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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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24.1.1.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nn -동 배상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 소비자가 알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nn -향후 자율배상제도가 널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강화와 절차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1사 1교 금융교육」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교,교사,금융동아리,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직원을 선정하여 「2023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을 2024. 2. 27. 개최하였으며, 수상자들의 교육사례 및 수상소감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해 현장컨설팅 실시(’24.2월~4월)nn -사업자는 법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세부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중nn -컨설팅 과정에서 이용자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사항이 파악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nn□금융당국은 규제 시범적용(6월 중순~시행 前)을 통해 사업자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 법의 성공적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은 ’24.6.17(월) 09:00 ~’24.6.28(금) 18:00 동안 진행nn- 희망 회사는 공고문에 따라 동 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카카오톡 등 채팅App 오픈채팅방에서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채팅방 참여자들의 매수세 증가로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한 후 잠적하는 불법리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nn -이들은 해외증시에 상장된 지 6개월 미만의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소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고, nn - 최초 1～4회 매수 및 매도를 반복하면서 소액의 수익을 경험하게 하고 마지막에 보유자금 전부로 주식을 매수토록 권유하며nn -최종 매수추천 직후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nn□따라서, SNS로 해외주식 투자를 추천받는 경우 피해가 없도록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현명한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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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 및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하여 「제19회 금융공모전」을 개최할 예정nn -’24.6.17.∼9.4. 기간 중 공모작품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nn -공모접수후 심사를 거쳐 총 175명(개인150명,단체25개)의 수상자를 대상으로 11월 하순(잠정) 시상식 개최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대형 전산사고로 인한 금융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6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실시합니다.nn * 주전산센터 불능상황을 가정, 재해복구센터를 통한 전자금융서비스의 신속한 복구를 훈련nn□ 금융권 합동훈련은 ‘23.11월 금결원,거래소와 주요 은행,증권사가 참여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nn - 금년에는 훈련범위를 확장하여 개별회사 차원*이 아닌 금융업권 간의 상호 연계서비스가 비상시에도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며, 이를 위해 첫째날 14일에 금융지주 계열 금융회사 등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합니다.nn * 작년에는 주전산센터 마비를 가정, 재해복구센터로 전환하여 각 회사의 핵심업무를 점검nn - 뿐만아니라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전산센터 기초 인프라인 통신망과 전력망을 실제로 차단하여 통신,전력 중단 등의 재난시 예비 인프라로 전환하여 정상 가동되는지를 금융권 최초로 직접 점검합니다.nn - 훈련 둘째날인 1···

□ ’24.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8%로 전월말(0.43%)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37%) 대비 0.11%p 상승]nn ？ ’24.4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6조원)은 전월(2.4조원) 대비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5조원)는 전월(4.2조원) 대비 2.7조원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5.3.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nn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5.3.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nn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군 복무기간 동안 개인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료 및 보험 보장을 중지 가능n-청년층의 합리적인 실손의료보험 유지,관리를 위한 선택권을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이용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우리 방식의 영업손익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하도록 별도 표시하는 수정도입 방안 추진nn-유관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투자자,회계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도입 연착륙 지원nn-충분한 의견수렴,안내를 거쳐 ‘25년 중 개정 → ’27년부터 시행하되, 일정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 운영 검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이용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우리 방식의 영업손익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하도록 별도 표시하는 수정도입 방안 추진nn-유관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투자자,회계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도입 연착륙 지원nn-충분한 의견수렴,안내를 거쳐 ‘25년 중 개정 → ’27년부터 시행하되, 일정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 운영 검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 및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해 오고 있음nn▣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는 ？ 수익인식 회계처리, ？ 비시장성 자산평가, ？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및 ？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가지로, nn -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4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nn ① 공매도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실시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nn ② KRX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여 기관 매도주문 사후 전수점검nn ③ 기관,법인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nn ④ 증권사의 공매도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확인의무 부과nn√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12개월, 담보비율 105%(현금)로 통일nn√ 벌금 상향(부당이득액의 3~5배 → 4~6배) 및 징역 가중처벌 도입,제재수단 다양화(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보험은 보험료가 높고 보장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n？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nn？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절차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금리 동결 결정 -n-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하에 면밀히 모니터링 -n- 밸류업, 외환시장 구조개선, WGBI 편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n함께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통해 대외 안전판 지속 확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