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감독정보(2024-2 통권 1123호) 발간_24.4~6월

□금융감독원이 2023년중 실시한 14개 등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감리 결과 조치가 확정(’24.7.17. 증선위 의결)됨에 따라, nn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24.6말 기준) 중 2023년 감사인감리대상으로 선정된 14개 회계법인(대형 2개, 중소형 12개) nn -국내외 상장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감리 결과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감리업무에 반영nn *상장회사 감사업무는 해외의 경우 97% 이상이 PwC 등 Big6가 수행(미국 회계감독당국 PCAOB 자료), 국내의 경우 등록 회계법인만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24.8.14.)에 앞서,nn-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이해도 제고 및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 및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사례 위주로 안내*nn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및 FAQ 중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선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nn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이하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nn 1)국세청 누리집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 확인 가능 2)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거래흐름 비교 n참고1n3)(경로)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nn□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7.22일(월),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7.22. ~ 9.2.)하였다. nn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nn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나,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nn - 여름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가 특약을 직접 선택하는 다이렉트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nn ☞ 휴대품손해 특약,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 등 주요 특약과 관련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4.4.1.(월)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nn-이에,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 *“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해소 및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보도자료(’24.4.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고) ’24.3월말 자문,일임사의 계약고는 719.1조원으로 ’23.3월말(710.8조원) 대비 8.3조원 증가(+1.2%)nn ？자문계약고는 30.1조원으로 ’23.3월말 대비 △5.8조원(△16.3%) 감소, 일임계약고는 689.0조원으로 ’23.3월말 대비 14.1조원(+2.1%) 증가 nn◇(손익현황) ’23.4월~’24.3월 중 자문,일임사의 수수료수익은 1조 195억원(겸영 8,662억원, 전업 1,5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3억원 증가(+9.7%)nn ？전업 자문,일임사의 당기순이익은 329억원으로 전년 동기(△603억원) 대비 932억원 증가하여 흑자 전환nn◇(운용현황) ’24.3월말 투자일임사의 일임재산 운용규모는 769.5조원으로 ’23.3월말(719.9조원) 대비 49.7조원 증가(+6.9%) nn ？겸영사의 일임운용액은 762.8조원으로 권역별로는 운용사 668.3조원, 증권사 93.3조원, 은행 1.1조원이고, 전업사의 일임운용액은 6.7조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내용 >nn ？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nn ？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근거 마련nn ？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금융감독원은 2024.7.17.(수)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nn-추후 5개 주요 도시(부산 등)에서도「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nn□(추진 배경)‘24.10.17「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앞서,nn-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nn-대부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검사시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하여 재발 방지 및 민원발생 예방을 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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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4.7.16일(화) 14시,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nn- 동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nn□금일 워크숍은 은행권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nn-은행의 리스크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특강, 금감원과 은행의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은 ’24.7.15.(월)~7.16.(화) 중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제13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Pacific) : 동아시아ㆍ태평양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구 및 중앙은행간 상호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91년 설립GHOS: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금번 회의에는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의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 16명 등이 참여하였으며, 금감원은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참석하여,-①디지털 시대의 금융혁신에 대한 감독,규제, ②바젤Ⅲ 등 새로운 국제규제가 역내 금융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5월부터 GA의 주요 위법사례 및 향후 검사？제재 방향 등을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전파하고 있으며,nn-지금까지 2회에 걸쳐 ①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및 ②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nn□이번에는 연속기획 세 번째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nn -하지만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사례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투자 유의를 당부드리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1%로 전월말(0.48%)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40%) 대비 0.11%p 상승]nn ？ ’24.5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7조원)은 전월(2.6조원) 대비 0.1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2.0조원)는 전월(1.5조원) 대비 0.5조원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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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장거리,낯선지역 운행 증가로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하여야 하는 여름 휴가철(7,8월)*을 맞이하여nn *(최근 3년간 여름철 교통사고) 월평균 33.2만건으로 평상시 대비 6.0%(1.9만건)증가nn-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여름철 주요 자동차사고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