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25년도 하반기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nn - 테 크 평 가 : (대형리그) 1위 국민은행, 2위 농협은행 (소형리그) 1위 경남은행, 2위 부산은행n - 품질심사평가 : (우수등급) 아이엠,하나,신한,이크레더블(품질우수기관)nnㅁ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국내 R&D, IP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금융 공급 확대 지속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nㅁ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안)''는 상속인들이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nn ㅇ 본 서비스가 실행되면 상속인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하여 상속처리 관련 서류(가족관계서류,위임장 등)를 제출하면서 통합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각 금융회사가 서류를 공유받아 심사한 후 상속인 지정 계좌(대표상속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nn ㅇ 아울러 이러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상속서류와 신청양식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상속인의 중복서류 제출에 따른 문제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nnㅁ 금융감···

ㅁ 금융위원회는 6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07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최대 낙폭 △36.9%)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nn => 이에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환기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n n< 소비자 유의사항 >n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 상품이 아닙니다.n② 매수,매도 호가 부족 상황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주의해야 합니다.n③ 손실이 하루 만에 2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n④ ''음의 복리효과''로 기대한 수익률 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n⑤ 시장가격이 실제 상품 가치와 다르게 형성(괴리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적립금 198.2조원) 연금저축펀드 중심의 성장세 지속 ㅇ 적립금이 전년(178.9조원) 대비 약 20조원 증가(+10.8%)하여 2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 ㅇ 상품별로는연금저축펀드 적립금(61.3조원)이 전년 대비 50.7% 증가하여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연금저축신탁 및 연금저축보험은 감소세 ※ 연금저축보험 114.1조원, 연금저축펀드 61.3조원, 연금저축신탁 13.8조원 順 ㅇ 총 가입자 수는 840.3만명으로 전년대비 76.1만명(+10.0%) 증가ㅁ (수익률 10.6%) 판매 이후 누적수익률 대비 '25년 연간수익률이 높은 수준 ㅇ 연금저축상품의 '25년 연간수익률은 10.6%, 판매시점부터의 누적수익률은 5.5%로, 전년(3.7%) 대비 연간수익률이 크게 상승(+6.9%p)   - 이는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펀드/ETF의 수익률(연간수익률 29.3%)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ㅁ (유의사항) 생애주기 및 투자성향에 맞는 ···

ㅁ (수사배경) ''25.2월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였고,nn ㅇ ''25.3월 서울남부지검은 금번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하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지휘하였습니다.nn ㅇ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법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및 주거지를 포함한 총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nn * ''25.11월 전직 기자 및 전업투자자가 공모한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혐의 송치 완료nnㅁ (수사내용) 금감원 특사경은 현직 기자가 연루된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2건의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사건을 적발하였습니다. nnㅁ 금감원 특사경과 조사국은 금번 기자 연루 선행매매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

ㅁ ''26.4월말 연체율(0.61%)은 신규연체 발생 증가(+0.2조원) 및 연체채권 정리 감소(△2.7조원) 등에 따라 전월말(0.56%) 대비 +0.05%p 상승nnㅁ 중동 상황 여파에 따른 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nn ㅇ 연체율 및 신규연체 발생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은행의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는 한편, 연체 우려 취약차주 등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 유도nn- 부동산 PF 대출 한도(20%) 등을 신설하여 고위험 대출 편중 방지nn- 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및 신협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nn-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7%로 단계적으로 상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7일(수)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nn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5일(목)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하였다.nn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nn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하여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이를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nn * 예시) 보험회사가 문자,알림톡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

ㅁ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 발생시 해당 채권을 매각하여 손쉽게 고객보호 책임으로부터 절연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관행을 개선nn ①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보고의무 부여n ② 채권매각시 매각계약서에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등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nn => 관련 규정(「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을 ''26.7월 중 완료하여 개정완료 즉시 시행nnㅁ 연체채권 관리 공시시스템 마련,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강화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펀드 현황) ''25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는 총 1,195개로 출자약정액 167.5조원, 투자이행액 124.3조원이며, 이는 전년말 대비 펀드 수 58개(+5.1%), 약정액 13.9조원(+9.0%), 이행액 6.8조원(+5.8%)이 각각 증가한 수치입니다.nn ㅇ (투자) ''25년중 실시된 투자집행 규모는 28.1조원으로 전년(25.1조원) 대비 3.0조원 증가(+12.0%)하였습니다.nn ㅇ (회수) ''25년중 투자회수 규모는 20.6조원으로 전년(18.5조원) 대비 2.1조원(+11.4%) 증가하였습니다.nnㅁ (운용사 현황) ''25년말 기준 PEF를 운용중인 업무집행사원(’GP‘)은 455사로 전년(437사) 대비 18사(+4.1%)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업 GP가 332사로 전체의 73.0%를 차지하였습니다.nnㅁ (시사점) 최근 M&A 시장 성장 둔화 등에 따라 경영참여 투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0.4조원)한 반면, 비경영참여 ···

