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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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나눔 활동을 실시하였음□9월 22일(금) 금융감독원,IBK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KB손해보험,신한카드 등 5개 기관은 한국 구세군과 함께 서울 관악구 소재 신원시장을 방문하여,-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총 9천만원 상당)으로 떡,과일 등 식료품을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과 함께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하였음□이날 행사에 참여한 금융회사 대표*들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이 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권 나눔 행사에 동참하였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 (IBK기업은행) 김운영 부행장,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부사장, (KB손해보험) 김기환 대표이사 사장, (신한카드) 문동권 대표이사 사장-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도 “오늘 행사를 통해 전달한 금융권의 정성이 시장의 상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나눔 활동 관련 사진은 당일···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접수 및 자율분쟁 조정업무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기구인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거래소 내)로 일원화합니다. ㅇ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공정,타당하게 마련한 자율조정안을 당사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할 수 있습니다.√ 지정회사의 가치평가용역 등 수행의 공정성 강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거래소가 소규모(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합니다.√ ‘재무제표 신속수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라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심사시 자료제출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46회 2차시험 결과, 보험계리사 169명 및 손해사정사 503명 등 총 672명 최종 합격□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를 통해 합격자 명단 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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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경찰청(청장 윤희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문자사기(이하 스미싱*)나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전화 통화 유도를 통해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명절기간을 전후하여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

◈’23.3월부터 운영된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 제정,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짐에 따라 투자자는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8월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약 64조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50bp 인상될 경우 약 3,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②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함에 따라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이용료율이 재산정됩니다. ③이용료율 산정시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됩니다. ④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별,금액별,기간별로 공시되어 증권사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강화됩니다.◈금투협회는 9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

- 단시간 과도하게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불건전한 매매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해 유선,서면 경고 및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아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벌 또는 과징금(시세조종, 시장질서교란)의 엄중한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주매매란? 소량(10주 내외)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제출하는 매매 행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4개 기관이 함께 모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부서(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음 < 개선방안 주요내용 > ？ 기관간 상시 협업체계 가동 및 정보공유 대폭 강화 ？ 포상금 제도 개편 : 최고한도 상향(20→30억원), 정부재원 포상으로 개편 ？ 조치,제재 다양화 : 과징금 제재 시행준비,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추진, 불공정거래 전력자 10년간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제한 도입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 ’23.8월중 총 발행실적은 19조 7,925억원(주식 5,669억원, 회사채 19조 2,256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 7,222억원 증가(23.2%↑)-주식은 전월 대비 기업공개는 증가(1,289억원↑, 50.4%↑)한 반면 유상증자는 감소(2,040억원↓, 52.8%↓)-일반회사채는 반기보고서 제출로 인한 계절적 요인,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감소했으나, 은행채 중심으로 금융채가 증가하면서 회사채는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3조 7,974억원↑, 24.6%↑) * 회사채(3Y, AA-) 금리(%): (’23.4)4.07→(’23.5)4.14→(’23.6)4.35→(’23.7)4.44→(’23.8)4.47□(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95조 2,479억원(CP 32조 1,978억원, 단기사채 63조 501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2,433억원 증가(1.3%↑)- CP는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2조 9,319억원↓, 8.3%↓)했으나, 단기사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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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그리고 20개 금융기관(은행？보험？증권업 등)이 2023. 9. 20.(수) 오전 11시 30분 63빌딩에 모여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IRP 프로젝트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먼저, Introduce의 첫 글자를 따온 I 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이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홍보 컨텐츠 및 공익광고 등을 제작하여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9월∼12월간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23.7.21일~)하였으며,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금번 거액 횡령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기인◈ 금융감독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금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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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3년 상반기 공급실적은 점진적 증가 추세(1분기: 6,457억원→2분기: 7,766억원)□새희망홀씨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23.6월) -각 은행은 자체 새희망홀씨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금리인하, 맞춤형 특화상품 출시, 비대면 채널 확대 등을 추진 중□하반기에도 새희망홀씨 활성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서민금융 ‘안전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23.7.17.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을 오픈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중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의 일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9%로 전월말(0.35%)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22%) 대비 0.17%p 상승] ？ ’23.7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0조원)은 전월(2.0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1조원)는 분기중 상？매각 미실시 등으로 전월(3.1조원) 대비 감소(△2.0조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3.9.19.(화)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증권,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 증권,선물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대면 워크숍□ 금번 워크숍은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 부동산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행위 등 주요 이슈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 ① 상장법인, ②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③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 - ’23년 3분기에는 부산(9.25.), 대구(9.26.)에서 개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