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의 안착을 위해 다양한 감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nn -도입 초기, 현장 점검 실시 및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23.5월), 시행세칙 개정(’23.12월) 등을 통해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였으며, nn ☞ (참고)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23.5.31. 보도자료) 및 관련 설명회 개최(’23.7.27. 보도자료)nn -새로운 회계제도下에서의 첫 번째 연말 결산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결산점검TF’를 운영(‘23.12월~’24.3월)함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7.3.(수) 16개 증권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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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과제(‘24.5.30일 발표)에 이어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조치 완료nn-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의 실효적 추진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일(？24.7.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배구조법 관련 해설서를 마련,공개하여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nn？？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 nn？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과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으로 추후 공개 예정nn？？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nn -이번에는 154번째로 직업,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nn보험 가입 전 알릴의무 핵심 체크포인트nn？？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nn？？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nn？？ 보험계약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nn？？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 등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고지해야 합니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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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5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①금융업 XBRL 주석 재무공시 시행 및 ②상장사,회계법인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림nn1. 금융업 XBRL 주석 재무공시 ？ ’25년도 반기보고서부터 단계적 시행nn□금융업 상장법인(유가,코스닥) 중 개별자산 총액(직전 사업연도 기준) 10조원 이상 법인부터 XBRL 주석 재무공시를 시행(’25년도 반기보고서)하고 단계적 확대nn2. 상장사,회계법인에 대한 지원 강화 ？ 공시,회계 유관기관과 협력nn□’25년도에 확대되는 XBRL 주석공시 대상 상장법인(두번째 적용그룹)*이 공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nn *①자산총액 5천억~2조원 비금융업 상장사(340社), ②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금융업 상장사(27社)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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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nnn□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3년말 기준 8,597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nn -‘23년말 대출규모(12.5조원) 및 등록 대부업자 이용자 수(72.8만명)가 ’23.6월말 대비 각각 14.2%(△2.1조원, △12.0만명) 감소*하였으며, 1인당 대출잔액(1,719만원)은 ‘23.6월말 수준 유지nn *아프로파이낸셜대부 폐업[‘23.6월말 기준 대출규모 약 2조원→’23.10월 폐업(저축은행 등 자산양도)] 등이 주된 영향nn -평균 대출금리(14.0%) 및 연체율(12.6%)은 ''23.6월말 대비 각각 0.4%p, 1.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nn□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유지,취소요건 정비(‘24.6월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한편,nn -대부업권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서민층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 ···

-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23년 4분기부터 개최nn-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회사와 협업을 희망하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34개 금융회사와 6개 투자기관 앞에서 발표한 뒤 전체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6.27일(목) 협회,중앙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PF대주단 상설협의회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5.14일 발표) 후속조치로써 全 금융권 「대주단 협약」을 개정nn ①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상향 조정(2/3이상 → 3/4이상) nn * 연체가 없거나 해소된 사업장의 경우 개정 협약 시행 이후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적용(다만, 연체이자가 있는 경우 만기연장 횟수 산정시 개정 이전 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횟수 포함)nn ②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 연체이자를 상환한 경우에 허용nn * 연체이자 50% 이상 상환시, 잔여 연체금 상환일정 감안하여 이자유예 결정 가능nn ③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통보 nn◈금번 협약 개정으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nnㅇ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

- 증선위 의결 총 4건, 총 지급액 1억 1,330만원(’24.6월 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24.6.27.(목)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 등 뿐만 아니라, IT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어,-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IT보안업무에 전문역량을 보유한 양(兩) 기관 간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24.6.30일부터 운영 시작 nn ①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nn -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한 번에 조회 →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발급 → 개별 금융회사에서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nn ②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대면으로만 제공되었던 고용,복지, 채무조정 등 연계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제공하고, 대출 후에도 이용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A/S상담)도 지원nn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nn ① (금융-고용)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지원 대상에 금융,고용 연계자를 추가하고 기존 발표된 「금융-고용 복합지원 4대 방안」을 충실히 이행nn ② (금융-복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복합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복지 혜택의 확대를 위해 금융,복지 신규 연계 방안 마련nn ③ (금융-기타) 서민금융이용자···

◈금융감독원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17차시 교육을 제공하는 「FSS 어린이 금융스쿨」 4기 과정을 개설할 계획nn -총 400명 이내에서 지역별로 선발할 예정이며, ’24.6.28.(금) 오전 9시부터 7.12.(금) 오후 5시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 연장nn◈「전세사기피해자법」에 맞춰 금융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nn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는 계속？피해주택 외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조치는 1년 연장(~‘25.6.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2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n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24.1.2일 공포, ’24.7.3일 시행)」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위임한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직원 등 규정nn？？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