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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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그 간 기관전용 사모펀드(이하 ''PEF'')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자율규제 역량 강화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nnㅇ ''26.1월, 「PEF 운용사 CEO 간담회」를 통해 윤리경영 실천 등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당부한 바 있으며,nnㅇ ''26.3월에는 내부통제 워크샵을 개최하여 PEF 운용사들과 함께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하고nn - 회사별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지속 지도하여 왔음nn→ 표준내부통제기준 발표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도함으로써 자율규제 체계 및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 인정nn ☞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3,5천만원)을 대상으로 적용nnㅁ 은닉재산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예외적으로 시효연장을 허용하여 도덕적해이 방지 유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10.7.(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고객(’58년생, 女) 명의 예탁금 계좌가 아닌 고객의 아들 명의 계좌를 해지,지급한 경우, 변제의 효력을 부정하고 금융회사에게 예탁금(아들 명의)에 대한 반환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nn ㅇ 한편, 고객이 해지된 예탁금을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그대로 전달한 경우 고객이 해당 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객이 금융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조정결정 하였습니다.nnㅁ 이번 분조위 결정은 금융회사가 가족명의 예탁금의 개설,해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내규 위반 등) 여부 등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nn ㅇ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가 예탁금 등 계좌개설시 금융실명확인 및 중도해지시 해지의사,본인(대리인) 확인과 관련하여 제반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

◈ ‘26.6월말 10개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연결기준)은 4,391.0조원으로 전년말(4,067.4조원) 대비 323.6조원 증가(+8.0%)nn◈ ’26년 상반기 중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17.6조원으로 전년동기(15.4조원) 대비 2.2조원 증가(+13.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10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2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6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시험,검증해 볼 수 있게 되었다. nn ㅇ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건의 규제개선 요청과 지정기간 연장 1건을 수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10.7.(수) 금융감독원은 주요 증권사(총 21사) 감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nn ㅇ 최근 실시한 주요 검사 결과 및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자체 점검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nn ㅇ 당국과 업계가 함께 내부통제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전예방적 내부감사를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일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 확산nn - 비밀번호,OTP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으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대출빙자 사기에 각별히 유의 nnㅁ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기존 대출 상환,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사기이며,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및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등을 통해서도 명의도용 대출 등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 가능nnㅁ 금융당국은 10.6. 금융회사를 긴급 소집하여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1개월, 연장 가능) 및 피해고객 전담 창구 운영, 유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통한 대응 등 2차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도록 지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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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와 사회경험이 부족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금융특강」을 실시nn ㅇ 특강 개설은 ’26.10.6.(화)~10.19.(월) 기간 중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fss.or.kr/edu)에서 신청(대학 교직원만 신청 가능)nn ㅇ 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등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개설된 청년 금융특강을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 보험회사(손보 9개사, 생보 9개사)에서 건강보험 가입 후 입원,수술, 중증 질병 진단이 없으면 보장은 그대로, 보험료는 할인되는 「무(無)사고 계약전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n ㅇ ''26.5월말 기준 총 무사고 전환제도에 가입한 계약은 총 1,081만건 이나,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된 657만건 중 17.6%인 116만건 만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nn□ 실제 입원,수술 등을 하지 않은 할인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많은 가입자가 여전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번거롭고 어려운 절차를 개선하여 계약자가 대답 한 번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10.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보안원, 全금융업권별 협회, 주요 금융회사 등과 최근 금융권 침해위협 대응을 위한 「全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부, 개보위, 경찰청도 참석하였다. nn ㅇ 금번 회의는 최근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잇따라 발생된 정황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의 정보유출 사건과 공격유형,수법 등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침해사고와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 전체가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10.2.(금)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주요 시중은행, 카드사 및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권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개최하였다.nn ㅇ 금번 회의는 최근 금융회사들의 정보유출 사건과 공격유형,수법 등을 공유하고, 국내 금융권의 보안현황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nnㅁ 금융위,금감원,금보원은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신고접수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하여 대응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격자 IP, 공격유형 등 위협정보를 관계기관(KISA 등)에 신속히 공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nn ㅇ 아울러, 침해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피해보상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n- ②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운영 검토 n- ③ 플랫폼 사업자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n- ④ 원스톱 지원서비스 통한 피해 상담시 즉시 수사 의뢰가 가능토록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금융감독원은 노인의 날(10.2.)을 맞아 금융권과 공동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와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집중 교육기간(’26.10~11월)을 운영합니다. nn ㅇ 금번 교육기간을 맞아 은행업권(17개 은행)과 더불어 금융투자업권(금융투자협회) 및 가상자산업권(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이하 DAXA)도 참여함으로써 금융권 공동 교육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nn ㅇ 아울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한노인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고령층 대상 교육수요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nn□ (교육계획) ’26.10월~11월 기간중 금융감독원,17개 은행,금투협 및 DAXA는 전국 각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총 687건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잠정)이며,nn ㅇ 지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체의 48.5%(333건)를 비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체험관 교육(227건), AI 디지털 배움터 교육(88건), 찾아가는 금융교육(372건) 등 다양한 프로그램···

