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합니다.nn ㅇ 특히, 여름 피서객들의 이동과 방문이 집중되는 공항, KTX, 지하철 등을 비롯해 지역축제 및 스포츠경기장, 전국 주요 리조트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nn< 홍보 주요 내용 >nㅇ (지역축제) 부산바다축제 행사장에서 홍보부스(8.7.~8.8.) 운영nㅇ (스포츠경기장) 전북현대모터스 프로축구 경기장에 홍보영상 송출nㅇ (전국 리조트)전국 주요 리조트 內 대형 전광판에 홍보영상 송출nㅇ (공항)전국 13개 공항 대형 스크린 화면에 홍보영상 송출nㅇ (KTX) KTX 열차 객실 안내 모니터에 홍보영상 송출nㅇ (지하철) 지하철 9호선 차량 내 LCD 모니터에 홍보영상 송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정보처리업무위탁에따른 IT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경영진책임명확화」, 「위험평가체계,방법」, 「계약단계별 위험식별,대응」 등 기준 제시nnㅁ 업권별협회,중앙회모범규준제정 등을 통해 ’26.11월 이후 시행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유동화자산별) 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이 증가한 반면, P-CBO 발행은 감소nn ㅇ (대출채권) 부동산PF 및 NPL 기초 ABS 발행은 감소하였으나, MBS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발행규모 증가(+4.3조원, 33.7%↑)n n ㅇ (매출채권) 카드채권 및 할부금융채권 기초 ABS 발행이 증가하여 전체 발행규모 증가(+1.9조원, 37.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월 28일(화), 금융투자협회장 및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증권유관기관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향을 논의하는 금융투자업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nn ㅇ 금번 간담회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 업계가 최근의 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함께하고 앞으로의 보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nㅁ 이 날 간담회에 참여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인식에 공감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안을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nn ㅇ 관계기관은 7월 31일 조기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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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8월말부터 시범운영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준비상황 점검nn - 종전 1.8조원(7개 은행)에서 2.2조원(16개 은행)으로 시범운영 대상 확대nn - 은행권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26.10월~), 지역신보 보증(’27년~)에도 SCB 활용nn② 파산면책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청취nn [국정과제] 59-2.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문턱 완화(''''소상공인 등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금융지원 강화'''')nn [대통령 업무보고]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시범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7.24.(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가능한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 건(2건)에 대하여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nn ㅇ 이번 조정결정으로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유사 분쟁 건의 예방이 기대됩니다.nnㅁ 금번 분조위는 금융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많은 간편심사보험의 고지의무 범위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지의무 대상인 청약서상 ‘추가검사’,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nn ㅇ 한편,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상품의 범위도 점점 다변화되고 있습니다.nn ㅇ 이에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관련 민원 사례 중 ① 국내시장복귀계좌(RIA), ② 종합투자계좌(IMA), ③ ETF 특정금전신탁에 관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nn ㅇ 특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이 있는 RIA 계좌는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양도소득 공제 요건을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nnn<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유의사항 >nn① (증권사 RIA 세제혜택 ①)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매도시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됩니다.nn② (증권사 RIA 세제혜택 ②) 해외주식 매도 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1년간 보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nn③ (종투사 IMA 수수료 등) IMA는 통상 상품 중도해···

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7.23.(목)~24.(금)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nn ㅇ 금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등 16명이 참석하여 금융권 AI 도입 및 최근 글로벌 상황에 의한 공급망 훼손 관련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nnㅁ 아울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Friderica Widyasari Dewi(프리데리카 위디야사리 데위) 청장과 양자 면담을 실시하고 양국 금융산업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지난 7.16일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발표nn ㅇ 국내 법규율체계 내에서의 투자자 보호 필요성, 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 취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의 추가 증가 우려 등을 균형있게 감안nnㅁ 발표 이후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의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업권과 논의 등을 거쳐 기본예탁금 상향 및 대용증권 미인정 등 주요 시행조치를 조기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세부 추진일정을 구체화 nn ①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조치완료nn ② [수요안정] 기본예탁금 강화조치(당초 8월중 시행)는 7.31일로 조기시행(국내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미이행 증권사는 신규거래제한 권고 방침)nn -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함께 개선하여 수요 안정효과 제고nn ③ [괴리율관리 강화3% → 2%및 매매수량 단위개선1···

