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이스피싱 정책,홍보 추진을 위해 정책 아이디어,홍보영상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9.24~10.31.)nn ㅇ 정책 아이디어 및 홍보영상 부문에 총 252건이 접수되었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10건(정책 아이디어, 홍보영상 각 5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nn ㅇ 공모전 수상작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금융권 공동 홍보자료로서 활용될 예정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구체적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유형(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을 마련nn- 금융권 자체적으로 전산개발, 내규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6.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nn-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금융권의 자율적인 준수를 적극 유도하는 가운데,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별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nn * ''금융상품한눈에'', ''통합연금포털''n **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금투협회, 생보,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nn ㅇ 또한, 비교공시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 의견을 직접 듣고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nn ㅇ 올해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소비자에게 더 편리하고 유용한 비교공시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nnn1.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저축상품 비교공시에 상장지수펀드(ETF)를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n2. ''금융상품한눈에''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관련 모바일 공시화면을 개선하여 모바일로도 공시내용을 편리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n3. ''금융상품한눈에''의 개인사업자 ···

-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추가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검사 등 필요조치 이행nn-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위해 금융업권의 정보보호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nn - (적용 대상)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운영하여야 합니다.nn - (위반시 제재) 관련 의무 위반 시 회사,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은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nn◈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4건의 위반이 발견되어 과태료(최대 840만원)를 부과하였습니다.nn - (위반 사유) 조치대상자의 법규위반 사유는 대부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및 관련 법규 숙지 미흡입니다.nn -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 및 기업의 개선노력 등에 따라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관련 법규 오인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nnn◈ (회사) ①내부회계 구축 대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②향후 재무제표 감리 결과 관련 내부회계···

□ (주식,회사채) ''25.11월 중 공모발행액은 21조 8,915억원(주식 8,214억원, 회사채 21조 701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8,135억원 감소(7.6%↓)nn ㅇ 주식은 IPO 및 유상증자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7,275억원↑, 774.8%↑) nn ㅇ 회사채는 일반회사채, 금융채 및 ABS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감소(2조 5,410억원↓, 10.8%↓)nn□ (CP,단기사채) ''25.11월 중 발행액은 166조 2,919억원(CP 44조 8,023억원, 단기사채 121조 4,896억원)으로 전월 대비 28조 6,460억원 증가(20.8%↑)nn ㅇ CP, 단기사채 각각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0.3%↑, 30.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한 총 40개팀 중 소상공인 특화 AI 기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한 피플캣 등 6개 우수팀 선발nn-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사업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2.23.(화) 한국투자증권*을 방문하여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u2027출시된 IMA에 직접 가입     * (11.19.) 8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12.18.) IMA 출시 (☞ 붙임 : IMA 개요)?상품가입 이후에는 한국투자증권 및 지주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하고, 최근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과 관련한 투자자보호 강화 및 내부통제 개선 과제 등을 논의 □이번 금감원장의 IMA 가입은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IMA 자금이 실제 벤처u2027혁신기업 등에 공급되고, 관리u2027감독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확인하기 위한 취지?이찬진 원장은 “IMA는 모험자본 공급, 건전성 관리, 투자자보호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힘     * 금감원은 업계와 함께 IMA 출시u2027투자자보호를 위한···

ㅁ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제도를 개선nn - 공시 대상(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 보유) 및 횟수(연1회→연2회) 확대nn -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 추가nn - 반복적인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nnㅁ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사실,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공시 항목으로 추가nnㅁ ''25.12.30일(화) 시행 예정으로, ''25년 사업보고서에도 개정사항 반영 필요 nn【국정과제 47-1】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2.23일(화) 14시, 금융감독원은 2층 대강당에서 은행권 내부통제 담당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nn□ 금번 워크숍은 은행권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nn ㅇ 은행의 내부통제 운영 사례 발표와 함께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 내부통제 담당자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자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은 ''25. 12. 23. (화)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였음nn ㅇ ''24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全직원이 쇄신노력을 기울인 결과 1년만에 청렴우수기관으로 복귀*nn * 종합청렴도 등급 추이 : (''22~''23) 2등급 → (''24) 3등급 → (''25) 2등급nn□ 향후에도 금감원은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하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흔들림 없는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全 생보사로 확대(대상계약 60만건, 가입금액 25.6조원) 출시nn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 12.24일부터 개별안내하고, 준비된 회사부터 비대면 가입(''26.1월~)도 허용nn◈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10.30일) 이후, 평균 年 455.8만원(月 환산 37.9만원)이 지급되는 등 새로운 노후소득 지원수단으로 활용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NCR 위험값을 사업 진행단계, LTV 등 실질 위험수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부동산 총 투자한도를 신설nn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에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이행실적의 최대 인정한도 설정(규정개정 전까지는 행정지도로 관리 예정)nn *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 및 대출,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에 대한 출자 및 대출, 국민성장펀드, BDC 등nn -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30%까지만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으로 인정(BBB등급 이하 채권은 인정한도 無)nn③ 금융투자업 인가 시 대주주 심사요건을 타업권과 일원화nn - 간접적 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최···