ㅁ 투자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잔액이 2023.6월말(96.3조원) 이후 최고 수준인 96.7조원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nn[ 발행,상환,잔액 ]nnㅁ 2026년 상반기중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액은 42.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조원(26.2%)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은 14.3조원으로 종목형 ELS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조원(21.2%) 증가하였으며, 파생결합사채(ELB,DLB) 발행액은 28.6조원으로 ELB 상품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조원(28.8%) 증가하였다.nn ㅇ 상환액을 보면 41.7조원으로 국내외 증시 상승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조기상환 및 파생결합사채의 만기상환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3.4조원(4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결합증권 상환액은 14.5조원, 파생결합사채 상환액은 27.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조원(42.2···

□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26개사(’26년 6월말 기준)에 대한 ’26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9.30. 제2차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 회의(주재 : 변제호 자본시장국장)를 통해 실적점검 및 확대방안 논의① 대형 IB(종투사)의 ‘26.2분기 모험자본 공급 실적 ㅇ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있는 7개社는 ’26.2분기 총 11.6조원을 공급하여 ’26.1분기 대비 2조원 추가 공급(+20.4%) ※ 매분기 2조원씩 증가추세   - 발행어음,IMA 조달액 대비 모험자본 공급비율은 평균 19.5%로 모두 규제비율(‘26년 10%→’27년 20%→’28년 25%) 상회 ㅇ 모험자본의 양적 확대가 추세적으로 안정화되는 경우 모험자본의 질적 개선을 위해 위험도에 비례한 실적 인정체계 도입을 검토할 계획② 리서치의 독립성,신뢰성 강화 및 중소형주 리서치보고서 의무화 ㅇ 증권사 리서치 독립성 및 공시체계 강화를 통해 매수의견 위주 관행을 개선하여 리서치보고서 신뢰도,품질 제고 ㅇ 종투사에 대한 스몰캡(중소형주) 커버리지 최소비율 도입 및 모험자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

ㅁ 금융위원회는 10.1일(목) 10:00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및 신용평가사,증권사 등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nn ㅇ 금번 회의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상함에 따라, ① 국,내외 금리 상승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② AI,반도체 업황 변화, 글로벌 자금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잠재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10.1.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회사 및 홈쇼핑 GA의 준법감시인(총 13개사)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끊임없이 반복되는 보험상품 방송광고 현황 및 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미흡사항(높은 불판비율 등)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nnㅁ 금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해당 방송광고가 소비자의 불안감 및 보장심리를 지나치게 자극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nnㅇ 이러한 영업행태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각 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업권 內 자정 노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nn ㅇ 각 협회 등 보험업권 참석자들은 방송광고에 대한 공시 강화 및 규제 보완 필요성 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nnnㅁ 일시 : ''26.10.1.(목) 10:00~11:15nㅁ 장소 : 금융감독원 9층 중회의실nㅁ 참석자 : (금감원) 김욱배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