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배경) 금감원은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인식 아래 국내외 모범사례를 참고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nn→ 그간의 주요 추진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국내 은행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유도nn①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이하 ''모범관행'') 도입,성과nn - 금감원은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 및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 국내외 모범사례 등을 분석하고 업계 등 논의를 거쳐 ''23.12월 모범관행을 발표(4개 테마, 30개 원칙)nn② 감독당국,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nn - 금감원은 국제기준과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참고하여, ''23년부터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지주,은행별 年 1회 사외이사 간담회를 실시(반기별 이사회의장 간담회 별도 실시)nn→ (계획) 모범관행 원칙과 최근 국제기준 내용 등을 고려하여 5개 보···

□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25.5.22. 체결한 「금융분야 보안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2025년 금융권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이하 ''버그바운티'')를 함께 실시합니다.nn ㅇ 버그바운티는 금융회사가 운영중인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해, 자체 내부 보안점검만으로는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을 화이트 해커,학생 등 외부시각과 집단지성을 통해 발견 및 조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nn ㅇ 특히, AI, 클라우드 등 금융IT 신기술, 공개형 소프트웨어 도입이 활발한 최근 금융IT 환경에서 제로데이 어택* 등 신종 취약점의 조기 포착,조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nn * 아직 공표되지 않거나 조치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방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분기 당기순이익은 투자손익 증가에도 손실부담비용 증가, 손해율 상승 등에 따른 보험손익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nn ㅇ 또한, 금리 하락 및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하면서 자기자본은 감소nn ㅇ 향후 주가, 금리 및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필요nn→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당기손익, 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잠재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4. 12월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는 불법금융투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를 위해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을 시행하여, 5개월 만에 20만 건 이상의 스팸을 차단하였습니다.nnㅁ 이에, 스팸문자 발송 차단 및 불법사금융(불법대출,불법추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旣시행한 불법금융투자 관련 스팸문자 차단 성과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nn ㅇ ①데이터 기반의 스팸문자 차단 시스템 강화 및 ②민생침해 금융범죄 스팸 문자 피해 주의 안내문자 발송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6월 중 시행하겠습니다.nnㅁ 스팸문자 차단강화 방안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접근 경로를 사전적으로 원천 차단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스팸문자 대응요령 >n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절대 클릭,답장하지 마세요!n- (불법대부) 당일,신속 대출 문자를 미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고금리 대출로 유도n- (투자사기) 상한가, 급등주 등 ···

□ ''24.7.3일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①금융회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②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nn ㅇ 금융당국은 그간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①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제공, ②「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nn□ 책무구조도 제도의 도입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nn ㅇ 다만 아직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추어 ①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②설명회 개최, ③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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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7.8조원(전분기말比△1.8조원) nn ㅇ 가계대출 134.9조원(전분기말比△0.8조원), 기업대출 132.8조원(전분기말比△1.0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ETF,ETN(이하 ''ETP'') 투자가 확대되고 손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 ㅇ 동 개선방안은 투자자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태에서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nn□ 동 개선방안은 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노출을 방지하고 투자 책임 의식을 고취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써 건전한 투자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nn ㅇ 향후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투자자 보호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9조원으로 전년 동기(5.3조원) 대비 1.5조원 증가 (+28.7%)nn ㅇ 이자이익은 감소(△0.1조원)하였으나, ''24.1분기 일회성 요인인 ELS 배상금(1.8조원) 제외 등으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nn□ 시중(3.8조원), 특수은행(2.7조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9조원(+30.3%), 0.8조원(+39.7%) 증가한 반면,nn ㅇ 지방(0.3조원), 인터넷은행(0.2조원)은 각각 0.1조원(△27.7%), 0.01조원(△2.6%) 감소nn□ ''25.1분기 국내은행 순이익은 6.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 증가nn ㅇ 이자이익 감소(△0.1조원) 및 대손비용 증가(+0.3조원)에도 불구하고, ''24.1분기 일회성 요인이었던 ELS 배상금(1.8조원) 기저효과 등이 순이익 증가요인으로 작용nn□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시에도 은행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흡···

□ ''22년부터 시작된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24년중 부동산 PF*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nn * PF대출(토담제외, 조원) : (''20말)92.5 → (''21말)112.9 → (''22말)130.3n ** 금융업권 PF대출 연체율(%) : (''21말)0.37 → (''22말)1.19 → (''23말)2.70 → (''24.6말)3.56nn ㅇ 금융당국은 사업성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24.6월부터 부실사업장을 선별하고 정리,재구조화에 착수하였습니다.nn□ ''24년 6월부터 全 금융권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PF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실PF는 총 23.9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nn ㅇ 이후 1년간 금융당국과 업계가 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3월말까지 9.1조원, 4~6월중 3.5조원이 추가로 정리될 예정으로 총 12.6조원의 정리,재구조화(52.7%)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nn ㅇ 이는 그간 새···