◈ 최근 투자자들의 금융상품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 매매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nn ☞ 투자수익 지급 및 산정,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분쟁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투자시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선별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n1. 펀드에 따라 펀드 환매시 환매수수료율이 투자원금 입금기간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펀드 가입 전 수수료 부과 방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n2. 스왑을 통해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실물복제 ETF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시 확인하여야 합니다.n3. 다른 종류의 금융상품을 연이어 매도,매수할 경우 금융상품별 결제일 차이로 인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n4. 해외주식은 주권 분할시 변경 내용의 반영이 지연되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n5. 신주인수권은 청약기일 내에 행사되지 않을 경우 권리와 효력을 ···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국정과제 이행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금융권 AI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장,전문가의견 청취nn- 금융권이 AI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데이터 지원, 안전한 AI활용 위한 규율체계 정비, 소비자중심의 포용금융AI 서비스 등 논의nn 【관련 국정과제】 46-4. "디지털 금융 및 금융산업의 융복합 촉진"을 위한 금융권 AI 대전환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상호금융권이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역,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발표nn ① 조합의 안전판인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여 ''견고한 상호금융''의 기초 확립nn ② 조합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부실 위험을 선제 관리하도록 하여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안전한 상호금융''으로 체질 개선nn ③ 부동산,PF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조합 부실 채권 정리를 촉진하여,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 중심에서 ''지역,서민 중심 상호금융''으로 변화nn ④ 지배구조 혁신과 내부통제 내실화를 통해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한 상호금융'' 실현nnㅁ 관계기관이 함께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사회연대금융 등 포용금융 공급 현황을 논의nn 【관련 국정과제】 58-3번,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도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개편 / 81-3번,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은 차질없이 추진 중nn ㅇ ''25.9월말 PF 익스포져는 177.9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8.7조원 감소nn * PF 익스포져(조원) : (''24.12말) 202.3 → (''25.3말) 190.8 → (6말) 186.6→ (9말) 177.9nn - ''25.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6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2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 양호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자금 지속 공급nn * PF신규취급액(조원) : (''24.3Q)16.4 → (4Q)17.1 → (''25.1Q)11.2 → (2Q)23.6 → (3Q)20.6n n ㅇ ''25.9월말 PF 대출(116.4조원) 연체율은 4.24%로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5%p 하락nn * PF대출 연체율(%) : (''24.12말)3.42 → (''25.3말···

< 주요 내용 >◈(개요)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35곳을 선정하여 내비게이션 App(TMAP, 카카오내비)으로 고의사고 위험성 등을 음성안내하는 방안을 도입(‘25.7월)? 동 제도 시행 이후로 고의사고가 약 21.1%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고의사고 사전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음성안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추진   * ‘25.상반기 1,662건 → ‘25.하반기 1,311건(351건↓)◈(확대방안) 자동차 고의사고 예방을 위해 ①지역확대, ②이용 App 확대 및 ③안내서비스 강화 등 고의사고 다발지역 음성안내 확대 방안을 마련·추진(’26.4월)? (지역확대)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기존 35개에서 100개로 확대하여 선정? (App확대) 기존 TMAP, 카카오내비 외에 네이버지도(길찾기)에서도 시행? (안내서비스 강화) ?고의사고 지역 진입 150m 전부터 음성안내를 시작, ?빈발하는 사고유형(예 : 진로변경, 좌회전 고의사고 등···

□ 금융감독원은 '25.8월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 신규 승진 및 전보 등 정기인사를 단행nn ㅇ 금번 정기 인사를 통해 각 분야 '최고의 적임자'를 배치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 개편을 속도감 있게 구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2.22.(월) 금융감독원은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nn ㅇ 이번 세미나는 현재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가 지닌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시장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음nnnㅁ 일시 : ''25.12.22.(월) 14:30~16:10nㅁ 장소 :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nㅁ 참석자 :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금융업계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