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EU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 등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최근 주요국 동향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검토 진행상황 논의nn- EU 역외기업 공시 의무화(''29년)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정보제공 요구가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시기를 논의해 나갈 필요nn- 스코프3는 EU,일본 등 사례와 기업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부분 추정을 허용하는 등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해 나갈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중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며, 이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nn ㅇ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편취액 521억원(''24년 전체 적발금액의 4.5%)을 적발하였으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총 15.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nn◈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24.8월)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제보 활성화가 기대nn ㅇ 향후 보험사기 피해예방 대국민 홍보,교육(5월 예정) 및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하반기)을 운영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4.22.(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nn◈ '21.5.24.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본건 펀드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었으나,nn ㅇ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본건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본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23.8.24., 보도자료)nn * 부실자산 액면가 매입, 다른 SPV의 지원을 받아 일부 펀드 환매 등nn◈ 이에 따라 금번 분조위에서는 그간 운용사 검사, 해외 자료조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손해배상비율※을 산정하였으며,nn ※ 손해배상비율 = ①기본배상비율 + ②공통가중비율 ± ③투자자별가···

□ (현황) ''24년말 설계사 수는 65만 1,256명으로 전년(60만 3,974명) 대비 4만 7,282명(7.8%↑) 증가nn□ 채널별 판매비중(초회보험료 기준)은 생보의 경우 방카(69.8%), 직급(16.1%), 전속(6.9%), 대리점(6.7%) 順이며, nn ㅇ 손보는 대리점(31.1%), 직급(25.1%), CM(19.2%), 전속(7.2%) 順※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하였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84.1조원) 이후 최저치 기록nn ㅇ (발행규모)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nn ㅇ (투자손익)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23년 3.4조원 → ''24년 △2.4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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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투자일임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ㅇ 이들은 기관 명의 청약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합니다.nn□ 그러나,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자금(계산)으로 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고,nn ㅇ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청약 대행 계약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입니다.nn ㅇ 특히, 투자일임재산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 계좌에서 운용되므로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세요.nn< 소비자 유의사항 >n①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후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은 불법입니다.n② 투자일임재산은 고객 명의의 계좌···

□ (순투자) ''25.3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6,37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5조 8,74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4조 2,370억원 순투자nn * 유가증권시장 △1조 1,240억원 순매도, 코스닥시장 △5,130억원 순매도n ** [매수(27.0조원) - 매도(12.7조원)] - 만기상환(8.4조원) = 5.9조원nn ㅇ 주식 8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 nn□ (보유규모) ''25.3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03.9조원(시가총액의 27.3%), 상장채권 278.6조원(상장잔액의 10.6%) 등 총 982.5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nn ※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체결기준)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nn→ 주식: ''25.3월 순매도 지속, ''25.2월 대비 보유잔액 감소(△0.2조원)n 채권: ''25.3월 순투자 지속, ''25.2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7.1조원)※ 자세한 내용은 ···

- 1분기 정기신청 기간(3월 17일 ~ 3월 28일) 동안 총 199건의 신청서를 접수nn-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전 면밀한 검토와 소통을 위한 컨설팅 제공중nn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3월 17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9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nn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74건(87.4%), 핀테크사 15건(7.5%), 빅테크사 6건(3.0%), 기타 4건(2.0%) 등으로 나타났으며,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131건, 65.8%), 보험(47건, 23.6%), 자본시장(8건, 4.0%), 여신전문(6건, 3.0%)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 대출(2건, 1.0%), 은행,데이터,P2P(각각 1건씩, 각 0.5%) 등의 신청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4.14(월)～15(화) 홍콩과 중국을 방문하여 금융감독당국* 수장과 ①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②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 안정성 관리 방안 등을 논의nn * 홍콩 : 증권선물위원회(SFC)n 중국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 감관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증감회)nn①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nn ㅇ 먼저, 홍콩과 중국의 증권감독기구 수장과 각각 면담하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각 국의 추진 현황 및 향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nn - 4.14일 줄리아 룽(Julia Leung) SFC CEO와 양국의 자본시장 감독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홍콩 가상자산시장 현황과 당국의 규제경험**을 청취하고 건전한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방향을 논의nn * 한국의 공매도 규제 개선 및 재개 현황, 홍콩의 공매도 제도 및 운영 현황, 양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 대외 요인에 따른 시장 변동성 모니터···

ㅁ 금융당국은 '25.4.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nnㅁ 이용자들은 단기 이상급등 종목 등 거래 시, 거래유의,주의 종목 지정 여부 확인 등 각별한 주의 요망nn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5.4.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된 혐의자들은 24시간 거래, 동일 가상자산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4월 16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세토피아의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방카슈랑스)', '펀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신규 지정 96건nn-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지정 건 관련 '데이터의 활용범위 확대' 변경 신청 수용 의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저축성 상품 외에 수시입출식 상품(파킹통장 등)의 중개도 허용 →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 증가, 선택권 확대 효과 ▲ 은행대리업('25.7월~, 시범운영 예정) 등과도 연계하여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말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은 3,754.8조원으로 전년말(3,530.7조원) 대비 224.0조원 증가(+6.3%)nn - '24년 당기순이익은 23조 8,478억원으로 전년동기(21조 5,246억원) 대비 2조 3,232억 증가(+10.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는 ''25.4.15일(화) 장애인의 날(4.20일)을 기념하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nn▶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선된 ''시각장애인용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 : One-Time-Password)''*를 간담회 참석자 중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시연이 이루어짐nn * 시각장애인 사용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음성OTP의 배터리 교체, 음량 조절 등 신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 편의 제고(''25.4월 개발 완료)nn - 이어 장애인 단체, 복지,교육 현장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함께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방향과 추가 과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함nn<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 주요내용 >n① 장애인 금융거래 불편 해소n - 시각장애인 대상 계약서류 제공방식 개선(장애인 금융소비자 요청시 점자,음성 또는 문자(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공), 청각장애인 상담 편의 ···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유예하기 위해 유예대상 선정방법 및 평가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명문화nn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3.19~4.28일) 진행중nn√ 기업이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을 중복해서 받는 과정에서 겪는 지정감사기간 장기화 및 감사인의 잦은 교체 등 부담 완화nn√ 감사인 지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대형 회계법인과 중견,중소 회계법인간 형평성 제고n√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근거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4.14(월) 홍콩에서 글로벌IB 및 증권업 협회를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  ㅇ 금감원은 한국 경제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펀더멘탈에 힘입어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ㅇ 이러한 자신감을 토대로 최근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바 있고, 여타 자본시장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글로벌 IB 등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재개 결정을 환영하고 새로운 공매도 규제체계를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ㅇ 향후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일부 참석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ㅇ 이를 위해 상법,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대상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제도,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대상 지급정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nn√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24.10.22.)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5.4.14.) 등 하위규정 개정 완료 → '25.4.23일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