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nn ㅇ [불법사금융 신고서식 개정]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사금업자,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 개선nn ㅇ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가능nnㅁ 신고 한 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전담자(신용회복위원회)를 배정하여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은 시행 이후 원활히 작동중nn ㅇ [피해상담] 8주간(’26.2.23일~4.17일) 피해자 233명 상담 및 전담자 배정nn ㅇ [초동대응] 전담자는 782건의 불법사금융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조치 → 불법추심 즉시 중단, 일부는 채무종결 성과nn ㅇ [피해확산 방지] 불법사금융업자 88명은 경찰에 수사의뢰,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59건은 금융기관에 확인 요청 → 금융거···

ㅁ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간소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타 회사 리스,할부상품 중개 허용 등 규제개선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방법 관련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및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영업확인 허용②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업무 허용ㅁ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공포(5.4일 잠정) 후 즉시 시행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입한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활용하여 핀플루언서 불법 금융행위를 24/365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nnㅇ AI 시스템을 제보,시장정보와 연계 분석한 결과nn ① 핀플루언서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 ② 금융회사 사칭 투자사기, ③ 채널 매입 후 불법 리딩방 운영 등 3가지 유형의 핀플루언서 관련 위법행위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nnㅁ 금융소비자께서는 불법 핀플루언서 관련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n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nn① 유튜브 채널, 댓글 등을 통해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이 사칭 핀플루언서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n②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회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n③ SNS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업체가 불법업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nnㅁ ···

ㅁ 소상공인 등 가맹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23.3월부터 반기별로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음nnㅁ ''25.11월에는 결제수수료 공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시대상 회사 및 공시 항목을 확대하였으며, 동 개정에 따른 ''25.9~''26.2월 공시대상 전자금융업자(18개사)의 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 수준nnㅁ 금융감독원은 공시대상 회사의 단계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25.10.1.,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nn ㅇ 업계와의 T/F 운영 등을 통한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 유도 등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예정nnn※ 개별 회사의 결제수수료 현황은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rfin.kr-자료실-결제수수료 공시) 및 각 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

□ ''26.4.28.(화)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는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nn ㅇ 금번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서,nn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협회(은행,금투,생보,손보)와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6.3.6.)nn ㅇ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금융투자업계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nnnㅁ 일시 : ''26.4.28.(화) 10:00~11:10nㅁ 장소 : 금융투자협회 13층 1강의실nㅁ 참석자 : 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금융투자협회(전략기획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컨설팅부), 증권사(22개社), 자산운용사(9개社)※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해 왔음nn ㅇ 4.28일(화) 금융감독원은 지방지주와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nn※ 금감원은 5대 지주와 ''사외이사 교육 및 역량 강화 MOU''를 旣체결(''25.2월)(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24] 33명 → [''25] 384명으로 증가)nn ㅇ 아울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MOU 체결에 앞서 한국금융연수원이 주관하는 ''신임 사외이사 프로그램''의 첫 강의에 연사로 참석하여 사외이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의 핵심임을 강조하였음nnnㅁ (일시,장소) ''26.4.28.(화) 09:30~10:00,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nㅁ (참석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이준수 한국금융연수원장※ ···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손쉽게 금융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FSS 금융교육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26.4.28~)nn ㅇ 주요 프로그램, 행사 홍보 및 다양한 생애주기별 콘텐츠를 소개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학습,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nn ㅇ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참여형 이벤트 개최, 이용자 의견 수렴 등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 노력 nn ㅇ 채널 오픈 기념으로 ''26.4.28.부터 3주간 ''FSS 금융교육센터 채널 친구추가 이벤트''를 실시하고 총 100명을 추첨하여 경품 지급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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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의 일환으로,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하여 내비게이션 앱(App)으로 음성안내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음(‘25.7월)? 이후 고의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 시행(‘26.4월)◈ (주요내용) ①고의사고 지역 추가, ②내비게이션 앱 추가 및 ③안내서비스 고도화(빈발 사고유형 팝업) 등 서비스 범위 확대 ? (지역확대)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기존 35개에서 100개로 확대하여 선정? (연계 앱 확대) 기존 티맵, 카카오내비 외에 네이버지도(길찾기) 추가? (서비스 고도화) ?고의사고 지역 진입 150m 전부터 음성안내를 시작, ?빈발하는 사고유형 세분화 및 팝업 안내 추가◈(내장형 내비 확대) 현대자동차·기아차와 협력하여 별도 앱 설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장형 내비게이션에도 도입 예정(’26년 중)◈(시행시기) ‘26.4월 중 시행(네이버지도는 4.1.부터 시행중···

