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감독원은 전국의 대학으로부터 2025년 2학기 ''실용금융'' 강좌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25.6.4(수)~6.30(월) 中), 신청대학에 교수, 교재, 온라인 강좌용 자료 등을 지원할 예정nn□ (신청대상) 2025학년 2학기 ‘실용금융’ 강좌 개설 희망 대학n□ (신청기간) ''25.6.4(수)∼6.30(월)n□ (신청방법) 「e-금융교육센터」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n□ (기타문의)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02-3145-59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nn ㅇ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nn ㅇ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nn◇ (주요 개선내용)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음nn ① 제3자 리스크관리 관리 가이드라인 및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nn ② 수수료 선지급 한도 제한, 분급 확대 등 판매수수료 개편nn ③ 설계사 위,해촉 관련 유의사항 및 Best Practice 제시nn ④ GA 내부통제 구축,운영 의무화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공개nn ⑤ GA 정기검사 도입, 연계,동시검사 확대 등 검사 고도화nn◇ (향후계획) 앞으로도 보험시···

□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nn ㅇ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nn□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고, nn ㅇ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성착취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하였습니다.nn□ 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사례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nn ㅇ 불법사금융 범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피해예방 효과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nn?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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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중앙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은 중소기업은행('기은')이 제출한 베트남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대한 접수증(CL; Confirmation Letter)을 5월 30일(금) 발급하였다. 이는 기은이 2017년 7월 인가를 처음 신청한 지 약 8년 만에 거둔 성과로, SBV는 이에 앞서 5월 7일 한국산업은행('산은') 하노이지점에 대한 접수증(CL)을 약 6년 만에 발급한 바 있다. SBV가 발급한 접수증(CL)은 특정 인가 신청건에 대해 인가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완료되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공식문서로, 향후 예비인가를 거쳐 본인가까지 진행되는 인가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청소년 및 어르신 등을 위해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수행할 「제13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모집합니다.nn ㅇ ''25.6.2(월) 9시부터 6.27(금) 17시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http://www.fss.or.kr/edu)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단원에게는 금융교육 봉사를 위한 교재(교구),강의안,활동비 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가 6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통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확정 → 하반기 중 규정 개정nn① (설계사 보수) 선지급 보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되, 계약유지율에 따른 유지보수 신설 → 계약유지율 상승시 소득 증대 가능nn②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과 사업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집행체계를 정비nn - 보험사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적정 사업비 수준을 자율적 관리nn - 판매수수료에서 공통비용*을 구분하고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안에서 집행되도록 한도를 설정nn * 비모집인력(사업가형 영업관리자, 대리점 운영인력 등) 인건비 등 모집 부대비용nn③ (판매수수료 공개) 보험계약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비교설명 제도 구축nn④ (규제 집행력 강화) 1,200% 규칙*을 보험대리점 설계사 개인별로 적용하고, 최적사업비를 초과하는 수수료 집행에 대한 제···

□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 가상자산거래소가짜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nn ㅇ 특히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장기간(약4개월)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코인가짜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nn * 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일명 ''가스라이팅'' 과정)하고 피해 범위도 확대하는 것이 특징nn□ 아울러 사기범들은 가짜 증명서 제시, 허위 인터넷 기사 배포 등 더욱 고도화,정교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nnn①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세요!n②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

