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인프라 등 세부제도 설계 관련 유관기관,민간전문가 논의를 위한 토큰증권 협의체 개최nnㅁ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필요사항 점검nn - (발행) 기초자산 적격 요건, 증권신고서 공시 등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위한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마련nn - (인프라)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주식,채권,MMF 등 기존 정형증권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nn -(유통) 증권 종류별 장외거래소 인가의 요건, 겸영 허용범위, 거래한도 등 공정한 경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구조 설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6.5.15.(금) 다양한 분야의 금융 전문가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금융시장,산업의 발전 및 감독방향을 모색하고자 「2026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음nnㅁ 금년도 자문위원은 총 92명*이며 소비자 관련 위원(25명, 27.2%)을 학계,연구원(25명, 27.2%), 금융계(25명, 27.2%) 수준으로 대폭 늘려 금융소비자 의견 경청과 균형 있는 의견 수렴을 모색할 예정nn * 학계,연구원(25명), 소비자관련(25명), 금융계(25명), 언론계(8명), 법조계(7명), 기타(2명)nnㅁ 금번 전체회의는 ''사전예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김욱배 부원장보)'' 및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금융감독 방향(이승우 부원장보)''에 대한 주제발표 후에,nn ㅇ 김우찬 자문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주재로 주요 현안 및 미래 과제 등에 대해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심도깊은 의견 교환을 나누었음nnㅁ···

□ ’26.5.13.(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된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일반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 분쟁 건에 대하여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ㅇ 이번 조정결정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가 일으킨 일반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급수 1~3급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교통사고 가해자)의 조속한 일상경제활동 복귀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분조위 회부 통지 후 신청인이 보험회사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분쟁을 자진 취하한 여행자보험과 관련한 분쟁 건에 대해서도 ㅇ 여행자보험 가입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등에 관하여 향후 보험금 지급 심사 등 업무처리에 참고하기 위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ㅁ ''26.5.14.(목) 금융감독원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생,손보협회와 함께 보험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nn ㅇ 금번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자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보험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장을 조성하고, 보험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지속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경찰청,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 공동대응 업무협약(MOU) 체결nnㅁ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5. 18.~8. 31.), 117로 자진신고 접수 nnㅁ 자진신고 청소년은 도금액,치유과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훈방,즉결심판 등 최대한 선처, 사이버도박 중독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정부가 통합 지원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고용노동부와 5월 14일(목)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nn ㅇ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장수리스크*에 대응하여,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nㅁ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는 ''평생소득''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대부업권에서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부 고객정보까지 유출됨에 따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26.5.13.(수)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주재로 대부업권(20개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ㅇ 금번 해킹사고의 유형 및 주요 원인을 안내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대부업권의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경과조치 後) ’25.12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12.3%로 전분기(210.8%) 대비 1.5%p 상승nn ㅇ 생보사 205.8%(전분기 比 +4.4%p), 손보사 221.9%(전분기 比 △2.2%p)nnㅁ 최근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보험회사가 위기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배경) 최근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nn ㅇ 금융감독원은 펀드 설계,제조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25.12.4.),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25.12.21.) 등을 통해 소비자 대상 Blind Test 실시 및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을 추진과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nnㅁ (Blind Test 결과) ''26.2~3월 중 일반 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Blind Test를 실시한 결과, 투자설명서의 분량은 많으나, 투자위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nn ㅇ 이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분량으로 핵심위험을 한데 모아 설명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nnㅁ (T/F 운영계획) ''26.5~6월 중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T/F’를 출범(''26.5.12.)···

