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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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24.7.3.)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 예정nn??한편,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관련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nn??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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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생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금감원은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24.5.31.)하고, 6개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nn *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발표(’23.3.20.보도자료 참조)nn - 금번 공모에는 지방은행, 상호금융 등 그간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던 다양한 업권에서 총 27개의 상생 금융상품이 참여nn□ 금감원은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시상식을 개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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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의 독립성의무 위반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반(회계법인 포함)은 외부감사 또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계약 체결시 독립성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nn?독립성의무 위반의 경우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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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간뉴스레터 24-28호
24. 07.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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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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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 전년과 동일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D-SIB 및 D-SIFI로 지정n * (지주) 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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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4.7.10일)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 중도상환 時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인정nn- ’25.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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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24.6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4조원 증가 ’23년말 대비로는 총 +7.9조원 증가 -nn * 증감액(조원) : (’24.1월)+0.9 (2월)△1.9 (3월)△4.9 (4월)+4.1 (5월)+5.3 (6월P)+4.4n n-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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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후불결제(BNPL)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 → 금융상품으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필요nn -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여 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하고,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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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
◈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 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의 기재가 미흡하여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nn◈ 이에,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항목별 작성 원칙 및 사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습니다.nn◈ 동 모범규준은 기초자산, 청약ㆍ배정 및 투자자 권리 등 중요 항목별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하여 발행인의 신고서 작성 부담이 경감되고, 투자자의 이해가 증진되리라 기대됩니다.nn◈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조각투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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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7.9일]
첨부파일 참조
24. 07. 0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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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4일부터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
-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그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거래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nn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과거 6개월 합산 기준)nn-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7.15~19일) 개최 등 지원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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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과 공조하여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 적발
- 병원장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고령의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 발급 n-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원 편취n- 의료진, 가짜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103명) 검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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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군 재정장교 대상 금융연수 실시
◈금융감독원은 ’24.7.9.~7.12. 기간 중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재정장교를 대상으로 2024년도 「군 재정장교 금융연수」를 실시nn -연수를 수료한 재정장교는 전국 각 부대에서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군장병의 금융이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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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7.8일]
첨부파일 참조
24. 07. 0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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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노력 지속
◇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노력 지속n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보이스피싱 대응,불법사금융 척결 TF 연석회의 개최nn ? 보이스피싱 집중수사와 국제공조, 불법스팸 발송업체 관리,제재 강화, 7월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작. AI활용 피싱범죄 감지기술 도입 nn ? 조직적?상습적 불법대부업은 원칙적 구속 및 조직총책은 법정최고형 구형, 온라인 불법광고 사전차단 및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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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nn□「금융소비자보호법」(§20, 이하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nn-이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민원 등을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단계별(금융상품 계약체결-이용-종료)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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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 ‘24년 상반기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총 22.9조원 순매수로 관련 집계(’98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 nn?주식:’24.6월 순매수 지속, ’24.5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67.9조원)채권:’24.6월 순회수 전환, ’24.5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0.5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0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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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지표[7.1~7.5일]
* 첨부파일 참조
24. 07. 0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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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안내를 위한 공시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 후 점검 실시nn -올해는 2023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2개 항목)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등 비재무사항(2개 항목)을 중점 점검nn ◈재무사항 점검 결과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정보, 외부감사 관련 중요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nn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항목에서 자금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발생사유,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으며,nn -합병등의 사후정보 항목에서 기준재무제표 선정 오류, 괴리율 산정 오류, 괴리율 발생원인 기재 미흡 등 사례를 다수 확인nn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였고,nn -미흡사항이 다수 있거나 기재···
24. 07. 08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