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시장에 만연하던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통보nnㅁ 고발,통보된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수준nnㅁ 금융당국은 AI를 활용하여 시장감시 및 조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계기관은 7.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발표nnㅁ 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 취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의 추가 증가 우려,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균형있게 감안nn ①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 시장 안정화까지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nn ② [괴리율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체계 개선] 증권사(LP),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 투자자 위험안내 및 사전교육(해외 포함) 추가 내실화nn ③ [수요 안정을 위한 투자요건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기본예탁금 강화(해외 포함) 및 매매수량 단위개선(1좌 → 20좌)nnㅁ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단계적···

ㅁ 금융감독원은 ''26.7.16.(목) 10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고령자,장애인,소비자 단체 및 일반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비자보호 감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nn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상품 설명방식 개선,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피해 예방, 금융교육 확대 등 소비자보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내용 및 시점 명확화nnㅁ 다단계 PG 결제 구조 완화를 위해 선불업자, 상위 PG 업자의 하위 PG업자에 대한 위험 평가의무 도입(금감원 행정지도 규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1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26.4.15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26.7.15일 승인)을 승인nn ㅇ 전년대비 고도화된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의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nn ㅇ 아울러 하반기 관계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SIFI 등)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대형 은행지주,은행과 정리당국의 대응체계를 함께 점검,강화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26.7.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토스(자산합계 순서) 등 8개 금융그룹을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nn ㅇ 특히 이번 지정을 통해 토스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새롭게 포함*됨으로써 빅테크 금융그룹 중 최초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 및 산정,평가기준 구체화nnㅁ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요건 마련nn[관련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26.7.15.(수) 개최하였음nn ㅇ 주권상장법인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품질관리 감리 결과 미흡사항, 개선권고 사항을 공유하고 상장사 감사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nn ㅇ K-IFRS 제1118호 주요 내용,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및 2026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 감사품질관리 업무와 밀접한 내용을 안내하여 품질관리 담당자의 역량을 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7.15.(수), 금융감독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주요 PG사와 학계,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를 출범하였음nn ㅇ 최근 인증절차 간소화 등으로 간편결제의 편의성은 높아졌으나, 개인정보 탈취 등에 의한 부정결제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결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결제 안정성을 높이고 부정결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온투업권의 스탁론 취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7. 16일부터 즉각 시행nn ㅇ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전체 연계대출(스탁론은 제외)의 30% 이내로 관리하고, 차주별 스탁론 한도(잔액 기준)를 10억원 이내로 운용하는 등 스탁론 쏠림에 따른 집중 리스크를 방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5년중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총 1,072건을 검사하여 979건은 행정제재(과태료, 경고)하고,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nnㅁ 이러한 위반 중에는 개인이나 기업인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n n ㅇ 금융감독원은 주요 외국환거래 유형별로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거래당사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nn ㅇ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 등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속 유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7일(목) 취약계층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nn ㅇ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홍보와 참여자 발굴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은 전문 재무설계사를 통한 상담 제공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 과정 개편 등 금융교육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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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7.13.(월) 금융투자협회장 및 20개 운용사 대표이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26년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주주권행사 체계 점검결과 및 기타 자본시장 현안에 관하여 논의nnㅁ (논의내용) 그간 의결권 행사 점검을 통해 자산운용업계가 주주권 행사 측면에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nn ㅇ 형식적 공시, 주주권 행사 관련 취약한 내부통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며, nn ㅇ 의결권 행사의 경우, 투자자가 그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행사 정책 및 공시 체계를 내실 있게 정비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nn -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조직, 수탁자책임위원회, KPI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nn ㅇ 한편, ETF에 대한 운용사의 거짓,과장광고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특단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자산운용사가 유망 산업 분야로의 적시 자금 공급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역···

ㅁ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는 여행 중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nn ☞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파악하여 여행 중 발생한 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사례를 안내nnn< 여행자보험 핵심 체크포인트 >nn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신체의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및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입니다.nn다만,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고위험 스포츠로 의한 상해,사망과 현금,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안경 등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7.9일, 금융위원회는 7개 증권사를 제6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26.7.10일부터 ’29.7.9일까지 3년 간)nn -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리딩투자증권신규,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가나다 順)nn - 제도도입 후 10년이 지난 만큼 지정숫자보다 회사의 역량, 지정효과에 중점을 두고 엄격한 심사 진행(5기 8개사 → 6기 7개사로 1개사 감소)nnㅁ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 업무협약(7.9.)nn- 전자금융 범죄 대응 강화, 민간 간편결제까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6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8.3조원 증가하여 전월(+9.3조원) 대비 증가폭 축소, 전년 동월(+6.5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nnㅁ 사내대출의 경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등 기업들의 자율적 관리 노력 확산 기대nn ※ [관련 국정과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지역금융의 의의) 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방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이며, 지역금융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기반''임을 강조nnㅁ (주요정책) 지역 주민,中企,소상공인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금융정책' 발표nn ① (은행대리업) 7.20일부터 전국 20개 총괄우체국에서 개시 → 4대은행 대출상품을 한 번에 신청하고, 약정체결 가능(''사실상의 오프라인 대출비교플랫폼'')nn ② (지방-인터넷은행 中企,개인사업자 공동대출) 인터넷은행의 낮은 조달비용을 통해 '최소 30bp 이상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대출 가능('27년중 출시)nn ③ (상생보험) 보험업권은 전북을 시작으로 7개 지자체에 무료보험 제공(전북, '26.8월) → 향후 他기관,지자체 등과 독거노인 대상 '상생보험+비금융서비스' 패키지 지원 및 기후,보이스피싱 관련 취약계층 보장 등 개편 추진('27.1분기 중 출시) nnㅁ (간담회 주요내용) 참석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