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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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카드상품을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점자카드 발급시 상품 안내장이 점자로 제공됩니다.？？점자카드 발급을 위한 시각장애인 확인 절차가 개선됩니다.？？콜센터를 통한 점자카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행위에 대한 대부업법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의 해외양도 근거규정을 마련 -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 예고(’23.9.19.~10.3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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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거래와 온라인 방식 정보습득에 친숙한 청년층(10~30대)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소문내기 & 릴레이 퀴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금융감독원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채널과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며, 소문내기 이벤트 1회 및 릴레이 퀴즈 이벤트 3회 등 총 4차례에 걸쳐 9~11월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와 대응요령을 재밌고 친숙한 온라인 방식으로 전파함으로써 청년층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벤트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채널과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9.15.(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고 있는 도이치은행 본사를 방문하여 람 나약(Ram Nayak) 투자은행 부문 글로벌 공동대표 등 글로벌 경영진과의 면담을 실시-도이치은행 경영진은 서울지점에 대해 1억 5,000만유로(2,115억원)의 자본금 증자 결정을 설명하였고, -이러한 한국 투자 확대는 ①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모습, ②한국 경제ㆍ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및 한국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③도이치은행의 對아시아 투자전략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음□이복현 원장은 도이치은행의 서울지점 증자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음 -이복현 원장은 글로벌 최고 은행중 하나인 도이치은행의 금번 증자 결정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우호적인 시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하였고, -이번 증자 결정이 글로벌 금융회사 및 해외투자자의 한국 금융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물꼬를 틔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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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음 *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6.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 도입 후, ‘22년 말까지 총 14회에 걸쳐 5억 79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가상자산,신재생 에너지 등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상장 여부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등 불법 금융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로 인한 피해 확산 및 금융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23년에도 불법 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 제보 활성화 및 피해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상반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31.2조원, 상환액은 35.5조원으로 전년 동기 발행액(29.3조원) 및 상환액(17.6조원) 대비 모두 증가 -글로벌 주요 증시 상승세로 조기상환 규모가 증가하는 등 상환액이 발행액을 상회함에 따라 발행잔액 감소 추세 지속(102.2조원‘22.12말→98.7조원‘23.3말→96.3조원‘23.6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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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 금융산업 국제화 지원 및 글로벌 금융감독 현안 논의를 위하여 ’23.9.10.(일) ~ 15.(금) 기간 중 유럽 주요 3개국(스위스, 영국, 독일)을 방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및 금감원은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하였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일부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및 은행권,저축은행권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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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8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5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②공동인수 가능한 담보의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 풍수재,건물붕괴,배관누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재무기준 지정사유가 연속 발생하더라도 지정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을 보장합니다. ㅇ아울러, 지정대상 여부는 해당기업 본연의 사업성과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도록 연결이 아닌,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지정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을 두도록 해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어 감사부담이 완화됩니다.√ (지정점수 산정 합리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시 과도하게 반영된 경력기간 가중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 (5~6개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 적립(7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 적립？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적용시, SPC등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질 차주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우회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 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영업구역 내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에 대한 신용공여는 해당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9.13일(수),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