ㅁ 최근 ''1,200%룰''의 GA 확대 적용(''26.7월)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nn ㅇ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는 정착지원금 수령 후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부당승환* 우려 nn *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소위 ''보험 갈아타기'')nn => 모집질서 혼란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승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nnn< 소비자 유의사항 >n① 승환시 중도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n② 승환 시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n③ 승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n④ 승환 시 보험연령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ㅁ 실손 보험금을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실손청구전산화 시스템(「실손24」)에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노력을 집중키로 함 ☞ 금년 하반기 80~90% 이상 연계 추진nn ㅇ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도 소액, 불편함 등을 이유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未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가장 간편한 조치nnㅁ 최근 동네 병,의원의 청구전산화 참여에 관문 역할을 하는, 주요 EMR 업체가 동참키로 하여 병,의원 연계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틀 마련nnㅁ 청구전산화 시스템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4천만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적 인프라」로서 未참여 EMR업체의 참여를 적극 설득(비정상의 정상화)nn ㅇ 未참여 EMR업체의 집단적인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와 면밀히 점검nn ㅇ EMR업체 등의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nnㅁ 그간의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고 연계율이 실질···

첨부파일 참조

1. 보도 내용nn□ 파이낸셜뉴스는 5월 11일 「이찬진 "저신용자는 은행이 맡아야"???새희망홀씨 확대 주문」제하의 기사에서nn ㅇ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시중은행 5곳과 간담회를 갖고 신용 하위 20%에 새희망홀씨를 약 70%까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nn2.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nn□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상품의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은행권과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nn ㅇ 또한, "신용 하위 20%에 새희망홀씨를 약 70%까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에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주)명륜당 사례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후속조치 병행nn ㅇ 실태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 확인nnㅁ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의 부작용 방지nn ①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n ②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제공 또는 연계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n ③ 가맹점이 필수품목 구매시 대출원금 및 이자를 가맹본부에 상환하게 하는 간접적인 상환구조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 방지책 모색n ④ 대부업 ''쪼개기 등록'' 등 편법 방지를 위해 총자산한도 규제 등 등록기관(금융위 또는 지자체) 차이에서 생기는 규제차익 해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정보(2026-1 통권 1130호) 발간_26.1~3월

ㅁ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및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26년에 2.0조원(’25년 比 +2,633억원)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nn ㅇ (공공) ① [미소금융] 年 60억 수준의 자금공급을 年 150억으로 확대(+150%), 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 및 평가체계 개선n ② [신용보증기금] 사회연대경제 보증한도(+2억원) 및 공급규모 확대 ☞ ''26년 2,700억원 공급, ''30년까지 3,500억원 수준으로 확대nn ㅇ (민간) ① 은행권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확대 및 대출 外 지원 강화 ☞ ''26~28년 4.25조원 공급(’23~25 대비 +18.3%), 출자,기부 등 1,190억원n ② 은행권 사회연대금융 관리체계 마련 및 실적평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5월 7일(목) 날로 고도화 되는 사이버위협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 정보시스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nn ㅇ 금감원은 매년 대국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점검하고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nn ㅇ 특히, 금번 모의훈련은 실제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시스템 중단 사고사례 등 최신 위협동향을 고려하여 유형별 시나리오 기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여천NCC의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7일(목)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가 개최되어, 3억달러 규모의 나프타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안건이 부의되었다. nn ㅇ 금일 상정된 금융지원방안은 향후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결의(5.15일)를 거쳐 조속히 실행될 예정(5.18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보건복지부와 5월 7일(목)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nn ㅇ 이번 협약은 ①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②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③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④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종투사의 ''26.1분기 모험자본 공급 실적 및 우수사례 공유nn ㅇ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있는 7개社는 ''26.1분기 총 9.9조원을 공급하여 ''25.4분기 대비 2조원 추가 공급(+25.7%)nn ※ 7개社의 발행어음,IMA 조달액 대비 모험자본 공급비율은 평균 17.3%로 모두 규제비율(‘26년 10% → ’28년 25%) 상회nnnㅁ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개선 방안nn ㅇ ① 지정기간(2→3년)?지정회사(8→10개) 확대, ② 증금 대출 금리?만기 우대, ③ 정책금융을 통한 전용펀드 조성 및 출자 확대 등 지정 인센티브 강화nn ㅇ ''26.6월 6기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시부터 즉시 적용 추진 nnㅁ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nn ㅇ 자금 수요자(기업)와 공급자(증권사,VC 등)의 정보를 집적하고 매칭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26.7월 출시를 목표로 구축 추진nnㅁ 금투업계 공동 회수시장 지원방안nn ㅇ 금투업계 등이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 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