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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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7.8조원(전분기말比△1.8조원) nn ㅇ 가계대출 134.9조원(전분기말比△0.8조원), 기업대출 132.8조원(전분기말比△1.0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ETF,ETN(이하 ''ETP'') 투자가 확대되고 손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 ㅇ 동 개선방안은 투자자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태에서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nn□ 동 개선방안은 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노출을 방지하고 투자 책임 의식을 고취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써 건전한 투자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nn ㅇ 향후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투자자 보호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9조원으로 전년 동기(5.3조원) 대비 1.5조원 증가 (+28.7%)nn ㅇ 이자이익은 감소(△0.1조원)하였으나, ''24.1분기 일회성 요인인 ELS 배상금(1.8조원) 제외 등으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nn□ 시중(3.8조원), 특수은행(2.7조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9조원(+30.3%), 0.8조원(+39.7%) 증가한 반면,nn ㅇ 지방(0.3조원), 인터넷은행(0.2조원)은 각각 0.1조원(△27.7%), 0.01조원(△2.6%) 감소nn□ ''25.1분기 국내은행 순이익은 6.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 증가nn ㅇ 이자이익 감소(△0.1조원) 및 대손비용 증가(+0.3조원)에도 불구하고, ''24.1분기 일회성 요인이었던 ELS 배상금(1.8조원) 기저효과 등이 순이익 증가요인으로 작용nn□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시에도 은행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흡···

□ ''22년부터 시작된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24년중 부동산 PF*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nn * PF대출(토담제외, 조원) : (''20말)92.5 → (''21말)112.9 → (''22말)130.3n ** 금융업권 PF대출 연체율(%) : (''21말)0.37 → (''22말)1.19 → (''23말)2.70 → (''24.6말)3.56nn ㅇ 금융당국은 사업성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24.6월부터 부실사업장을 선별하고 정리,재구조화에 착수하였습니다.nn□ ''24년 6월부터 全 금융권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PF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실PF는 총 23.9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nn ㅇ 이후 1년간 금융당국과 업계가 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3월말까지 9.1조원, 4~6월중 3.5조원이 추가로 정리될 예정으로 총 12.6조원의 정리,재구조화(52.7%)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nn ㅇ 이는 그간 새···

□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과 금융보안원 박상원 원장은 '25.5.22.(목) 금융보안원 본원(경기 죽전)에서 금융분야 보안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 부문의 위기 상황을 조기 인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원과 연계하여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ㅇ 동 시스템을 통해 금융IT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상시감시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ㅁ 일시,장소 : '25. 5. 22.(목) 09:30~10:15, 금융보안원 본원 강당(2층) ㅁ 참석자 : (금감원) 이복현 금감원장, 디지털,IT 부원장보, 디지털금융총괄국장 (금보원) 박상원 금보원장, 사이버대응본부장, 금융보안관제센터장, 침해대응부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말 현재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42,118사로 전년 (41,212사) 대비 906사 증가 (2.2%↑)하였습니다.nn -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 수는 증가하였으나, 증가율(2.2%)은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6.4%)을 하회하는 등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nn◈ ''24년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1,859사로 전년 (1,667사) 대비 192사 증가 (11.5%↑)하였습니다.nn - 직권 지정은 증가(233사, 21.3%↑)하였으나, 주기적 지정은 지정 사유 합리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41사, 7.2%↓)하였습니다.nn◈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970사) 및 지정비율(35.9%)은 3년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25.5.21일)에서, 제약회사(A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B사)의 경영진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nn본 건은 (1) 제약회사 임직원이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2)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의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두 사건 모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nn※ 두 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25년도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4,440명이 접수하였으며, 경쟁률은 3.7 : 1입니다.nn◈ (접수자 현황) 남성이 61.0%, 여성이 39.0%이며, 매년 여성 응시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nn ※ 여성 비중(%) : ('21년) 31.0 → ('22년) 33.3 → ('23년) 36.4 → ('24년) 38.0 → ('25년) 39.0n 평균 연령(세) : ('21년) 27.2 → ('22년) 27.3 → ('23년) 27.1 → ('24년) 27.3 → ('25년) 27.5nn- 평균 연령은 27.5세이고, 20대 후반이 57.1%로 가장 높은 비중n- 50.9%가 대학교 재학중이고, 72.6%는 상경계열 전공n- 43.2%가 금년도 합격자(동차생)이고, 33.3%는 전년도 합격자(유예생)nn◈ (향후 일정) 제2차 시험은 '25.6.28.(토)~6.29.(일) 2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제2차 시험 합격자는···

