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보험사 온라인 채널(CM)과 보험료를 일원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제고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이 시작됩니다.nn ①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1년여(‘24.1월~’25.2월) 동안 약 185만건의 비교,추천 이용, 약 28만건의 보험계약 체결 → 용이한 상품비교로 보험료 경쟁 촉진nn - 자동차보험의 경우 동일기간 약 148.6만건 비교,추천 이용, 약 14만건 보험계약 체결 nn②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3.20일 (목) 00시 시작 nn - 보험사 온라인 채널(CM)과 동일한 보험료로 플랫폼에서 조회* 가능nn *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4월 19일인 계약자부터 동일 가격으로 조회nn ※ 네이버페이, 토스 3.20일 00시 출시, 해빗팩토리 ‘25.3월말, 카카오페이 ’25.하반기 출시 예정nn -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위해 소비자 입력없이 자동차 정보, 보험계약 만기일이 자동으로 기입되며, 특약 할인도 추가 반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

□’24년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총 63,187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피해신고 15,397건, 단순 문의 상담 47,790건)nn ㅇ 피해신고는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업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14,786건)가 증가(+1,902건)한 반면, 유사수신(611건) 신고는 감소(△256건)했습니다.nn□ 불법사금융의 특성상 경기민감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nn ㅇ 특히,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경로(온라인 불법광고) 및 범죄 수단(대포폰)에 대한 차단을 강화하고,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nn□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1332 → 3)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 최근 국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3.13.) 이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참고자료를 알려드림nn□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학계의 견해와 달리,nn ㅇ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nn□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으로서nn *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낮은 배당 등 주주환원 미흡,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빈번 등nn ㅇ 기업들의 인식 전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보호 원칙 등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융감독원은 ’24년에 실시한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당해 금융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 및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nn1. 그간 경영실태평가 경과nn□ 금융감독원은 ''24년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동 검사 결과를 정리 중입니다.nn ㅇ 다만, 우리금융지주가 ’25.1월 동양,ABL 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신청함에 따라,nn ㅇ 당해 금융회사의 최신 경영현황을 반영한 객관적,합리적 심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경영실태평가 부분을 분리하여 우선 처리하였으며,nn * 직전 경영실태평가는 ''21년 실시nn ㅇ 이를 위해 그간 다수의 검사,심사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 처리한 결과, 3.18. 동 평가결과를 우리금융지주에 통보하였습니다.nn2. 경영실태평가 내용nn□ (경영실태평가 제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감독당국이···

◈ ‘24.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1조원으로 ’24.2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으로 15조원을 상회하는 등 PF 시장 내 신규 자금 공급이 지속되는 모습nn * PF신규취급액(조원) : (‘23.4Q) 12.8 → (’24.1Q) 9.0 → (2Q) 15.1 → (3Q) 16.4 → (4Q) 17.1nnㅇ ’24년말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3.42%으로 전분기 대비 △0.08%p 하락하여 ’24.6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nn * PF대출 연체율(%) : (‘23말) 2.70 → (‘24.3말) 3.55 → (6말) 3.56 → (9말) 3.51→ (12말) 3.42nn◈ ‘24.12월말 전체 PF 사업장(202.3조원)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전분기 대비 규모(22.9조원 → 19.2조원)와 비중(10.9% → 9.5%)이 모두 감소nn ㅇ ’24.12월말 기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25.3.19(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 주요 국내 증권사 및 글로벌IB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를 개최하였음nnnㅁ 일 시 : ’25.3.19.(수) 10:00 ~ 10:40nㅁ 장 소 : 한국거래소 2층 홍보관nㅁ 참석자 :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국내외 기관투자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카드사는 전년 수준 순이익(2.6조원)을 시현하였으며, 비카드 여전사(2.5조원)는 이자비용 증가 등 영향으로 순이익 감소nn ㅇ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는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상승세는 둔화nn ㅇ 대손충당금적립률과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어 손실흡수능력은 대체로 양호nn□ ’25년 중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개편, 오프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논의 등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변화와 비카드 여전사의 수익성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nn ㅇ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경,공매 등을 통한 부실 PF사업장 정리 등으로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nn ㅇ 아울러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여전사 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 탄소감축 대응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경제성장과 금융권 손실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nn□ (시사점①) 탄소중립 달성시 장기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이 더 적음nn□ (시사점②) 고탄소 배출 제조업 등이 밀집한 지방이 기후리스크에 취약nn□ (시사점③) 저탄소 전환 투자 효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므로 긴 안목을 갖고 기후리스크에 대응할 필요nn□ 탄소저감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현재 녹색기준을 일부 충족하는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전환금융 가이드라인」마련nn ㅇ 한편,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른 녹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녹색여신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환금융과 차별화하는 등 탄소 절감을 위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추진할 계획nn□ 제조업 집중 등으로 기후리스크 노출이 큰 지방소재 금융사 및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저탄소 전환 금융지원 강화nn ㅇ 지역내 ···

