약부문과 검사 시 주요 지적사항을 설명하여 내부통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자기주식 '보유현황'부터 '향후 처분,소각계획 및 실제 이행현황'까지 全 과정 공시 강화nnㅁ 편법적 활용이 많았던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 관련 규정 삭제nnㅁ 기타 '정규시장을 통한 장내 처분' 및 '신탁기간 중 처분' 관련 규정 삭제nn[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nn *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25.11.13)nnㅁ (예방 교육) 고의 교통사고 유형,처벌,대처요령 등이 담긴 전문 교통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26.6월 말부터) nn ㅇ 숏폼,카드뉴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작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전문적인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활용nnㅁ (집중 홍보) 보험사기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영상,포스터 제작,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보험사기 예방 캠페인 실시(''26.6월∼9월)nn ㅇ 인스타그램,유튜브(숏폼 등), 복합쇼핑몰(코엑스), 공항리무진버스 등을 이용한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nn ㅇ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 라디오를 통한 캠페인 추진(''26.6.24.부터 전국 송출)nn ㅇ 경찰청 「교통사고 보···

ㅁ 최근 투자자문사(이하 ''''자문사'''') 또는 자산운용사(이하 ''''운용사'''') 등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nn ㅇ (사례1) 자문사 A가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관계사 지분 취득 등으로 투자금 운용(실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nn ㅇ (사례2) 운용사 B 및 자문사 C는 기관 명의의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nnㅁ 그러나, 제도권 금융회사라도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 없는 위와 같은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nn ㅇ 특히 투자일임자산인 경우, 자신의 명의가 아닌 회사(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세요.n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nn- 자문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 및 보관하고···

ㅁ 결제주기 단축(T+1일), 거래시간의 단계적 연장, 토큰증권(STO) 인프라 구축, AI의 디지털 접목 등을 위한 과제 점검 nn - 유동성 제약, 거래시간 제약, 투자대상 제약을 완화하고, 실시간,상시거래,통합 디지털 시장으로의 전환 준비nn - 기관별 과제들을 연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제도간 정합성과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미연 방지nnㅁ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점검회의에서 방향성을 제시nn 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자본시장 인프라,투자환경 설계nn ② 자본시장의 AI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nn ③ ''''시스템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를 혁신의 출발점으로 설정 nnㅁ 현재 유관기관들이 추진 중인 인프라 개혁 과제들을 점검하고, AI 대전환에 따른 기회,리스크 요인 등을 종합 논의nn - (인프라) 결제주기 단축(T+1일), 거래시간 단계적 연장,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의 동향,계획 점검 nn - (디지···

ㅁ 금융감독원은 지자체,금융위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ㅇ 금번 설명회에서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대부업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해킹사고 등 대부업권 주요 현안과 금감원 검사?제재사례 등을 공유하였음nnㅁ 또한, 금감원은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6.6.8.부터 약 3개월간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하고,nn ㅇ 지자체도 대부업자 검사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nnㅁ 금감원은 금년 하반기에 지자체 및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역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금감원과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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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운용자산) ''26.3월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순자산총액,투자일임평가액 기준)은 2,355.7조원으로, ''25년말(2,189.1조원) 대비 166.7조원(+7.6%) 증가nn ㅇ 펀드수탁고는 1,490.3조원, 투자일임평가액은 865.4조원으로 ''25년말 대비 각각 119.2조원(+8.7%), 47.5조원(+5.8%) 증가nnㅁ (손익현황) ''26.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4,664억원으로 전분기(7,668억원) 대비 6,995억원(+91.2%) 증가, 전년동기(4,461억원) 대비 1조원 이상 증가nn ㅇ 영업이익은 1조 3,523억원으로 전분기(8,783억원) 대비 4,740억원(+54.0%)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그간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여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nn ㅇ 소비자들은 기존 지급 관행을 신뢰한 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nn ㅇ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nnㅁ 이번 행정지도에 따른 소비자 안내의무는 ''26.6.22.부터 시행되며,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됩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재무제표가 공시될 수 있도록 매년 6월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발표nnㅁ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nn ①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②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 ③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④ 충당부채의 인식,측정과 우발부채 공시이며, nn 금융감독원은 2027년 중 동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심사를 진행할 예정nnㅁ 회사와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6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개요) 금융감독원은 ''26.7.2.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대형 여전사 및 저축은행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nn ㅇ 이번 시범운영에는 이전보다 신청률이 상승하여 대상 회사의 91%에 해당하는 22개 여전사 및 30개 저축은행이 참여하였습니다.nnㅁ (컨설팅 진행 경과)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 내용을 분석 후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nn ㅇ 컨설팅 결과를 받은 금융회사들은 ''26.7.2.까지 조직 구조 등을 감안하여 개선된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입니다.nnㅁ 책무구조도 제도는 금융회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nn ㅇ 다만, 금번 컨설팅을 통해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에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책무구조도 도입이 예정된 중,소형사 등에도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nnㅁ 이에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도입 회사의 의견···

