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 수사단」[신고···

◈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내,외 여행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결항, 수하물 분실, 병원 치료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 nn☞ 소비자들이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nnn①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며, 국내 의료비는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n②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만 보상합니다.n③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류비를 보상합니다.n④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예정된 일정을 변경,취소함으로써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n⑤ 여행자보험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 자본규제 고도화 등 보험개혁회의 발표 내용의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6.9, 41일)  - 후순위채 중도상환 , 인허가 등 K-ICS 규제기준을 130%로 합리화  -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관련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 삭제  - 간단보험대리점,자회사 범위 확대 및 협회의 단순민원 처리 근거 마련  ※ 보험개혁회의 발표과제 관련 他 법령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이해력은 65.7점으로 2022년 조사(66.5점) 대비 소폭 하락nn * 만 18~79세 성인 2,400명에게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면접 설문조사nn ㅇ 부문별로는 금융태도(53.7점)가 2022년에 비해 1.3점 상승한 반면 금융지식(73.6점)과 금융행위(64.7점)는 각각 1.9점 및 1.1점 하락nn - 금융지식 항목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실질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 점수가 큰 폭 하락하면서 전체 금융이해력 점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nn * 지난해 물가상승률 둔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관심도 하락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항목 점수를 직전 조사인 2022년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금융이해력 점수는 66.7점(+1.0점)으로 2022년 대비 0.2점 상승nn ㅇ 응답자별로는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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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방안발표(''24.12월) 이후 평가기준 및 신청절차 관련 FAQ 소개 및 현장 질의응답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신청 및 평가 준비 지원nn√ 시행 첫해인 만큼 성공적 안착을 위해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절차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SNS* 상에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되었습니다.nn * 네이버 대출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급전,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시글 등록nn ㅇ 이는 SNS를 주로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으로 사회 초년생이 보험사기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SNS 상의 게시글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nnn① SNS 상의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하세요.n②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 등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기 행위로 중대 범죄입니다.n③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브로커나 병원은 적극 신고해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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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28.(월) 금감원과 충청북도, 충청북도 교육청, 하나금융그룹은 충북지역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nn ㅇ 금번 업무협약은 청소년부터 청년, 취약계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도민의 실질적인 금융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nn - 충북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금감원,하나은행과 함께하는 어린이 금융스쿨'' 등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nn -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금융교육과 멘토링,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침해사고 발생 개요nn□ 최근 일부 GA(법인보험대리점, 2개사)에 대한 침해사고(시스템 해킹) 발생 정황이 확인되었으며,nn ㅇ 아울러, 금번 침해사고가 보험영업지원 IT서비스 전문업체에서 비롯되었다는 정황도 확인되어 현재 금융보안원의 침해사고 조사,분석이 진행 중입니다.nn□ 다만, 현재까지는 침해사고 발생 정황만 확인되었고, 고객정보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확인 중)입니다.nn2. 금융감독원의 旣조치 사항nn□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자체 대응 방안에 따라 해당 GA 등 관련회사가 상황 단계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nn ㅇ 생보,손보,GA협회 및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공조,소통하고 있습니다.nn□ 이미 해당 GA에 대해서는 시스템 분리,차단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소관기관 신고 등을 진행토록 하였으며,nn ㅇ 고객정보 유출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동 사실을 정보주체(고···

□ (배경) 최근 불법도박,청소년 도박 등 사회적 문제와 함께 도박자금,채무로 인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여 고금리,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불법도박과 연계된 불법사금융 주요 피해사례] ◈ 바카라, 불법 스포츠도박 등 불법도박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대리입금,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결과,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입고 가중된 빚을 갚기 위해 절도, 불법사금융 조직 가담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도 함 □ (피해예방) ①합법업체 여부 확인, ②고수익,무위험 등 인터넷,SNS 광고 주의, ③업체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시 즉시 중단 등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응요령) 불법도박은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1855 -0112로 적극 신고하여 주시고, 도박문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336에서 상담,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으신 경우, 금융감독원 ☎1332→3, "불법사금융 지킴이", 경찰청 ☎112로 ···

□ 금융감독원은 GA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nn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5.3.4.~3.31. 기간 중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캠페인(1차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nn *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 제출n ** 유튜브, SNS, 블로그 등 온라인에 게재된 GA 및 소속 설계사의 위규 광고물 삭제,시정nn※ (참고) 금감원 보도자료 「건전한 GA 광고질서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25.2.27.)nn□ 금번에는 GA업계 전반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2차 캠페인)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년 1분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8.3조원으로, 주택저당채권(MBS) 발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년 동기대비 6.5조원(43.8%↓) 감소     * 등록 ABS :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하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계획등록신청서 등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금융권 간 협업 강화-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 홍보 실시, 교사들의 원활한 지도를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확대, 교사용 지도서 및 강의안 개발·지원  ◈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과 연계하여 금융권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  - 찾아가는 방문교육, 교육 콘텐츠 지원, 체험형 학습 등 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8%로 전월말(0.53%)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51%) 대비 0.07%p 상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채) ''25.3월 중 공모발행액은 21조 8,168억원(주식 4,690억원, 회사채 21조 3,478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 1,898억원 감소(22.1%↓) ㅇ 주식은 중소형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259억원↑, 5.8%↑)  ㅇ 회사채는 기관투자자의 연초 투자 집행이 마무리되면서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크게 감소(6조 2,157억원↓, 22.6%↓) □ (CP,단기사채) ''25.3월 중 발행액은 118조 8,299억원(CP 29조 1,500억원, 단기사채 89조 6,798억원)으로 전월 대비 6,893억원 증가(0.6%↑)  ㅇ CP는 전월 대비 감소(18.3%↓)했고, 단기사채는 증가(8.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nn * 일시,장소: ''25.4.24.(목) 14시, 은행연합회 세미나실nn ㅇ 이번 토론회는 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nn ㅇ 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 및 학계,업계, 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nn - ①금소법 도입 4년의 성과와 과제, ②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③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에 이어 nn -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불완전판매 예방,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 대응 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체계 보완 사항 등 폭넓은 주제가 논의되었음nn ㅇ 금융감독원은 이번 토론회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25.4.23일)에서 A사(상장법인) 前,現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을 해외 재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SNS 등 온라인에서 몽골 최대은행에서 고수익 해외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유혹 사기 광고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ㅇ 불법업자는 인터넷기사,유튜브로 투자자에게 접근하여 G은행 발행 채권에 투자*시 안정적으로 연11%의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며 투자금을 편취     * 신흥국 몽골에 대한 고수익 기대심리와 해외 은행의 실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ㅇ 이는 몽골 최대은행을 사칭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G은행으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 사안을 확인한 몽골 G은행 본사는 외교부를 통해 금감원에 "소비자경보 발령"을 요청 □ 한편, 국내 증권사를 통해 정상 판매중인 해외 채권상품과의 구분을 위해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 외국 시중은행이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가 없이 채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법임···

◈ 금융감독원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금융역량 제고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명학교에 정례화된 금융교육을 실시 중nn ㅇ ''25.4.23.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여명학교를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금융교육 특강을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