□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25.3.18.(화),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제로 기후금융 컨퍼런스를 개최nn ㅇ 동 컨퍼런스에서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사(14개)가 실시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더불어 일본 및 홍콩 금융당국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사례를 살펴보고nn ㅇ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현황을 짚어본 뒤 기후위기 시대에 향후 금융권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nnn□ 일 시 : ’25.3.18.(화) 14:00～18:00n□ 장 소 : 한국은행 컨퍼런스홀n□ 주 제 :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및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방안n□ 주요 참석자 :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환경부 장관, GGGI 사무총장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은행권은 ''24년 중 새희망홀씨 대출을 3.5조원(’10.11월 출시 이후 38.2조원) 공급하였고, ''25년 공급목표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해 4.2조원으로 설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보험개혁종합방안(5대 전략, 74개 과제)을 추진합니다. nn① [고객] 全단계에 걸쳐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nn② [상품] 국민의 든든한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nn③ [채널] 고객 입장에서 책임지고 판매nn④ [경영]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보험사 책임경영nn⑤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혁신nn→ (신뢰)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 + (혁신) 지속성장 기반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 웹게임 ''용돈탐험대''를 개발nn ㅇ 학생들이 제한된 용돈 내에서 정보를 탐색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용돈관리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nn□ 금융감독원은 학생들이 금융의 개념을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보드게임(6종*)을 개발하여 학교 금융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nn * 신나는 금융여행, 용돈탐험대, 신용을 높여라, 금융탐험대, 금융레이싱, 금융요리왕 (☞ 붙임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보드게임 종류 및 개요」 참고)nn ㅇ 참여 인원 제약, 운반의 어려움 등 실물 교구 보드게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드게임 중 수요가 많은 ''용돈탐험대''를 온라인 웹게임으로 개발*nn * 학생 개인이 온라인 보드게임에 직접 접속하여 활용 가능한 교육 컨텐츠로 개발하여 학교 금융교육 이외에 가정에서도 학습이 가능※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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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국제 금융교육 주간」행사 개최nn-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3.17일)하여 금융교과 도입에 따른 학교 교육 내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nn- 그 밖에 찾아가는 금융교육, 온라인,체험형 교육 및 이벤트 등 다양한 금융교육 행사를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춰 업무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통한 금융감독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nn * ① 데이터 기반 감독체계 구축, ② 금융감독업무 프로세스 디지털化, ③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구축 및 ④ 금융감독 정보 접근성 확대 등 4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nnㅁ 이복현 원장 주재 「디지털 전환 선포식」을 개최하여 디지털 전환의 비전 및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임직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혁신 동력을 확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nn- ’25.3.17.(월) 09:00 ~ 3.28.(금)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nn-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 3대변화 등 미래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11개 미래대비과제 추진 nn 1. (인구) 저출산,고령화 관련 보험사의 영위업무 확대 및 新유형 연금보험 도입n n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반려동물 산업 등 보험회사 및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범위 대폭 확대nn - 계약 유지시 “덜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도입으로 같은 보험료를 낸다면 연금액 38% 상승 기대효과nn 2. (기후) 3월 폭설, 한파와 같은 기상이변 등에 대해 손해액 산정없이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하여 보험으로 보장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 지원nn 3. (기술) 인슈어테크(InsurTech)를 활용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개발원, 신정원 설치) 강화nn * 인공지능 활용한 자동차 수리비 검증, 인공지능 ···

◈대형 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대출상품 비교,추천시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거나 침해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조치 위반행위,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점검nn◈현장점검에 결과 발견된 취약점을 업계에 전파하여 자체 개선토록 하고, 향후 중,소형사에 대해서도 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