2025.4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25.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0.59%)은 정리규모 감소(△1.1조원) 등 영향으로 전분기말(0.54%) 대비 소폭 상승nn ㅇ 부실채권 증가 등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률(170.5%)도 전분기말(187.0%)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과거 대비 양호한 수준nn?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부실채권 상,매각 등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도하는 한편,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G,선불 등 전자지급거래 확산 등으로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가 증가하고, 전자금융업 매출도 ''24년 최초로 10조원을 상회하는 등 성장세 지속nn ㅇ (등록 회사 수) ''24.12말 207개*로 ''23.12말(188개) 대비 19개 증가(+10.1%)nn * ''25.3말 현재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는 218개nn ㅇ (전금업 매출) ''24년 10.4조원으로 ''23년(9.6조원) 대비 0.8조원 증가(+8.3%)nn ㅇ (PG,선불 잔액) ''24.12말 14.4조원으로 ''23.12말(12.8조원) 대비 1.6조원 증가*(+12.5%)nn * 선불 잔액(선불 이용자의 선불(유,무상 선불 포함) 미사용 잔액 등)은 1.8조원 증가, PG 잔액(PG사가 정산주기에 따라 가맹점 등에 정산 예정인 잔액)은 △0.2조원 감소nn◈ 「전자금융거래법」상 자기자본 요건 등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전자금융업자는 ''24.12말 28개로 ''23.12말과 동일한 수준nn ※···

◈ (배경) 금감원은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인식 아래 국내외 모범사례를 참고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nn→ 그간의 주요 추진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국내 은행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유도nn①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이하 ''모범관행'') 도입,성과nn - 금감원은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 및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 국내외 모범사례 등을 분석하고 업계 등 논의를 거쳐 ''23.12월 모범관행을 발표(4개 테마, 30개 원칙)nn② 감독당국,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nn - 금감원은 국제기준과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참고하여, ''23년부터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지주,은행별 年 1회 사외이사 간담회를 실시(반기별 이사회의장 간담회 별도 실시)nn→ (계획) 모범관행 원칙과 최근 국제기준 내용 등을 고려하여 5개 보···

□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25.5.22. 체결한 「금융분야 보안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2025년 금융권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이하 ''버그바운티'')를 함께 실시합니다.nn ㅇ 버그바운티는 금융회사가 운영중인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해, 자체 내부 보안점검만으로는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을 화이트 해커,학생 등 외부시각과 집단지성을 통해 발견 및 조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nn ㅇ 특히, AI, 클라우드 등 금융IT 신기술, 공개형 소프트웨어 도입이 활발한 최근 금융IT 환경에서 제로데이 어택* 등 신종 취약점의 조기 포착,조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nn * 아직 공표되지 않거나 조치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방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분기 당기순이익은 투자손익 증가에도 손실부담비용 증가, 손해율 상승 등에 따른 보험손익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nn ㅇ 또한, 금리 하락 및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하면서 자기자본은 감소nn ㅇ 향후 주가, 금리 및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필요nn→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당기손익, 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잠재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4. 12월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는 불법금융투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를 위해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을 시행하여, 5개월 만에 20만 건 이상의 스팸을 차단하였습니다.nnㅁ 이에, 스팸문자 발송 차단 및 불법사금융(불법대출,불법추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旣시행한 불법금융투자 관련 스팸문자 차단 성과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nn ㅇ ①데이터 기반의 스팸문자 차단 시스템 강화 및 ②민생침해 금융범죄 스팸 문자 피해 주의 안내문자 발송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6월 중 시행하겠습니다.nnㅁ 스팸문자 차단강화 방안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접근 경로를 사전적으로 원천 차단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스팸문자 대응요령 >n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절대 클릭,답장하지 마세요!n- (불법대부) 당일,신속 대출 문자를 미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고금리 대출로 유도n- (투자사기) 상한가, 급등주 등 ···

□ ''24.7.3일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①금융회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②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nn ㅇ 금융당국은 그간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①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제공, ②「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nn□ 책무구조도 제도의 도입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nn ㅇ 다만 아직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추어 ①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②설명회 개최, ③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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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7.8조원(전분기말比△1.8조원) nn ㅇ 가계대출 134.9조원(전분기말比△0.8조원), 기업대출 132.8조원(전분기말比△1.0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ETF,ETN(이하 ''ETP'') 투자가 확대되고 손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 ㅇ 동 개선방안은 투자자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태에서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nn□ 동 개선방안은 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노출을 방지하고 투자 책임 의식을 고취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써 건전한 투자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nn ㅇ 향후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투자자 보호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