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24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410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82건(25%) 증가하였고nn ㅇ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으며, 이는 전년(47개 업체)과 유사한 수준입니다.nn *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피해자 통보인원):[’23년]47개(87명)→[’24년]35개(90명)nn□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유형으로 신기술,신사업 투자(17건, 48.6%), 가상자상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 및 부동산 투자(6건, 17.1%) 등 정상업체를 가장,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있었습니다.nn ㅇ 최근에는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SNS 등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면서 투자금을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nn * 【소비자 유인 주요 키워드】 #원금보장, #고수익, #재테크, #연금, #부수입, #전도···

□ 금융감독원은 2024년 중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총 130건*(68사)을 조치하였음(전년 대비 14건 증가)nn * 정기공시 71건, 발행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22건, 기타공시 2건nn ㅇ 상장법인 18사, 비상장법인 50개사에 대하여 66건(50.8%)을 과징금 등 중조치하고, 64건(49.2%)을 경고 등 경조치nn□ 2025년에도 공시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여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nn ㅇ 또한,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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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5대 전략목표(“굳건한 금융시스템(전략？),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쇄신 지속(⑤)”) 下1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2025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nn ㅇ (전략① : 안정) 부동산금융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대응체계 강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업부채 관리 정교화, 감독,규제체계의 선진화 등을 통해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고, nn ㅇ (전략② : 신뢰)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 민원,분쟁처리절차 고도화, 사전예방적 감독,검사 강화, 내부통제 강화,건전한 문화 조성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nn ㅇ (전략③ : 상생)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투자 산업 구조 개편,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민생 금융범죄 척결 등 국민과 금융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nn ㅇ (전략④ : 미래)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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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21.3월)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24.8～11월)하고, nn ㅇ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대출’)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ETF’, ‘보험’)하였습니다.nn□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대출’*→‘ETF’→‘보험’ 순서)로 안내하고, nn* ’25.2.3. 보도자료 참고nn ㅇ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입니다.nn□ 두 번째로 ETF 광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금융감독원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공시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문 DART 컨텐츠를 확대하고 83종*의 영문공시 데이터를 제공하는 영문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25.2.10.(월) 오픈합니다.nn* 공시정보 4종, 사업보고서 35종, 주요사항보고서 36종, 지분공시 2종, 증권신고서 6종 등nn ㅇ 지난 ’23.7월 법정공시(사업보고서 등) 제출 즉시 DART에서 영문으로 공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나, 영문공시정보의 다양성과 활용 편의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nn* 법정공시 보고서명 등을 실시간으로 영문으로 변화하여 영문 DART에서 제공하고, 정기보고서로 제출된 제무제표를 XBRL 전용뷰어를 통해 영문으로 조회 가능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공시정보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항목 등을 영문으로 추가 제공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영문 DAR···

□ ’25.2.6일(목)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CEO 및 DAXA 등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원인 및 관련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25년 2월, 집중 실시합니다.nn ㅇ ’25. 2. 7일부터 불법 리딩방 피해 사례 등을 담아 제작한 미니 다큐멘터리를 각 기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nn ㅇ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레터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불법 리딩방 사기 근절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nn□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 리딩방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각심 제고 및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2.6.(목) 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 금융투자협회(협회장:서유석) 공동으로 학계,연구기관,금융업계 등 전문가 및 개인,기관투자자와 함께 「열린 토론」개최nn ㅇ 금번 토론은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2월 5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정보(2024-4 통권 1125호) 발간_24.10~12월

’25. 2. 5.(수) 개최된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은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 →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여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TS 출범에 따른 증권시장 인프라 다양화를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nn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n한국거래소 : (시가)08:30~09:00, (정규)09:00~15:20, (종가)15:20~15:30n넥스트레이드 : (pre)08:00~08:50, (정규)09:00~15:20, (After)15:30~20:00n② 새로운 호가(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도입, 수수료 경쟁 등nn√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을 통합 관리,감독n① 증권사는 금감원의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24.6.)」에 따라 최선집행n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을 마련하여 투자자 주문을 집행n②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공매도를 일관되게, 엄격하게 관리,감독n③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가격변동폭(KRX 전일 종가기준 ±30%), 시장안정n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T+2일) 등 적용nn√···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5일)는 「기술금융 개선방안(‘24.4.3일 발표)」의 후속조치로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주식？회사채 16.9% 증가, CP？단기사채 3.1%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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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24년 검사결과 단기성과 치중, 건전성？리스크관리 경시, 온정적 조직문화 등으로 거액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와 불건전 업무행태가 반복 발생nn①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 지속n ？ 前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380억원 추가 적발(총 금액 730억원)n ？ 고위 임직원들의 부당대출 취급 3,145억원, 금품수수 사례 다수 적발*n * [부당대출/금품수수] (A은행) 1,604억원/38백만원, (B은행) 892억원/미정, (C은행) 649억원/1.3억원n ？ 파생딜러의 옵션 평가데이터 입력값 장기간(2년~) 왜곡을 통한 손실(약 1,000억원) 은폐 혐의n ？ 금융사고 관련 예방？보고？고발？제재 등 全 단계 내부통제 부실nn② 단기 실적주의 및 건전성？리스크관리 경시n ？ 책임준공형 PF 신탁 관련 위험가중자산 등 반영시 보통주자본비율 10~20bps 하락 예상n ？ 규제를 우회(SPC 이용)*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거액 대출(3,500억원), 지급보증(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