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금융회사(77개사)를 대상으로 ''25.9월 도입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의 이행현황을 점검(‘26.1월말 기준)한 결과nn ㅇ 금융회사 대부분이 동 모범관행에 따라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감원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거버넌스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nn< 모범관행 도입후 주요 개선내용 >nn① (이사회) 모범관행 도입후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이사회가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 및 정책 등을 직접 보고(55→69개사) 받고 있으며,nn ㅇ 이사회내 소비자보호 관련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회사도 13개사 증가(2→15개사)하는 등 이사회의 소비자보호 관련 의사결정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nn ※ 점검대상 77개사중 41개사(53.2%)는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중nn②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개최주기를 단축(11개사, 반기→···

ㅁ ''26.4.21.(화) 금융감독원은 7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운용 및 감사 부문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발행어음 및 IMA 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생산적 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종투사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민원) 128,419건으로 전년(116,338건) 대비 10.4%(+12,081건) 증가nn ㅇ 증권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65.4%↑) 권역 민원 급증 및 손해보험 권역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19.6%↑) 등에 기인nnㅁ (금융상담) 359,063건으로 전년(337,348건) 대비 6.4%(+21,715건) 증가nn ㅇ 재무관리 관심도 증가로 재무설계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금융상담 홍보 활성화 추진결과 금융상담이 증가nn ㅇ 개정 대부업법 시행(''25.7월) 관련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불법금융피해신고 건수 증가(+20,218건)nnㅁ (상속인조회) 310,738건으로 전년(296,410건) 대비 4.8%(+14,328건) 증가nn ㅇ 정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상속인 조회는 지속적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이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 → 4.28일 공포,시행 예정nnㅁ 증권신고서 및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될 전망이며, 일반 ETF 대비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적용할 예정nn * ① 상품명에 ETF 표기 금지 및 상품 특성 반영(레버리지,인버스), ② 심화교육 신설 등nnㅁ 일반 ETF 상품 대비 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인 만큼, 상품구조와 위험성을 명확히 숙지한 숙련된 투자자가 단기 투자용으로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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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하였으며, 49사에 대해 검사(부당표시,광고 등 신설규제 관련 사항 포함)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사에 과태료 부과*nn * 과태료 부과업체수/총금액 : ('24년) 22사/1.4억원 → (’25년) 35사/4.7억원nnㅁ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nnㅁ ’26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집중 점검하여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25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6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nn ㅇ 또한, ''09년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이후 2만 4천여명의 피해자에게 총 112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nn ㅇ 아울러, 장기(10년 이상) 미환급 할증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26.5월 시행할 예정입니다.nnㅁ 한편,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및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nn ㅇ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사를 통해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 등을 통해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nn※ 단,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으니,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nnㅁ 향후에도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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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시행으로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 적용n- 문서작성,화상회의,협업,성과관리 등 SaaS의 도입,활용 속도 개선n- 대내외 협업 강화,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화, IT 운영 부담 완화 등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6.4.20.~4.23. 기간 중 육,해,공군과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재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nn ㅇ 연수를 수료한 재정 담당자는 전국 각 부대에서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군장병의 금융이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4주간 참여자 모집nnㅁ GPU 지원 전형 신설하여 AI 지원 본격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금융사기범들이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nn * 실제 계좌에 종속되어 발행되는 일종의 식별코드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해 수납,정산에 사용nn ㅇ 사기범들이 타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매입하여 가상계좌가 발급된 가맹점과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하거나,nn ㅇ 카드회원에게 거래실적을 축적하여 신용도를 향상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회원의 가상계좌를 전달받아 사기에 이용하기도 합니다.nn→ 물품거래시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로 거래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기거래 가담자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nn거래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명의를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계좌는 타인에게 대여도 판매도 안 돼요!!nn①제 3자의 가상계좌 제공 및 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n n②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나 금융기관명으로 오···

□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을 통한 자본시장 선순환 등을 위해 ''26.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nn ㅇ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불법행위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그간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엄정조치하였습니다.nn ㅇ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없이 ①회사 대표이사가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하여 허위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②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여 상장폐지를 회피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으며, ③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 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거나, ④거래량 미달 관련 상장폐지 요건 회피를 위해 단기 시세조종한 사례도 적발되어 조치하였습니다.nn□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 엄정 대응하여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

ㅁ ''26.2월말 연체율(0.62%)은 신규발생 연체채권 증가(+0.2조원) 등에 따라 전월말(0.56%) 대비 +0.06%p 상승nn ㅇ 중소법인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 추세이며, 대내외 불안요인 등에 따라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nn※ 통상 분기말에는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폭으로 하락하고 익월 다시 상승하는 경향nnㅁ 금감원은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 및 부실채권 발생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은행권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적극적인 상매각 등 연체채권 정리를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KBS)에서 보도*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nn *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후 보험계약자를 개인(대표자 등)으로 변경하여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26.04.15. KBS보도)nn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nn ㅇ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편법 등의 행위가 근절될···

ㅁ 금융위,금감원은 2026년 4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민간 연구원 및 전문가들과 중동상황이 산업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짚어보고 금융권의 중동상황 관련 자체 지원실적을 점검하였다.nnㅁ 금융위,금감원은 생산적 금융 회의체 등을 통하여 이번 조치로 증가된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생산적 부문 등으로 활용되는지 면밀히 지속 점검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규제개선 TF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현장과 함께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의 다양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nn * 문자결제사기(스미싱, 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nnㅁ 정부는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전 4월 10일(금)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nn ㅇ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주의' 안내도 병행한다.nn ㅇ 또한, 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ㅁ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익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하여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판매,가입 관련 유의사항을 보도한 바 있음에도nn ㅇ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최근 발생한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ㅁ (최근 민원사례) ① 케익,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행사, ②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③ 회사 사내교육 연계, ④ 농축협조합 창구 등에서 소비자 가입니즈(저축,목돈마련)에 맞지 않는 종신보험 권유 및 계약체결nnㅁ (종신보험 가입시 3대 필수 체크사항)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nn? [ 종신보험 바로알기 ] 종신보험은 가입자(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자금활용,노후대비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nn? [ 신중하게 가입하기 ]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

ㅁ (순투자) ''26.3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43조 5,05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10조 9,160억원을 순회수하여, 총 54조 4,210억원 순회수nn ㅇ 주식 3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순회수로 전환nnㅁ (보유규모) ''26.3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576.2조원(시가총액의 30.7%), 상장채권 323.8조원(상장잔액의 11.5%) 등 총 1,900.0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4월 15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주)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