□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과 금융보안원 박상원 원장은 '25.5.22.(목) 금융보안원 본원(경기 죽전)에서 금융분야 보안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 부문의 위기 상황을 조기 인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원과 연계하여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ㅇ 동 시스템을 통해 금융IT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상시감시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ㅁ 일시,장소 : '25. 5. 22.(목) 09:30~10:15, 금융보안원 본원 강당(2층) ㅁ 참석자 : (금감원) 이복현 금감원장, 디지털,IT 부원장보, 디지털금융총괄국장 (금보원) 박상원 금보원장, 사이버대응본부장, 금융보안관제센터장, 침해대응부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말 현재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42,118사로 전년 (41,212사) 대비 906사 증가 (2.2%↑)하였습니다.nn -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 수는 증가하였으나, 증가율(2.2%)은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6.4%)을 하회하는 등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nn◈ ''24년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1,859사로 전년 (1,667사) 대비 192사 증가 (11.5%↑)하였습니다.nn - 직권 지정은 증가(233사, 21.3%↑)하였으나, 주기적 지정은 지정 사유 합리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41사, 7.2%↓)하였습니다.nn◈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970사) 및 지정비율(35.9%)은 3년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25.5.21일)에서, 제약회사(A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B사)의 경영진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nn본 건은 (1) 제약회사 임직원이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2)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의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두 사건 모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nn※ 두 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25년도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4,440명이 접수하였으며, 경쟁률은 3.7 : 1입니다.nn◈ (접수자 현황) 남성이 61.0%, 여성이 39.0%이며, 매년 여성 응시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nn ※ 여성 비중(%) : ('21년) 31.0 → ('22년) 33.3 → ('23년) 36.4 → ('24년) 38.0 → ('25년) 39.0n 평균 연령(세) : ('21년) 27.2 → ('22년) 27.3 → ('23년) 27.1 → ('24년) 27.3 → ('25년) 27.5nn- 평균 연령은 27.5세이고, 20대 후반이 57.1%로 가장 높은 비중n- 50.9%가 대학교 재학중이고, 72.6%는 상경계열 전공n- 43.2%가 금년도 합격자(동차생)이고, 33.3%는 전년도 합격자(유예생)nn◈ (향후 일정) 제2차 시험은 '25.6.28.(토)~6.29.(일) 2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제2차 시험 합격자는···

- 저금리 대출광고로 유인 후 실제 대출 같은 상담 방식, 관련 서류 등으로 의심 최소화nn- 신용점수 상승, 기존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 유도시, 100% 보이스피싱nn- 아울러, 금감원 카카오톡을 사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고 접근하는 사례도 발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이하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관련 이용자 예방조치* 내역 및 금융당국의 조치사례 분석 결과, 일부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이용자n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24.7.19.)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n *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이상거래에 대해 사전에 이용자에 대해 부과하는 조치로 「가상자산법」에서는 이용자 주문의 수량,횟수 등 제한, 거래중지 등을 도입n ** 20∼30대 참여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에도 젊은 연령대의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nn◈ 이에 가장,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등을 안내드리오니,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주문을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 한편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여 반복될 경우, 심리를 통···

-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제출대상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정기 분기, 반기보고서 제출(공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하여야 함nn-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말(0.58%) 대비 0.05%p 하락 [전년 동월말(0.43%) 대비 0.10%p 상승]nn ㅇ ''25.3월중 신규연체 발생액*(3.0조원)은 전월(2.9조원) 대비 1.0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4.1조원)는 전월(1.8조원) 대비 2.3조원 증가nn ㅇ ''25.3월중 신규연체율(''25.3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5.2월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2%)과 유사 [전년 동월(0.11%) 대비 0.01%p 상승]nn * 신규연체율(%) : (''24.3) 0.11 → (''24.11) 0.12 → (''24.12) 0.10 → (''25.1) 0.13 → (''25.2) 0.12 → (''25.3) 0.12nn? ''25.3월말 연체율(0.53%)은 신규연체 증가(+0.1조원)에도 불구하고 분기말 연체채권 정리 확대 등 영향으로 전월대비 하락(△0.04%···

□ 이복현 원장은 금일 임원회의에서 美신용등급 강등 및 재정건전성 우려 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금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nn ㅇ 일부 금융권의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응하여 금융산업내 유효경쟁 촉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