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nn ①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가입자 중 약 62.1% 추정)이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nn ②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가입자 중 약 1.3% 추정)이며, 할증률은 +100~300%입니다. nn -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됩니다.nn ③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nn□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하여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

◈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금융교육을 통한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일일강사로 학교를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중 -’24.6월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직원들의 재능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일강사로서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nn ①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가입자 중 약 62.1% 추정)이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nn ②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가입자 중 약 1.3% 추정)이며, 할증률은 +100~300%입니다. nn -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됩니다.nn ③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nn□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하여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

？？그간 금융당국이「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권고(’23.11월)」배포, 시행 이후, 최근 들어 영업종료,중단 중인 사업자가 늘어나는 중nn？？이에 5.20일부터 5.23일까지 FIU,금감원은 영업종료,영업중단 중인 10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 실시 →「이용자 보호 권고」 이행 미흡 및 장기간 영업중단 등 이용자 보호 소홀 사례 다수 발견nn？？이용자는 현재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본인 자산의 즉시 반환 신청 필요nn？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 상실 전까지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임을 유의할 필요nn？？금융당국은 영업종료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독,검사 등 가능한 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금융교육을 통한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일일강사로 학교를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중nn -’24.6월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직원들의 재능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일강사로서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8.6조원(전분기말比 △4.6조원)□’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54%(전분기말比 +0.12%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8.6조원(전분기말比 △4.6조원)□’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54%(전분기말比 +0.12%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8.6조원(전분기말比 △4.6조원)nn□’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54%(전분기말比 +0.12%p)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23년말 기준 57.6조원으로 ‘23.9월말 대비 1.2조원 증가 [금융권 총자산(6,859.2조원)의 0.8% 수준]nn ？ (금융권별)보험31.3조원(54.4%), 은행 11.6조원(20.2%), 증권 8.8조원(15.2%), 상호금융 3.7조원(6.4%), 여전 2.1조원(3.6%), 저축은행 0.1조원(0.0%) 順※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23년말 기준 57.6조원으로 ‘23.9월말 대비 1.2조원 증가 [금융권 총자산(6,859.2조원)의 0.8% 수준]nn ？ (금융권별)보험31.3조원(54.4%), 은행 11.6조원(20.2%), 증권 8.8조원(15.2%), 상호금융 3.7조원(6.4%), 여전 2.1조원(3.6%), 저축은행 0.1조원(0.0%) 順※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3월말 기준 전체 자산운용사(468사)의 운용자산은 1,568.3조원으로 ’23년말(1,482.6조원) 대비 85.7조원(+5.8%) 증가nn-’24년 3월말 기준 펀드수탁고는 976.5조원으로, 이 중 공모펀드 375.1조원(38.4%), 사모펀드 601.4조원(61.6%)nn -공모펀드(375.1조원)는 ’23년말(329.2조원) 대비 45.9조원(+14.0%) 증가, MMF (+25.6조원)？주식형(+8.2조원)？채권형(+4.4조원) 위주로 증가*nn * MMF(조원):(’23.12) 108.7조원 → (’24.03) 134.3조원 (+25.6조원, +23.6%)n 주식형(조원):(’23.12) 84.4조원 → (’24.03) 92.6조원 (+8.2조원, +9.7%)n 채권형(조원):(’23.12) 46.2조원 → (’24.03) 50.6조원 (+4.4조원, +9.5%)nn -사모펀드(601.4조원)는 ’23년말(595.6조···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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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4일, 금융위는 8개의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nn * DB금융투자, DS투자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n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가나다順)nn → 지정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24.6.7일부터 ’26.6.6일까지 2년간 활동nn√ 중기특화 증권사 대상 대출지원 확대, 전용펀드 운용 등 인센티브 확대nn → 중기특화 증권사의 실효성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유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nn -불법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n n * (아비트라지 거래) 8시간 마다 0.5%의 수익률, (부동산 펀드) 3개월 36% 수익률 제시 nn▣ 특히, 이들은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영상 및 광고 글을 다량으로 게시하여 투자자 스스로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하고 있습니다. n n ※ 이들은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공시자료 및 투자후기나, 유명인 사진,다른 회사의 사진 등을 도용nn▣투자자 대부분 만기(6개월)가 도래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나, 동 업체는 불법업자로서 만기 후 원금 반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nn*「FSS, the F.A.S.T.」 프로젝트 #6 - 주요 민원,분쟁조정 처리결과 활용도 제고nn-’24년 1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등)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nn*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 금융소비자보호 - 민원,상담 조회서비스 ？ 금융분쟁관련정보 메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감원, 국과수,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 체결 -nn▶ 민간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창출을 위해 ？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 등 전처리 후 제공, ？ 통신,금융업계 협력 증진, ？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추진 등 협력nn▶ 사후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되던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적극 활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주주들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증권시장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 양도(이체) 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사기 등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이체)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