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5.12.(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GHOS**)」에 참석nn * 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n ** GHOS :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원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nn ㅇ 금번 회의에서는 바젤Ⅲ 이행현황과 기후리스크 관련 향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주로 논의nn□ 한편, 이복현 원장은 ''25.5.11.(일) 마헨드라 시레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을 면담하여 양국 금융감독 현안을 논의nn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GHOS) 참석을 위해 스위스 바젤을 방문중n ** Otoritas Jasa Keuanga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실적nnㅁ (보험손익) '24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62조원으로, 전년(△1.97조원) 대비 0.35조원 적자폭 감소nnㅁ (손해율) '24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103.4%) 대비 4.1%p 개선nn ㅇ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한 1,2세대 상품이 3,4세대에 비해 낮은 손해율 시현nn * 1세대97.7%, 2세대 92.5%, 3세대 128.5%, 4세대 111.9%(손익 분기 손해율은 통상 85% 수준)nn ※ (참고) '24년 실손 월납 보험료는 2세대 4.0만원, 3세대 2.4만원, 4세대 1.5만원 수준(40대 男 기준)nn2. 지급보험금 현황 및 주요특징nnㅁ (종합) '24년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5.2조원으로, 전년(14.1조원) 대비 8.1% 증가nnㅁ (주요 항목) 비급여 주사제(2.8조원)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2.6조원)가 전체 보험금의 35.8%를 차지(암 치료(1.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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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시니어 계층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 3주간(5.12.~5.30.) 「시니어 온라인 금융골든벨」 신청 접수를 받고,nn ㅇ 2주간(6.9.~6.23.)의 온라인 사전교육을 통해 "시니어를 위한 금융꿀팁"을 학습 후 금융골든벨에 참여(6.25.~6.27.)하면 총 300만원 상당의 상품도 증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12일(월) 입법예고 하였다. 이는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5.9일(금)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이 자리를 통해 최근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 등을 공유하는 한편,nn * ''25.3월중 대형 온라인 플랫폼 4개사에 대하여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로직 분석을 통해 대출금리,한도 산정 왜곡,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 점검 실시nn ㅇ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실무상 애로사항과 이슈를 공유하고 업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음nnnㅁ 일시 / 장소 : ''25. 5. 9.(금) 15:00~16:00, 금융감독원 회의실nㅁ 주요 참석자n-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 국,팀장n- (코스콤) 대출비교 알고리즘 심사 담당 팀장n- (업계) 10개 주요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영업 담당임원 등n *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파이낸셜, 뱅크몰,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2025.3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24년도 하반기 테크평가 및 품질평가 결과 nn - 테 크 평 가 : (대형리그) 1위 기업은행, 2위 우리은행, (소형리그) 1위 부산은행, 2위 경남은행nn - 품질심사평가 : (우수등급) 이크레더블, 아이엠뱅크(대구은행)nn◈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금융 개선방안(''24.4.)」 추진현황 점검 및 보완사항 발굴 → 연내 개선안 마련nn - 우대금리가 실제 반영되는 성과가 있으나 창업기업,소액여신 지원 확대, 신규기업 발굴 및 신용대출비중 확대 등 보완 필요nn - 기술금융 평가독립성 및 평가품질 강화로 등급분포가 안정화되는 등 기술금융의 신뢰성 제고 → 추가 인프라 고도화 및 투명성 제고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은 한국산업은행(‘산은’)이 제출한 하노이지점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대한 접수증(CL; Confirmation Letter)을n5월 7일(수) 발급하였다. 이는 산은이 2019년 7월 인가를 신청한지 약 6년 만에 거둔 외교적 노력의 성과이다. SBV는 자국 경제규모 대비 은행 수가 과다*하다는 판단 하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당 기간 인가 발급을 유보**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양국 정상회담(2회), 총리 회담(1회), 금융당국 및 외교부 고위급 면담과 인가지원 서한 발송 등 전방위적인 금융외교를 통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산은 역시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접수증(CL)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nn * 베트남 은행 수: [법인: 총 45개] 외국계 9개 中 한국 2개(신한,우리), [외은지점: 총 50개] 한국 9개n ** 베트남 은행 최종인가: [법인: ’17.9월] 싱가···