① 핀테크의 도전 활성화 유도n -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배타적 운영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비용 지원도 확대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초기 성장기반 제공n - 성장잠재력이 높은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심사 완화 등 샌드박스 진입장벽을 낮추고, 테마별 만남 행사 등 네트워킹 기회 확대nn② 혁신 사업자의 제도권 연착륙 지원n - 샌드박스 이후 제도권 전환에의 불확실성 경감을 위해 법령정비를 신속화 하고 우수 혁신 사업자에 대한 정식 인,허가 심사시 인센티브 제공n - 금융,보안 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 배포 및 서비스 종료시 소비자 보호계획 검토 절차 신설 등 혁신 서비스 운영 안정성 제고nn③ 샌드박스를 통한 미래금융 대비 강화n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법령 확대 및 혁신 서비스 심사절차 간소화n - 포용금융 구현 등 기획형 샌드박스를 통한 금융 청사진 설계기능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26.12.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5.12.16일 공포)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6.19일(금) 실시하였다. nn ㅇ 티메프 미정산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nn※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주요 내용nn① PG업자가 보유하는 판매자등의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n②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 상향, 대주주 변경시 변경허가,등록 신설n③ 경영지도기준 등 미충족 시 단계적 조치근거 마련, 전자금융업자 경영공시 신설n④ PG업 정의를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화n※ 자···

ㅁ 온라인 불법금융정보와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조사, 심의?차단,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각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nn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nnㅁ 최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한 불법금융 행위와 관련 정보가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감시,조사, 심의,차단,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3개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nnㅁ 3개 기관은 인터넷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확대,강화 지원과 불법금융정보 차단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 협력,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 협력 등을 진행한다. nn ㅇ 또한 최근 주가 상승 및 시장 변동성에 편승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 및 국민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예방조치 및 단속 ···

ㅁ (경과조치 後) ''26.3월말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적용 後 지급여력비율(K-ICS)은 216.1%로 전분기(212.3%) 대비 3.8%p 상승nn ㅇ 생보사 207.7%(전분기 比 +1.8%p), 손보사 229.7%(전분기 比 +7.8%p)nnㅁ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보험회사가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nnㅁ 특히, 자본구조가 취약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자본의 質을 제고하고 위험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5년도 하반기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nn - 테 크 평 가 : (대형리그) 1위 국민은행, 2위 농협은행 (소형리그) 1위 경남은행, 2위 부산은행n - 품질심사평가 : (우수등급) 아이엠,하나,신한,이크레더블(품질우수기관)nnㅁ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국내 R&D, IP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금융 공급 확대 지속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nㅁ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안)''는 상속인들이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nn ㅇ 본 서비스가 실행되면 상속인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하여 상속처리 관련 서류(가족관계서류,위임장 등)를 제출하면서 통합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각 금융회사가 서류를 공유받아 심사한 후 상속인 지정 계좌(대표상속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nn ㅇ 아울러 이러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상속서류와 신청양식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상속인의 중복서류 제출에 따른 문제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nnㅁ 금융감···

ㅁ 금융위원회는 6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07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적립금 198.2조원) 연금저축펀드 중심의 성장세 지속 ㅇ 적립금이 전년(178.9조원) 대비 약 20조원 증가(+10.8%)하여 2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 ㅇ 상품별로는연금저축펀드 적립금(61.3조원)이 전년 대비 50.7% 증가하여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연금저축신탁 및 연금저축보험은 감소세 ※ 연금저축보험 114.1조원, 연금저축펀드 61.3조원, 연금저축신탁 13.8조원 順 ㅇ 총 가입자 수는 840.3만명으로 전년대비 76.1만명(+10.0%) 증가ㅁ (수익률 10.6%) 판매 이후 누적수익률 대비 '25년 연간수익률이 높은 수준 ㅇ 연금저축상품의 '25년 연간수익률은 10.6%, 판매시점부터의 누적수익률은 5.5%로, 전년(3.7%) 대비 연간수익률이 크게 상승(+6.9%p)   - 이는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펀드/ETF의 수익률(연간수익률 29.3%)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ㅁ (유의사항) 생애주기 및 투자성향에 맞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