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24.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평가위원회 구성 완료nn - 공정한 심의를 위해 기업계, 회계업계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7인) 구성nn * 기업계(2인), 회계업계(2인), 금융위 , 금감원 , ESG기준원(각 1인) 추천을 통해 구성nn√ 김소영 부위원장은 새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첫 회의(Kick-off)겸 간담회를 열어,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방향 등을 논의nn[ 평가위원 주요 발언내용 ]nn - 감사위원회의 회계전문성 강화, 감시위원회 지원조직의 실효성,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선임절차 등 평가기준은 국내 여건상 중요한 부분nn -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 독립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지배구조가 우수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는 분명 예외가 필요nn - 기업계와 회계업계간 어렵게 합의를 이룬 평가기준인 만큼, 회계투명성···

[ 그간 경과 ]  '24.12.9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엠지손해보험(이하 ‘엠지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을 선정하였고, 이후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를 추진하였으나 엠지손보 노조의 이견 등으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5.2.19일, 메리츠화재는 예보에 실사 및 고용조건 등에 대한 엠지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며 2.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해왔습니다.      * ① 실사와 이후 절차에 대한 노조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협조 약속 ② 수용 가능한 「고용규모, 위로금 수준」  '25.2.26일, 예보는 엠지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해 합의하여 「실사 진행을 위한 합의서」를 메리츠화재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25.2.28일 09시 이후부터 실사가 가능하고, 고용규모 및 위로금 수준은 실사가 개시된 이후 성실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

□ ’25.3.13. 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정구용) 및 금융투자협회(회장:서유석)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을 개최nn * [1차]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2.6.), [2차]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2.20.)nn ㅇ 금번 토론회에서 기업과 주주가 상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책임경영 및 기관투자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nnnㅁ 일 시 : ’25.3.13.(목) 9:30 ~ 11:00nㅁ 장 소 :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3층)nㅁ 참석자 : 기관투자자, 학계,연구기관, 기업 등 패널(8명, 붙임1 참조) 및 방청객(30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 결과nn- 증선위가 공매도 규제 위반이 확인된 13개 글로벌 IB에 최종 83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약 1년 4개월간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및 제재조치 종료(’25.3.12일)nn- 이번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글로벌 IB의 부적절한 업무관행을 시정할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산화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nn-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新회계,자본제도(IFRS17,K-ICS)에 맞추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합니다n-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nn①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기본자본 관리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nn - 현재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활용 중인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관련 공시 체계 마련nn -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K-ICS 150% 비율)과 이를 활용하고 있는 여타 규제(보험종목 추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상 비율기준을 24년만에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nn② 건전성 차원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체계화하여 법규화하고, 민간 실무표준의 실효성 제고nn③ 재난, 경제위기 등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적립 중인 비상위험준비금의 한도 및 환입요건 정비nn☞ (기대효과) ①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본부담 완화, ②국제적,제도적 정합성 보완, ③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배당여력 추···

’25.2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3조원 증가하여 전월 감소세(△0.9조원)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nn 주택담보대출은 +5.0조원 증가하여 전월(+3.2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은행권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1.7조원 → +3.5조원)되었으며, 제2금융권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1.5조원 → +1.5조원)을 유지하였다.nn 기타대출은 △0.6조원 감소하여 전월(△4.1조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 이는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전환(△1.5조원 → +0.1조원)된 점 등에 기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nn-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nnㅁ 작년 8월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비대면 계좌 개설”에 대해서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nnㅁ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nnㅁ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가입 신청도 가능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nn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하여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여, 실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심차단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2025.3.12.(수)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다.nn 이번 설명회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한자리에서 2025년도 퇴직연금 주요 추진정책을 안내하고 사업자 감독,검사 방향을 함께 설명하였다.nn 아울러 업계전문가를 초청하여 퇴직연금 현안에 대한 발표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업계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였다.nnnㅁ 일시 : ’25. 3. 12.(수) 10:00~11:30nㅁ 장소 :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nㅁ 발표내용: ① 퇴직연금 수익성 개선방안(충북대 장덕진 박사)n ② 2025년 퇴직연금 주요 정책방향(고용부 퇴직연금복지과장)n ③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감독,검사 방향(금감원 연금감독실···

□ ’25.3.12일(수)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 CEO 및 핀테크산업협회 등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내 전자금융업 감독,검사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전자금융업권과의 첫 CEO 간담회로 주요 감독방향과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사항을 당부하는 한편,nn ㅇ 전자금융업계의 실무상 애로사항과 이슈를 공유하고 업계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였음nn□ 아울러, 금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감원 공시심사 담당부서도 참석하여 IPO 관련 업무절차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였음nnn▣ 일시 / 장소 : ’25. 3. 12.(수) 10:00~11:00, 네이버파이낸셜 본사n▣ 주요 참석자n- (금융감독원)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 전자금융감독,검사국장n- (전자금융업계) 10개 업체* CEO, 핀테크산업협회(회장)n * 나이스페이먼츠,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NHN KCP,···

