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ㅁ 그간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여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nn ㅇ 소비자들은 기존 지급 관행을 신뢰한 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nn ㅇ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nnㅁ 이번 행정지도에 따른 소비자 안내의무는 ''26.6.22.부터 시행되며,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됩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개요) 금융감독원은 ''26.7.2.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대형 여전사 및 저축은행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nn ㅇ 이번 시범운영에는 이전보다 신청률이 상승하여 대상 회사의 91%에 해당하는 22개 여전사 및 30개 저축은행이 참여하였습니다.nnㅁ (컨설팅 진행 경과)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 내용을 분석 후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nn ㅇ 컨설팅 결과를 받은 금융회사들은 ''26.7.2.까지 조직 구조 등을 감안하여 개선된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입니다.nnㅁ 책무구조도 제도는 금융회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nn ㅇ 다만, 금번 컨설팅을 통해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에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책무구조도 도입이 예정된 중,소형사 등에도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nnㅁ 이에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도입 회사의 의견···

① 핀테크의 도전 활성화 유도n -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배타적 운영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비용 지원도 확대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초기 성장기반 제공n - 성장잠재력이 높은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심사 완화 등 샌드박스 진입장벽을 낮추고, 테마별 만남 행사 등 네트워킹 기회 확대nn② 혁신 사업자의 제도권 연착륙 지원n - 샌드박스 이후 제도권 전환에의 불확실성 경감을 위해 법령정비를 신속화 하고 우수 혁신 사업자에 대한 정식 인,허가 심사시 인센티브 제공n - 금융,보안 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 배포 및 서비스 종료시 소비자 보호계획 검토 절차 신설 등 혁신 서비스 운영 안정성 제고nn③ 샌드박스를 통한 미래금융 대비 강화n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법령 확대 및 혁신 서비스 심사절차 간소화n - 포용금융 구현 등 기획형 샌드박스를 통한 금융 청사진 설계기능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26.12.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5.12.16일 공포)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6.19일(금) 실시하였다. nn ㅇ 티메프 미정산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nn※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주요 내용nn① PG업자가 보유하는 판매자등의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n②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 상향, 대주주 변경시 변경허가,등록 신설n③ 경영지도기준 등 미충족 시 단계적 조치근거 마련, 전자금융업자 경영공시 신설n④ PG업 정의를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화n※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