□ 금융감독원은 ''25.5.8.(목) 14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nn ㅇ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7동 6층 서암홀)nn ㅇ 주요 참석자 : 서울대 로스쿨(정순섭,노혁준,이정수 교수), 고려대 로스쿨(류경은,이승환 교수), 연세대 로스쿨(김홍기 교수), 금융감독원(장정훈 조사3국장), 서울남부지검(최희선 금조1부 검사), 한국거래소(안현수 리스크관리부장)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써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nn * (예시) ① 신규고객 : 거래소 계정에 최초 원화 입금 이후 72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지연n * (예시) ② 기존고객 : 거래소 계정에 원화 입금 이후 24시간 동안 해당 원화 상당 가상자산 출금지연nn ㅇ 가상자산 거래소(원화거래소 5사)는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피해금 이체를 막기 위해 ''19년부터 「출금 지연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 중nn□ 하지만, 빗썸,코인원,코빗이 ''24.7월∼10월중 이용자불편완화등의 사유로 「출금 지연 제도」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 거래소연계은행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 (月29건∼389건 증가)nn→ 가상자산시장이 보이스피싱피해금세탁의 주된창구로 악용될 우려nn□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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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아시아를 중심으로 11개국, 44개 점포를 운영(전년 대비 +2개)nn◈ (손익) 당기순이익 159.1백만달러(+1억 73.4백만달러, 흑자전환)nn◈ (재무) 자산 73.4억달러(+9.2억달러), 자본 33.7억달러(+3.6억달러)nn□ 생보사 실적은 진출 초기손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며,nn ㅇ 손보사는 전년도에 발생한 대형사고 기저효과로 크게 개선nn→ 금융감독원은 현지 경기변동, 기후변화 등에 따라 해외점포의 재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해외점포의 재무건전성 및 신규 진출 점포의 사업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직원(국,팀장)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nn□ 범인은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 직원을 사칭하고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을 송부하였습니다.nn ㅇ 해당 이메일에는 위조된 금감원 공문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며, 동 공문 내 회신방법(구글폼)을 통해 개인정보 송부를 요청합니다.nn * 가상자산 관련 외부평가위원 위촉 안내nn□ 금감원이 확인한 결과, 이메일은 '25.4.30.(화) 전후로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개인 투자자 등에 발송되었으며,nn ㅇ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클릭시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하드웨어 정보, IP등 시스템정보, 문서, 파일 등의 정보가 유출됩니다.nn→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클릭시 악성코드 감염, 해킹 등의 우려가 크고, 첨부양식에 따라 자료제출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메일 열람 및 회신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5월 2일 정례회의를 통해 2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67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다.nn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nn 금융위는 한국ST거래의 '소상공인(백년가게)의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당해 투자계약증권이 증권신고서 수리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상 적합하게 발행된다면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유통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 개인투자자 투자 저변의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nn * 원금상환,이자부담이 있는 "대출" → 공동사업의 손익을 공유하는 "투자"nn 또한, 토스증권 등 12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ㅁ 금융위원회는 ?25.5.2일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함nn -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부대조건을 부과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이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연 1회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함nnㅁ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도용 실명계좌 발급 허용, 자금세탁 및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규정nnㅇ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기부 관련 내부통제 절차(사전심의 등) 마련nnㅇ (거래소) 매도 목적(운영경비 충당), 일일 매각한도 등 제한nn◇ ''상장빔'' 방지, ''좀비코인'' 정리 등을 위한 거래지원 심사기준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정치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정치테마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nn□ 정치테마주 평균 자산총액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평균의 12.8%, 49.7% 수준으로 대부분 자산규모가 영세한 중,소형주입니다.nn ㅇ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 상태이며, 평균 영업이익률은 1% 수준으로 시장 평균의 1/5에도 못 미치는 상황임에도 평균 PBR은 2.3으로 시장 평균 대비 2배 이상 고평가되었습니다.nn ㅇ ''24.12.3.~''25.4.22. 정치테마주 지수의 일별 주가등락률은 최저 △6.5%, 최고 18.1%, 일간 변동성(표준편차)은 3.3% 수준으로 시장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nn□ 투자자께서는 정치테마주의 투자 위험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nn ㅇ 정치테마···

ㅁ 금융당국은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금융권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유의사항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nnㅁ 금융당국, 유관기관, 협회는 금융권 피해 예방을 위하여n① 대응현황 공유 및 신속 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대응본부 구성,운영,n② 부정 인증 등 사전 차단을 위한 보안 유의사항 적극적 준수,n③ 해킹 등에 대비한 금융 인프라 기관의 상시 보안점검 강화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