□ 금융감독원은 2025. 3. 11일(화)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세션1) 금융연구원 김영도 실장의 ‘2025년 은행산업 이슈 및 대응과제’ 발표를 청취하고, 금융감독원의 2025년도 은행 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음nn ㅇ (세션2) 소규모,그룹별 라운드테이블 세션을 마련하여 운영리스크 관리, 준법제보 활성화 등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을 청취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음nnn□ (일 시) ’25.3.11.(화) 15:00~17:00n□ (장 소) 금감원 2층 대강당 등n□ (참석자) 은행, 은행지주회사,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nn◈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①연금 혹은 ②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 추진nn① (연금형) 無(zero) 사업비 등 추가비용 없이 ‘노후소득 안정판’으로 기능nn② (서비스형) ‘보험의 서비스화’를 촉진하여 간병,재활,건강관리(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nn - 해당 서비스는 별도 이익없이 제휴비용(원가) 이하로 공급하여 국민편익 강화nn◈ 실무회의체(TF)를 통해 소비자보호장치 등 상품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할 예정으로 ‘25년 4/4분기(이르면 3/4분기) 준비된 보험사, 상품부터 순차 출시 목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상품 판매채널 다변화 추세 등에 따른 업무위탁 증가로 금융기관의 제3자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nn ㅇ 시장,신용리스크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리스크뿐만 아니라 제3자 리스크 등 운영리스크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제3자 리스크의자체적인 관리능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nn ㅇ 금융기관이 업무위탁시 제3자 리스크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합니다.nn * BIS 및 해외 감독기관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nn□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수준, 복잡성, 규모 및 제3자 관계의 특성에 따른 자체적인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nn ㅇ 각 업권이 고유한 제3자 리스크*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협회 모범규준(자율규제)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nn * (全업권) 수탁자의 전산사고 발생에 따···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nn-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완료 -nn①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재재간접’) 허용nn②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연 1회 이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간 참여했던 실무자부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학계,전문가, 생,손보,대리점협회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大토론회 개최nn① (회의 논의내용) 1)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종합방안, 2)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방안, 3)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4)보험사 미래대비 전략(한화생명, DB손보)nn② (대토론회)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을 자유롭게 제언nn◈ 이후 보험개혁회의는 정기적 개최방식이 아닌 상시化 전환 예정 nn① ‘보험개혁종합방안’의 제도화 및 시장 안착 주력nn * 74개 과제 중 23개 과제는 제도화가 완료되고 旣 시행 중nn -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추가의견 수렴 절차 추진nn② 협회, 보험회사 중심의 보험개혁점검반(Platform)을 운영하여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민체감형 과제 중심으로 집중 점검nn③ 미확정 일부과제(4개*)는 단기연구용역 등 후속조치를 진···

□ 금융감독원은 ’24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12건)를 선정하여 홈페이지(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게시하였으며, 주요 사항(6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nnn①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는 자격 취득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5%)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n② 4세대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하여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n③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n④ FIMS(근육내자극요법) 치료는 통상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를 지급받습니다.n⑤ ’25년부터 30만원 미만 소액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은 추심대상에서 제외됩니다.n⑥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

첨부파일 참조

◈ 新의료기술 출현, 비급여 과잉진료 논란 등에 따라 소비자와 보험사간 실손보험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nn ㅇ 최근 실손보험 및 질병보험(수술비 특약 등)의 보상 여부,범위 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 등이 다수 선고nn1 대법원 2025.1.23. 선고 2024다305643 등 / ,백내장 수술의 실손 입원의료비 보상 여부 　n2-가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다283913 등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보상 여부　n2-나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다223949 등 / ,위험분담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보상 여부n2-다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3다240916 등 / ,지인할인 등 병원 할인금액의 실손보험 보상 여부n3 대법원 2023.9.14. 선고 2023다241421 등 / ,티눈절제술의 질병수술비 특약 보상 여부　nn ☞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 202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02억원, 적발인원은 108,997명으로, 전년 대비 금액은 338억원(3.0%↑) 증가했으나, 인원은 525명(0.5%↓) 감소하였습니다.nn ㅇ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228억원)의 적발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사고(+201억원), 고의사고(+91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nn ㅇ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3.0%↑)은 증가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하였으며, 직업별로는 회사원(13.9%↑), 보험설계사(13.2%↑) 및 운수업 종사자(13.3%↑)가 증가하였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의 연령별,종목별,직업별 주요 발생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여 핀셋처럼 정교한 방식으로 촘촘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nn ㅇ 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쓸 예정n입니다.nn ㅇ 아울러, 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제3차 정례회의(’25.2.12일)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제178조) 및 신고,공시의무(제161조)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nn * 동 세력은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22년 중 본 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nn 해당 세력은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동원하여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전기자동차,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허위 외관을 조성하고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후 보유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하여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nn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