< 주요 내용 >ㅁ 금융감독원은 임원보수와 성과 간 관계 공시 내실화 및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 강화 등을 위해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합니다.    *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금융위u2027금감원u2027거래소, '25.11.17. 보도자료) 관련 후속조치ㅁ 금번 개정 서식은 ’26.5.1.부터 시행되며 반기보고서(12월 결산법인 기준)부터 새로운 서식에 따라 임원보수 현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공시서식 개정 내용 ? (보수-성과 연계) 이사u2027감사의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과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기업 성과지표를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 (주식기준보상 공시 강화) 보수지급금액(전체, 개인별)을 공시할 때 주식기준보상 지급액 및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을 구분하여 공시하고 개인별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도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임원보수의 공시대상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며 이사u2027감사의 전체 보···

ㅁ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발표 - 중신용자에 더 낮은 금리로, 중금리대출 31.9조원(''25년 比 +1.1조원) 공급nn ① (사잇돌) 중신용자 중심으로 적격공급요건 개편, 개인사업자 사잇돌 신설, 여전업권으로 공급 채널 확대 < ☞ ''26년 3.6조원 공급, 최대5.2%p 금리 인하 >nn ②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산식 개선, 금리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가계대출 규제 등 인센티브 확대, 관리체계 개선 및 공급 채널 다변화< ☞ ''26년 28.3조원+α 공급, 최대1.25%p 금리 인하 >nn【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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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5월 11일(월) 주 중 개인용 자동차 대상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가입 신청 개시nㅁ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가입자에게 연간 2% 할인 혜택 제공n - 약 1,700만대의 차주가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nㅁ 보험 만기시점에 차량 5부제 참여기간을 계산하여 해당 보험료 환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현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리포터」 제도를 운영 중nn ㅇ ''99년부터 매년 「금융소비자리포터」를 선발하고 있으며, ''26년에도 약 100명 내외의 금융소비자리포터를 선발할 계획nn ㅇ 선발된 리포터는 주요 금융이슈, 금융시장,소비자 동향 파악 등에 관한 「금융소비자리포트」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활동을 수행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도의 금융 특구 감독기구인 IFSCA와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동 양해각서에는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정보 및 경험 공유''를 협력 분야로 구체화함으로써, 우리 금융 중심지(서울, 부산)와 인도가 글로벌 금융 거점으로 육성중인 기프트 시티(Gift City)간의 공식 협력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6.4.23.(목) 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음nn ㅇ 금일 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nnㅁ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일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금융감독,검사 업무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 발굴,개선하는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nn ㅇ 아울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주요 자문의견 및 검토의견은 추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3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가격 급등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여 나프타의 원활한 수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협조를 통해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 L/C 한도를 관리해 왔으며,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nnㅁ 최근 중동상황 지속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재료인 나프타의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4.7일)''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수차례 금융권 회의를 거쳐 나프타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발급과 관련한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수립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기관,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nn ㅇ 이러한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설명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광고가 일부 확인되고 있음nnㅁ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업이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nn ㅇ T/F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음nnㅁ 이를 위하여 현행 광고심사 관련 제도 현황,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nn ㅇ 향후 협회 사전 심사 대상 확대 등 심사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회사 자체 심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증권선물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26.4.22.)에서, A사를 2개의 상장회사로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모회사인 A사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하여 A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처럼 허위 외관을 창출하는 등 한국거래소와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A사의 경영진 등 4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