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의 내실있는 토지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합니다

-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기간 배타적 운영권(금융혁신법 §23) 부여nn-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 존속기한 산정기준 및 절차, 보호조치 등을 구체화nn- 혁신사업자의 시장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705건nn-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변경 신청 총 4건 수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5년 1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9건)를 홈페이지(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게시하였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5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① 보험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을 따르기로 한 경우 KCD 개정으로 질병의 분류기준이 변경되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험상품에 따라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카카오톡 등)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③ 연금보험 등 보험기간이 구분된 보험상품의 경우 각 보험기간별 보장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유니버설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은 중도에 건강체 할인 신청시 환급금 중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잔여분은 적립금에 가산) 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가입시 유료여부, 결제주기, 제공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말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금리 영향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규제비율(100%)을 상회하여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nn□ 美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금리, 주가 등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을 지속 모니터링하고,nn ㅇ 금융복합기업집단 내 전이,집중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거래, 공동투자 등 관련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