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26.8.14.부터 ’26.하반기 기준 ①신용카드가맹점 309.4만개, ②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9.9만개, ③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 적용nnㅁ ’26.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6.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①신용카드가맹점 15.9만개, ②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2만개, ③택시사업자 0.6만개에 수수료 차액(기존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환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정황을 최일선에서 접하는 보험사기 조사자, 손해사정사 등의 적발,예방 노하우 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공모전을 개최nn ㅇ ''26.8.12.∼9.30. 기간 중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 사례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총 10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nnㅁ 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개별 조직에 국한되었던 보험사기 적발,예방 노하우를 발굴,공유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조사기법이 제고되고,nn ㅇ 향후 우수사례 대외 공개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잠재적인 보험사기 시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부동산 펀드는 투자대상이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오인되나, 원금 전액 손실 사례 및 관련 분쟁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nn ㅇ 이에,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토대로 부동산 펀드 투자자가 유의할 7가지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nn① 투자대상이 부동산이더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n (분쟁사례) 부동산에 투자하여 안전할 줄 알았는데, 원금 전액을 잃었어요.n (Tip) 가입 전 해당 펀드의 LTV 수준과 이자비용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nn② 경우에 따라 배당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n (분쟁사례) 배당금이 꾸준히 지급된다고 설명 들었는데, 지급이 중단됐어요.n (Tip) 캐시 트랩 조항, 미리 확인하셨나요「nn③ 중도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n (분쟁사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중도에 회수하려 했는데, 회수가 되지 않았어요.n (Tip) 한 번 가입하면 만기까지 묶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nn④ 펀드 만기 후에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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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FIU 제도운영기획관 주재로 6월 30일부터 시행한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운영현황을 점검* 신종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신속히 임시정지(7영업일) 실시, 필요시 최대 60영업일간 추가 정지- 제도 시행 이후 한달간 약 5,000건(4,935건)의 신종피싱 의심계좌 임시조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가로챈 피해금을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꾸어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확인되었습니다.nn ㅇ사기범들은 저신용 서민에게 접근하여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나온다"고 속인 뒤 체크카드와 통장을 넘겨받고,nn ㅇ 이렇게 확보한 계좌를 대환대출 빙자 피해금의 입금 통로로 사용하며, 입금 즉시 상품권을 대량 구매 후 현금화하였습니다.nn=>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사기이며, 통장,체크카드를 넘기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n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n①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n②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면, 피해자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③ 이미 카드나 계좌를 넘겼다면, 지금 즉시 신고하세요!n④ 기존 대출 상환이나 선입금을 요구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통화를 끊으세요!n⑤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ㅁ 금융감독원(서재완 부원장보)은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증권사 임원과 함께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nn ㅇ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주요 10개 증권사는 지난 3개월간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nn ㅇ 금번 간담회를 통해 T/F를 진행하여 마련한 개선안의 내용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제도개선 추진 일정계획 등을 구체화nnㅁ 참석자들은 파생결합상품 발행액이 지속 증가하고 국내 주식시장 등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결합상품의 제조부터 판매 후 관리 단계까지 증권사의 자율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하고, 공유,분석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체계 마련 nnㅁ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완비nnn[관련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6.6월중 외국인 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금융감독정보(2026-2 통권 1131호) 발간_26.4~6월

ㅁ (주식,회사채) ’26년 상반기 공모발행액은 126조 5,754억원(주식 2조 9,786억원, 회사채 123조 5,9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 3,570억원 감소(15.6%↓)nn ㅇ 주식은 1조 2,551억원 감소(29.6%↓)하였으며, 기업공개와 유상증자 각각 4,351억원(30.0%↓), 8,201억원(29.5%↓) 감소nn ㅇ 회사채는 총 22조 1,018억원 감소(15.2%↓)하였으며, 일반회사채와 금융채, ABS 각각 11조 9,268억원(31.5%↓), 6조 9,719억원(7.2%↓), 3조 2,031억원(30.6%↓) 감소nnㅁ (CP,단기사채) ’26년 상반기 발행액은 1,272조 8,483억원(CP 282조 7,547억원, 단기사채 990조 9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5조 1,069억원 증가(68.0%↑) nn ㅇ CP와 단기사채 각각 45조 774억원(19.0%↑), 470조 295억원(90.4%↑)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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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5.7.22.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고금리 대부,불법추심까지 확대되었음에도 채권추심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nn ㅇ 금융감독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앞서 불법사금융 관련 대포폰의 발신을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AWCS)를 가동합니다.nnㅁ 기존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불법대부 등 전화 발신중단까지 걸리던 시간(신고후 7일 내외)을 단축(3일 내외)하여, nn ㅇ 불법대부,채권추심 수단인 대포폰을 신속하게 무력화하여 전화를 통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nnㅁ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불법행위 수단의 신속한 차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7월31일 제14차 회의에서 작년 8월 해커에 의해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개월 업무정지 및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하였다.nnㅁ 또한, 금융당국은 금번 업무정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카드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정지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26.7.31.(금)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주)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 요구를 의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7.31.(금)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집단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nn ㅇ 이에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규제차익 발생을 차단하고 그룹 위험을 빠짐없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n ㅇ 다만,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nnㅁ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여,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하였다. (전년과 동일)nn ㅇ 아울러,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다.※ ···

ㅁ (순투자) ’26.6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49조 3,36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4조 4,78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44조 8,580억원 순회수nn ㅇ 주식 6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3개월 연속 순투자nnㅁ (보유규모) ’26.6월말 외국인은 상장주식 2,908.6조원(시가총액의 36.4%), 상장채권 334.8조원(상장잔액의 11.8%) 등 총 3,243.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nn => 주식 : ’26.6월 순매도 지속, ’26.5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56.3조원)n 채권 : ’26.6월 순투자 지속, ’26.5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1.2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투자자가 공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6.4월부터 6월까지 외부 자문위원 등과 함께 증권신고서, 정기,수시공시 및 제약,바이오 언론보도 등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ㅁ 최근 임상시험 결과나 기술이전 계약 규모 등 연구개발 성과가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공시와 언론보도 간 정보의 불일치로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nn ㅇ 따라서 이번 개선방안은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비교가능성 및 이해도를 높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시 전반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nn ㅇ 첫째, 공모가 산정시 핵심 가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①예상 시장규모, ②임상시험 성공확률, ③허가,심사리스크, ④개발기간 및 소요비용 등 기업가치 산정의 핵심 가정을···

ㅁ 주요은행(6개)의 ‘25.1월~’26.5월 중 ETF 판매액은 64조원(103만건)이며, ‘26.5월 판매액(10.8조원)은 ’25.12월(1.2조원) 대비 8.8배 증가하였습니다.nn ㅇ 고령층 등 투자 취약계층의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단기매매 및 선취수수료 증가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ETF 신탁 거래 특징, 주요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향후 계획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개인투자자가 본인의 투자기간,성향 등에 적합한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ETF 거래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nnn< 소비자 유의사항 >nn① ETF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유리합니다.(투자기간 1년 초과시에만 선취수수료가 유리)n② 낮은 목표수익률은 잦은 매매 및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n③ 은행 ETF 신탁은 단타 거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n④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ETF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n⑤ 은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