ㅁ ''26.6.17.(수) 금융감독원은 황선오 부원장(자본시장,회계) 주재로 긴급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리스크 요인 및 향후 전망 등을 논의 nnㅁ 금 융감독원 황선오 부원장은 전문가의 시장 상황 진단에 공감하며,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국,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임을 밝힘nn ㅇ 한편, 투자자들에게는 일시적 동요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고위험 상품에 의존하거나, 무리한 차입 투자를 감행하는 행태는 지양하고,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 범위 내에서 장기,분산투자를 당부nn ㅇ 아울러 증권업계에도 개인투자자가 내재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명의무 충실 이행 및 대고객 안내 강화를 요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대상 「제21회 금융공모전」을 개최할 예정nn ㅇ ''26.6.17.∼9.2. 기간 중 공모작품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모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총 175명(개인 153명, 단체 22개)의 수상자를 대상으로 11월 하순(잠정)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n nㅁ 공모전 수상작은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금융교육 시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6.16일(화)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6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본시장,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방안」등에 대해 논의하였다.nnㅁ 금융위원회는 잘 「알고투자」의 4대 추진전략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국민 개개인이 장기,분산투자 원칙에 따라 건전한 투자습관을 형성하고, nn ㅇ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 기반이 되며, 그 성과가 국민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재무제표 감사의견) 25회계연도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비율은 97.6%(2,637사)로 전기와 유사(97.5%, 2,615사)한 수준입니다.nn ㅇ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2.5%(66사)입니다.nn ㅇ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계속기업불확실성 및 자금거래, 기초 재무제표 잔액, 자산평가 등과 관련된 감사범위 제한입니다.nnnㅁ (내부회계 감사의견) '25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비율은 98.6%(1,629사)로 전기(98.0%, 1,582사)보다 다소 개선되었습니다.nn ㅇ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증가(+38사)하였음에도 비적정 기업수는 감소(△9사)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nn ㅇ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감사범위 제한시 '의견거절', 자산평가 등의 통제 관련 중요한 취약점 존재시 '부적정의견'이 표명됩니다.nn[유···

ㅁ 금융위원회는 ''26.6.16일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nn ㅇ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nnㅁ 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정부지원사업(차량 할부금 대납) 및 취업 알선을 빙자한 사기범 등의 말에 속아,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nn ㅇ 사기범이 대출금 등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소비자는 대출의 무효 등을 주장하지만,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대출금 전부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nn ㅇ 그러므로,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중고차 대출 이용시 아래의 5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 중고차 대출 이용시 5가지 유의사항 >n① (이면계약 No) 거래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받는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n② (제3자에게 계약체결 위임 No) 차량 매매 및 대출 관련 절차는 반드시 직접 진행하고, 관련 안내문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n③ (과도한 대출 No) 중고차 시세,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여 필요한 금액만 대출받으세요!n④ (용도외 사용 No) 대출금은 차량 ···

ㅁ 탈중앙화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 이하 DEX)는 다양한 신규 코인을 발행 초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어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투자 기회로 활용 중nn ㅇ 그러나, DEX에서는 누구든지 쉽게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 러그풀 사기도 빈발하고 유사코인도 다수 존재하여 이용자 유의가 필요nnㅁ 최근 검찰(서울 남부지검)은 DEX에서의 가상자산 부정거래 사건 (Rug Pull 사기) 혐의자를 기소(''26.5.27.)하였는데,nn ㅇ 혐의자들은 밈코인 발행 후 SNS에서 허위로 홍보하고 매수세가 유인되자 보유 물량을 매도하여 256명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nn=> 이에 금감원은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탈중앙화거래소의 특징과 거래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ㅁ ''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공고가 ''26.6.15.(월) 09:00~6.30.(화) 18:00 기간동안 진행된다. nn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상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nn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48호(''26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n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혁신금융서비스 > 신청 > (하단)''''지정 신청하기''''nnㅁ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공고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nn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