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2025.1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① 「금융소비자보호법」(제22조) 시행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 및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 대한 규제체계가 마련되었음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nn② 이에 금융감독원은 GA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25.3.4.~’25.3.31. 기간 중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참여*」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nn *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 제출n ** GA가 자사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온라인(유튜브, SNS, 블로그 등)상 광고물을 자체 점검 및 시정nn③ 향후 금융감독원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미참여 GA에 대해 페널티(불법 광고물 집중점검, 검사대상 우선 선정 등)를 부여하는 등 특별관리 예정입니다.nn④ 아울러,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 미···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nn① (은행 판매채널) ELS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판매nn② (적합성,적정성 평가)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시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성향 판단시 점수방식과 추출방식을 모두 활용nn③ (투자 권유) 상품설계시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사전에 정하고, 원금 100% 손실 감내 등 적합 판정 소비자에게만 ELS 투자 권유 가능nn④ (상품 가입)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하는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nn⑤ (상품이해도 제고)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추가하고, 창구 설명시, 숙려기간 중에 소비자 이해 및 주의환기용 동영상을 제공nn⑥ (성과보상체계) 금융상품 판매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nn□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nn * ‘24.3.6, 금융감독원은 ‘23년도에 5,476억원(6.5만명)의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하였다고 발표nn ㅇ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3년 한해에만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다.nn -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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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이 실수요 목적에 맞게 판매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왔으나,nn *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예: 미국달러)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nn ㅇ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있습니다.nn * (민원 사례) 높은 이자율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로 자녀 학자금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였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외화종신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었음nn□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nnn①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n②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n③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n④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과···

□ (주식,회사채) ’25.1월 중 공모발행액은 24조 299억원(주식 7,394억원,회사채 23조 2,905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 3,315억원 증가(28.5%↑)nn ㅇ 주식은 기업공개를 통한 자본조달이 크게 늘어 전월 대비 발행 규모 증가(2,531억원↑, 52.0%↑)nn ㅇ 회사채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연초에 기관들의 자금 집행이 시작되면서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발행규모 증가(5조784억원↑, 27.9%↑)nn□ (CP,단기사채) ’25.1월 중 발행액은 127조 2,318억원(CP 43조 9,930억원, 단기사채 83조 2,388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 1,817억원 증가(3.4%↑)nn ㅇ CP는 전월 대비 증가(44.3%↑)했고, 단기사채는 감소(10.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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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5.2.24.(월) ~ 2.28.(금) [5일]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금융 업권별 릴레이 「자금세탁방지(AML) 워크숍」을 개최nn ㅇ 은행, 증권 등 주요업권 AML 업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워크숍을 진행하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금융회사를 위해 온라인 방식(1회)을 병행nn◈ 이번 워크숍은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AML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업권별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표하는 등 금융회사 참여형으로 진행 nn ㅇ (금감원) 최근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도박,마약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관리 강화*를 당부 nn * AML,소비자보호 부서 간 업무연계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관련 정보를 고객 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nn ㅇ (금융회사)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체계 고도화 등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

□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한 가운데 더욱 지능화된 카드배송 사칭 수법을 중심으로 고액 피해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임nn * [보이스피싱 피해액 추이] 249억원(9월) → 453억원(10월) → 614억원(11월) → 610억원(12월)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25.2.14.)발령하였고 n n ㅇ ’25.2.24.(월)에는 금융회사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금융권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동 간담회에서는 영업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금융권이 고객과의 접점에서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결과) ’25년도 제1차 시험 응시결과 총 14,259명이 응시하였으며, 응시율은 86.2%입니다.nn◈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900명까지 선발합니다.nn◈ (향후일정) 정답가안은 ’25.2.23.(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게재하였으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5.4.4.(금)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 결산시즌에는 상장기업 등의 경영실적 및 감사의견 등 중요한 정보가 다수 생성되어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nn ㅇ 특히 올해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과 이로 인한 감사이슈 증가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nn◈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18개사, 21건)을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거나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한계 기업에서 대주주 및 임원 등의 악재성 미공개 이용 사례가 많았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결산시즌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여 혐의 발견시 엄중조치할 계획입니다.nn ㅇ 상장법인 대주주 및 임직원께서도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들께서도 결산시즌중 풍문이나 허위 정보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nn * (주요 사례) ①실적 부진 공시 前···

◈ 그간보험회사 및 GA에 대한 경영인정기보험(감독행정이전상품) 관련 점검 결과, ① 단기 판매실적을 위한 수익성 없는 상품(高수수료,高환급률) 설계, ②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③사후관리 부재로 보험상품이 탈세 수단으로 활용 등 보험상품 설계, 판매 및 인수,사후관리 全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nnnn① 상품 설계 및 출시 단계 n - 수익성 분석 기준에 미달함에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상품 출시 결정n - 차익거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우려됨에도 높은 수수료율,환급률 설정nn② 상품 판매 단계n - 절세 관련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보험가입 유도n - 가상계좌를 활용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 제공n - 수수료 수취를 위한 경유,작성계약으로 의심되는 계약 다수 확인nn③ 상품 인수(Underwriting),사후 관리 단계n - 경영인정기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수,재정심사 기준 적용n - 계약 후 계약자 변경 확인 절차 부재로 우회 상속 및···

□ 금융감독원은 2025.2.24.(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   ㅇ 설명회에서는 업계전문가로부터 자본시장 현안 관련 주제 발표를 청취한 후 금융감독원의 2025년도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세션Ⅰ]이 이루어졌으며,   ㅇ 참석자와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최근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의 주요 검사이슈를 논의하고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청취 [세션Ⅱ]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4년 중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1,428건)을 적발하여 방심위 등에 차단 의뢰하였으며,nn？ 제보,민원 중 피해사례와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은 수사의뢰nn？ 60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28건, 46.7%)가 가장 많았고 주식정보,투자 자문 등을 빙자한 투자자문(14건, 23.3%), 투자매매(11건, 18.3%) 順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24.10.31.) 이후 3개월(’25.1.31. 까지)동안 적립금 약 2.4조원, 3.9만건이 동 서비스를 통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nn특히, 이전된 적립금(2.4조원) 중 약 1.8조원(75.3%)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등 선택권이 확대되었다고 평가된다.nn * 나머지 0.6조원(24.7%)은 실물이전 불가 사유(수관회사와 이관회사간에 제공하는 상품이 상이한 경우 등)로 상품 매도 또는 해지를 통해 현금화되어 이전n이러한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는 기존 상품의 매도(해지)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이나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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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5.2.21.(금) 은행 및 중소금융권역 금융회사와 각 협회 임직원 등 약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였음nn ㅇ 금번 워크숍은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17.) 등의 환경 변화로 취약,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권의 채무조정 활성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nn * 개인금융채권(원금 3천만원 미만) 연체차주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등이 법제화nn - 채무조정 실적, 시스템 구축 등에서 앞선 업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역？회사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025년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5. 2. 24.∼3. 12.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nn * 금융투자, 디지털,IT, 소비자보호, 보험, 중소금융, 은행, 연금 부문nn ㅇ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한편,nn ㅇ 금융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