- 저금리 대출광고로 유인 후 실제 대출 같은 상담 방식, 관련 서류 등으로 의심 최소화nn- 신용점수 상승, 기존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 유도시, 100% 보이스피싱nn- 아울러, 금감원 카카오톡을 사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고 접근하는 사례도 발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이하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관련 이용자 예방조치* 내역 및 금융당국의 조치사례 분석 결과, 일부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이용자n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24.7.19.)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n *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이상거래에 대해 사전에 이용자에 대해 부과하는 조치로 「가상자산법」에서는 이용자 주문의 수량,횟수 등 제한, 거래중지 등을 도입n ** 20∼30대 참여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에도 젊은 연령대의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nn◈ 이에 가장,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등을 안내드리오니,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주문을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 한편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여 반복될 경우, 심리를 통···

-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제출대상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정기 분기, 반기보고서 제출(공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하여야 함nn-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말(0.58%) 대비 0.05%p 하락 [전년 동월말(0.43%) 대비 0.10%p 상승]nn ㅇ ''25.3월중 신규연체 발생액*(3.0조원)은 전월(2.9조원) 대비 1.0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4.1조원)는 전월(1.8조원) 대비 2.3조원 증가nn ㅇ ''25.3월중 신규연체율(''25.3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5.2월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2%)과 유사 [전년 동월(0.11%) 대비 0.01%p 상승]nn * 신규연체율(%) : (''24.3) 0.11 → (''24.11) 0.12 → (''24.12) 0.10 → (''25.1) 0.13 → (''25.2) 0.12 → (''25.3) 0.12nn? ''25.3월말 연체율(0.53%)은 신규연체 증가(+0.1조원)에도 불구하고 분기말 연체채권 정리 확대 등 영향으로 전월대비 하락(△0.04%···

□ 이복현 원장은 금일 임원회의에서 美신용등급 강등 및 재정건전성 우려 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금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nn ㅇ 일부 금융권의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응하여 금융산업내 유효경쟁 촉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광)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25개 신고 사업자에 대한 ''24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nn<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개요 >nㅁ 조사대상 : 25개 가상자산사업자* (17개 거래소(거래업자), 8개 보관,지갑업자)nㅁ 조사방법 : 사업자가 작성,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nㅁ 대상기간 및 기준시점 : ''24.7.1.~''24.12.31. / ''24.12.31.n * ''24.12월말 기준, 총 34개 신고 사업자 중 영업종료 사업자 9개 미포함nn- ''24년 상반기 대비 전체 시장의 일평균 거래규모(22%)와 거래가능 이용자(25%), 영업이익(28%)이 증가하였으며, 시가총액(91%), 원화예치금(114%)은 급증nn- 반면, 코인마켓의 일평균 거래규모(△81%), 시가총액(△19%), 영업이익(△8%)은 감소nn- 가상자산의 외부 이전 금액(30%)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화이트리스트(해외사업자 및 개인지갑)로의 이전 금···

-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25.7.1일부터 시행nn-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하되,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0.75%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nn-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全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구축nn *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nn-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킹 발생 GA 2개사(A법인보험대리점/B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금융보안원의 점검 결과 및 관리자 ID/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여타 GA 12개사에 대한 점검 진행 상황을 정리nn◈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오니 보험소비자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우려나 불필요한 오해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nn ㅇ 다만,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당부사항 및 필요 조치를 주지,이행하여 주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채) ''25.4월 중 공모발행액은 30조 8,019억원(주식 3,734억원, 회사채 30조 4,285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 9,850억원 증가(41.2%↑)nn ㅇ 주식은 중소형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전월 대비 감소(957억원↓, 20.4%↓)nn ㅇ 회사채는 美관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선제적 자금수요가 확대되면서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9조 807억원↑, 42.5%↑)nn□ (CP,단기사채) ''25.4월 중 발행액은 139조 6,684억원(CP 45조 9,903억원, 단기사채 93조 6,781억원)으로 전월 대비 20조 8,385억원 증가(17.5%↑)nn ㅇ CP, 단기사채 각각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57.8%↑, 4.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민원 비중이 높은 편 nn * (''22년) 96건→(''23년) 107건→(''24년) 134건nn☞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시범운영(''25.5월～10월)nn * (대상) 사회초년생(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대부업자 등) 분쟁민원(2천만원 이하 소액)n (처리방법) 접수 순서와 관계 없이 패스트트랙 대상자의 민원을 우선 처리nn< 소비자 유의사항 >n①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