ㅁ ''26.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nn ㅇ 회계법인 군 상향 특례 도입, 감사인점수 산정방식 개선 등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nn ㅇ 대형 회계법인에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nn ㅇ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인력요건 정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외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해 소비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nn< 신용카드 이용자 유의사항 >nnI. 해외여행을 계획중이라면nn① 해외 A TM 등 이용시 비밀번호 노출에 유의하세요!n② 해외여행중 결제 및 이상거래탐지 알림에 주의를 기울이세요!n③ 해외 분실,도난 발생 시 현지 경찰 신고 등 증빙을 준비하세요!n④ 가족에게 카드를 대여하는 대신에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으세요!n⑤ 해외출국시 국내결제 차단서비스를 통해 국내 부정결제를 예방하세요!nnnII. 국내에 머무를 계획이라면nn⑥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해외 부정결제를 예방하세요!n⑦ 무인점포 이용시 카드회수에 유의하고, 분실시 즉시 신고하세요!n⑧ 온라인콘텐츠 결제는 결제 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7월 22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주)덱스터스튜디오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nn 한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하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은행은 가계대출시 급여이체, 적금가입, 카드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nn ㅇ 그러나 상기 금리감면 조건 중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 및 실적 제외대상 등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nn ㅇ 은행권과 함께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26.하반기 중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nnn< 개선방향 >nn① (소비자 안내) 카드 금리감면 조건을 여신거래약정서, 홈페이지, 앱을 통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상세히 안내하고 장기대출은 모바일 메시지,이메일 등으로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nn② (실적 제외대상) 은행별로 상이하나 4~8개 수준이었던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을 1개 정도로 최소화하며,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교육부는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이하 금감원), (재)BTF푸른나무재단(상임대표 이종익, 이하 푸른나무재단), (주)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와 함께 7월 22일(수) 푸른나무재단(서울)에서 ''청소년 도박예방 및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nn ㅇ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친구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청소년의 금융피해 및 2차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6개 정부기관(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업무협약을 체결(’26.5.14.)한 바 있다. nnㅁ 이번 협약은 청소년을 도박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상 속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민간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기존 협약과 차별성이 있다.nnn< 기관별 역할(요약)>nn- (교···

ㅁ ''26.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7%로 전월말(0.61%) 대비 0.06%p 상승nn ㅇ ''26.5월중 신규연체 발생액(3.3조원)은 전월(2.9조원) 대비 0.4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5조원)는 전월(1.6조원) 대비 0.1조원 감소nn ㅇ ''26.5월중 신규연체율(’26.5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6.4월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0.12%) 대비 0.01%p 상승nnㅁ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 본격화에 따른 기업대출 증가 및 금리 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연체율 상승세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nn ㅇ 은행권이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및 충분한 자본,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6.7.21.(화) 금융업권별 협회 및 연수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nn ㅇ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협력을 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 등 은행권 외 주요 금융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nn ㅇ 금융감독원과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가치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임nnㅁ 각 기관은 교육을 통해 습득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내용이 금융회사 내부에 공유,확산되어, 경영 전략과 업무 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nn ㅇ 아울러, 업권별 교육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위험과 금융현장 수요를 교육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소액공모 범위 확대 : [기존] 10억원 미만 → [개선] 30억원 미만nn ㅇ 소액공모시 기업은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만 공시하면 되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조달 가능nn ※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일 국무회의 의결, 다음주(7.28일, 잠정) 공포,시행 예정nnㅁ VC펀드 투자(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공모규제 완화 : 공모 기준인 ''50인 이상'' 산정시 VC펀드는 숫자에서 제외nn ㅇ VC는 펀드구조 설계를 유연하게 할 수 있고, 벤처기업도 다수 VC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nn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다음주(7.28일, 잠정) 고시,시행 예정nn[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 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하였습니다.nn - (불법사금융)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배달대행업)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합니다. 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nn - (유사수신) 고수익 부업(eSIM 매매)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nnㅁ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nn1. 대출 조건으로 허위 렌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항상 의심!n2.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n3.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항상 주의!n4. 불법업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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