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위원회는 ’25년 2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 , 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하였습니다.nn*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nn8개 증권사(SK증권 제외)에 대해 ‘기관경고’, SK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로 의결*하였으며,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 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n결정하였습니다.nn* 다만,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nn ㅇ 2025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nnㅁ 금융산업 및 시장에 내재된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3가지 사항을 중점 검사할 계획입니다.nn ㅇ (리스크 대응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 최근 시장영향력이 커진 빅테크社(대형 전자금융업자),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nn - 특히,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nn ㅇ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검사) 불건전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영업점 및 GA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nn -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와 금융사고,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

◈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가 투자한 대체 자산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부 투자는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nn◈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심의 위원회, 브로커,딜소싱 검토 절차 부재, 투자 자산에 대한 형식적 현지 실사, 리스크관리부서의 견제 기능 약화, 투자 자산 사후관리 부실 등 대체투자 과정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취약점이 있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권사,자산운용사와 T/F를 구성하여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 동 모범규준 개정으로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2.19일(수) 금융감독원은 은행 CI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nn ㅇ 은행권의 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전사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nn - 은행권 IT부문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논의하였음nnn▣ 일시 / 장소 : ’25. 2. 19.(수) 11:10~11:40, 은행회관(은행연합회)n▣ 주요 참석자n- (금융감독원)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주재), IT검사국장n- (은행권) 국내은행(18개) 및 은행연합회 CIO※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밸류업 중심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공시,조사,회계 부서가 합동으로 6개 도시에서 전국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nn ㅇ 그 간 매년 3~4회 실시해 온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2.24.), 판교(2.26.)를 시작으로 6개 도시 설명회를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nn‘25년 밸류업 중심 경영활동 지원 설명회 개최(안)n1. 서울 2.24.(월) 13:00~18:00 금융감독원 2층 강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n2. 판교 2.26.(수) 13:00~18:00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1층 컨퍼런스홀(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삼평동))n3. 대구 3.10.(월) 13:00~18:00 대구 무역회관 대회의실(대구 동구 동대구로 489(신천동))n4. 부산 3.11.(화) 13:00~18:00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n5. 광주 4. 3(목) 13: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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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IPO 공모금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기업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증시불안 등 불확실성 확대로 IPO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nn① (시장개황) 공모금액(3.9조원)은 전년대비(3.3조원) 증가(16.4%)하였으나, IPO 건수(77사)는 중소형 IPO 감소(68건(’23년) → 62건(‘24년))로 전년(82사) 대비 감소nn② (경쟁률) 수요예측상 참여기관수(1,871사)는 전년대비(1,507사) 증가하였으나, 주금납입능력 확인 및 하반기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수요예측 경쟁률(775:1, 16.2%↓)은 감소*nn* 일반투자자 청약경쟁률은 1,016:1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8.8%↑)하였으나, 하반기는 650:1로 상반기 대비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nn③ (공모가) 공모가 밴드상단초과 확정 비중(66%, 18%p↑)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는 50% 수준으로 상반기(93%) 대비 큰 폭 감소*nn* 하반기에는 밴드하단이하 공모가 확···

24년도 4분기 말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공시 결과,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40조 원, 지정가입자 수 6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립금 219%, 지정가입자 수 32% 늘어난 것으로 지난 1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nn* 【적립금】 (’23. 4분기) 12조5,520억 원 → (’24. 4분기) 40조670억원 (전년 동기대비 219% 증)n* 【지정가입자 수】 (’23. 4분기) 479만 명 → (’24. 4분기) 631만 명 (전년 동기 대비 32% 증)nn디폴트옵션은 현재 41개 금융기관의 315개 상품이 정부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면서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상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중위험 또는 고위험 등급의 68개 상품은 1년 수익률이 1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n* 【1년 수익률】 초저위험상품 3.3% 〈 저위험상품 7.2% 〈 중위험상품 11.8% ···

□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nn□ (향후 계획) 사업보고서 점검 실시 후 미흡사항을 자진정정하도록 안내하되, 중요사항 부실기재가 과다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심사를 강화할 예정 nn ㅇ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를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충실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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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4%로 전월말(0.52%) 대비 0.08%p 하락 [전년 동월말(0.38%) 대비 0.06%p 상승]nn ㅇ ’24.1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5조원)은 전월(2.8조원) 대비 0.3조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4.3조원)는 전월(2.0조원) 대비 2.3조원 증가nn ㅇ ’24.12월중 신규연체율(’24.1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11월말 대출잔액)은 0.10%로 전월(0.12%) 대비 0.02%p 하락 [전년 동월(0.10%)과 유사]nn * 신규연체율(%) : (’23.12) 0.10 →(’24.8) 0.13 →(’24.9) 0.10 →(’24.10) 0.11 →(’24.11) 0.12 →(’24.12) 0.1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21.3월)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24.8～11월)하고, nn ㅇ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대출’)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ETF’, ‘보험’)하였습니다.nn□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대출’*→‘ETF’*→‘보험’ 순서)로 안내하고,nn * ’25.2.3., ’25.2.10. 보도자료 참고nn ㅇ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입니다.nn□ 세 번째로 보험상품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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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 일상에서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과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이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신속한 수리,교체가 필요하지만, 고가의 소요비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상당nn☞ 소비자들이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nn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n① 휴대폰보험은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예 : 손해액의 30%)을 공제합니다.n② 휴대폰보험은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합니다.n③ 휴대폰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n④ 여행 중에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n * 보상한도 내(예 : 품목당 20만원)에서 보상되며,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음(실제 수리비를 한도로 비례보상)n⑤ 가전···

◈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하였고,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nn◈ 금융소비자도 명의도용 대출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인이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귀하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대출사기를 의심하세요!nn ㅇ 또한, 계좌정보 통합관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명의도용 방지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nn ㅇ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분기배당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nn ㅇ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장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n□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nn□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정관개정 등 배당절차 개선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

□ (순투자) ’25.1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6,87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1조 6,600억원을 순회수**하여, 총 △2조 3,470억원 순회수nn * 유가증권시장 △2,730억원 순매도, 코스닥시장 △4,140억원 순매도n ** [매수(10.6조원) - 매도(8.3조원)] - 만기상환(4.0조원) = △1.7조원nn ㅇ 주식 6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회수 지속nn□ (보유규모) ’25.1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07.8조원(시가총액의 26.9%), 상장채권 266.3조원(상장잔액의 10.3%) 등 총 974.1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nn※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체결기준)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nn→ 주식: ’25.1월 순매도 지속, ’24.12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34조원), 채권: ’25.1월 순회수 지속, ’24.12월 대비 보유잔액 감소(△1.9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증가, 소비자경보 상향!!(주의→경고) -신청한 적 없는 카드배송으로 고령층에 접근하여, 사고접수 도움을 주는 척 원격제어앱 설치 -검찰, 금감원 사칭 직원이 자산보호 등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유도...이체 요구시 무조건 사기□ 금융감독원은 ‘24년 하반기 관계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의 주요특징 및 수법을 분석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액 추이] 249억원(9월)→453억원(10월)→614억원(11월)→610억원(12월) □ 분석 결과,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가짜 카드배송으로 시작된 기관사칭형 수법에 속은 고령층의 고액피해 사례 증가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24.12월중 소비자경보 발령(주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고,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