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최근 ETF 등 금융투자상품 광고 경쟁이 심화되고 유튜브 등 광고 채널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nn ㅇ 이에,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26.4～8월 중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운영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하였고,nnn※ 지난 ‘26.8.27.(목)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음nn ㅇ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제도개선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금번 설명회를 개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장병 급여인상과 장병내일준비적금,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등에 맞춰 관계기관 합동으로 「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 마련nnㅁ 기존의 ‘강의,지식전달식 교육’에서 ‘스스로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전환 추진nnn[관련 국정과제] 82-3번, 청년 등 전국민 경제,금융교육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토스뱅크와 공동으로 지난 8월 19일 서울성모병원 병원학교에 재학중인 환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FSS 어린이 금융스쿨」 병원학교편(4회차 대면교육)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nnㅁ 금융감독원-토스뱅크-병원학교 간 협력을 통해 그간 학교 중심으로 운영해 온 ‘1사1교 금융교육’의 접점을 병원학교까지 넓히고, 병원학교 아동들에게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새롭게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nnㅁ 금융감독원과 토스뱅크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와 운영방식을 보완하고, 삼성서울병원* 등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학교를 추가로 발굴하여 더 많은 병원학교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nnㅁ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교육 콘텐츠 다양화, 1사1교 금융교육 참여 금융회사 확대 등을 통해 병원학교 환아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접근성이 낮은 다양한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

ㅁ (개최 배경)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모든 임직원의 핵심과제로 두고, 모든 수단(감독,검사,분쟁조정 등)을 활용하여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제를 구축하였으며,nn ㅇ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마련(’25.12.22.),추진하고,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nn ㅇ 이에 따라,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nnㅁ (행사 개요) 금융감독원은 ’26.9.17.(목) 일반소비자, 금융업계, 유관기관, 외부전문가 등 250여 명을 모시고 그간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노력을 공개적으로 공유,논의하는 大토론의 장을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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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6.6월말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전분기말 대비 상승*하고,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nnㅁ 중동 상황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등 경제 여건 변화로 신용위험 확대 및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nn ㅇ 국내은행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본연의 자금중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 등을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온라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기능 신설nn ㅇ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 제도를 한 번에 신청 가능nnㅁ 수사,소송 등 사법절차 모든 과정에서 신복위가 피해자 지원nn ㅇ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경찰로 신고하더라도 신복위로 연계되도록 피해진술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원스톱 지원 이용을 신청nn ㅇ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자료 열람,등사, 진행상황 확인 등 수사절차 전반을 조력하고, 피해회복 소송까지 연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6.8.27.(목) 14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nn ㅇ 금일 회의에서는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 및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보험사기 척결 등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6개 안건을 논의 nn -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제도개선 및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할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6.8.28(금) 오후 3시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49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제14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nnㅁ 대학생 봉사단은 ’26.9월부터 ’28.8월까지 2년간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금융교육 강사로서 활발히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8.13일 부동산 금융대책의 추진상황,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사항,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금융위,국토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권에 적극적인 자급공급 당부  - 건설업계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자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8.13일, 금융위) 후속조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IPO,유상증자 시장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충실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nnㅁ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증권사와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심사 및 제도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nnㅁ 이번 간담회에서는 투자자보호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일반 기업의 자금조달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보험회사의 ’26.6월말 대출채권 잔액은 266.0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9조원 증가(0.7%↑)하였으며,nn ㅇ 가계대출 잔액(136.1조원)은 전분기 대비 1.6조원(1.2%↑) 증가, 기업대출 잔액(129.8조원)은 0.3조원(0.2%↑) 증가nnㅁ 최근 경기변동성 확대 및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보험권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이 상승nn ㅇ 보험회사로 하여금 연체율 상승 등에 따른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의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되는 등 개선nnㅁ ’26.6월말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전년말 대비 상승 nn ㅇ 다만,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업권 모두 전년동기 보다는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며,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nnㅁ 하반기에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경,공매, 자율매각 등 부실자산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nn ㅇ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26.8.27.(목)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nnㅁ 이번 협의회는 ’25년말 완료한 국가위험평가(NRA : National Risk Assessment)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위험도 변화, 취약 요인 등을 점검하고, 주요 자금세탁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권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nnㅁ FIU는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① 위험평가, ② 거버넌스 확립, ③ 시스템 고도화 및 ④ 협회,중앙회 역할 강화의 4개 분야별로 나누어 마련하였으며, 동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유관기관과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투자손익 등이 크게 개선되어 전년동기 대비 증가nn ㅇ 또한,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부자산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험부채 감소 및 주식 가치 상승 등으로 총자본은 증가nnㅁ 최근 중동상황 장기화 등으로 금리?환율?주가 등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어 손익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nnㅁ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당기손익, 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잠재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년 상반기 카드사(1.3조원)는 신용판매 확대 등 영향으로, 비카드 여전사(2.2조원)는 신기술금융이익 증가 등에 기인하여 순이익 증가nn ㅇ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적립률과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어 손실흡수능력은 대체로 양호nnㅁ ’26년 중 카드사 및 비카드사 수익성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부실 우려 채권 관리강화 지속 유도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제10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26.8.26일(수) 개최하고,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다. 핀테크업체 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지정받은 금융업무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nnㅁ 동 서비스 시행을 통해 기존 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만으로는 충분한 평가를 받기 어려웠던 소상공인 및 중,저신용자(신용점수 상위 50% 이하) 등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어,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이 높아지고 포용금융서비스도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배경)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된 확정급여형 운용 관행nn ㅇ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운용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로, ’25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501.4조원)의 약 4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nn ㅇ 체계적 운용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91.9%) 운용 지속nn ㅇ 그 결과, ‘25년 확정급여형 수익률은 3.5%로 다른 제도(DC형 8.5%, IRP 9.4%)보다 저조하고, 최근 5년 누적 수익률은 동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보다 낮아, 사용자의 확정급여형 운용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nnㅁ (Why「)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신경써야 하는 이유nn ㅇ 확정급여형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기업의 납입 부담 경감(수익을 낸만큼 차년도 납입부담금이 감소)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nn ㅇ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 입장에···

ㅁ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관련하여,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nn ㅇ 해당 사업은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사업을 다시 돌린다는 점에서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동시에 푸는 해법이다.nnㅁ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LH,금융감독원은 8.27.(목)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주식,회사채) ’26.7월중 공모발행액은 26조 3,420억원(주식 1조 4,924억원, 회사채 24조 8,496억원)으로 전월 대비 4,999억원 감소(1.9%↓)nn ㅇ 주식은 1조 1,769억원 증가(373.0%↑)하였으며, 유상증자가 1조 2,803억원 증가(850.7%↑)하였고, 기업공개는 1,034억원 감소(62.7%↓)nn ㅇ 회사채는 총 1조 6,768억원 감소(6.3%↓)하였으며, 금융채와 ABS는 각각 1,710억원(0.8%↓), 1조 7,428억원(89.0%↓) 감소하였고 일반회사채는 2,370억원 증가(9.3%↑)nnㅁ (CP,단기사채) ’26.7월중 발행액은 175조 1,742억원(CP 55조 3,993억원, 단기사채 119조 7,749억원)으로 전월 대비 96조 9,071억원 감소(35.6%↓)nn ㅇ CP는 6조 3,325억원 증가(12.9%↑)하였고, 단기사채는 103조 2,396억원 감소(46.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