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여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nn① 신고기간 : ''26.1.12.(月) ～ 3.31.(火)nn② 신고대상 :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등nn③ 포상금액 및 지급* 대상:5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nn * 제보 시 구체적인 물증(녹취록 등) 제시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 적극 협조 시 지급nn ※ 제보 유인 강화를 위해 상기 ''특별 포상금'' 이외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을 추가 지급nn④ 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4-4번 또는 온라인 등)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nn◈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

□ (순투자) '25.12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 유가증권시장 1조 6,73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1,490억원 순매도** [매수(26.3조원) - 매도(8.8조원)] - 만기상환(9.6조원) = 7.9조원ㅇ 주식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 (보유규모)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시가총액의 30.8%), 상장채권 328.5조원(상장잔액의 11.9%)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체결기준)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 주식 : '25.12월 순매수 전환, '25.11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134.0조원) / 채권 : '25.12월 순투자 지속, '25.11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6.9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올해부터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본격 추진 -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3대 과제 추진계획 마련nn - 3대 과제별 민간전문가 참여 T/F 구성하여 세부방안 검토 및 이행 점검 → 매월 개최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세부방안 연속 발표nn * 2차 회의 논의(안) :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 3차 회의 논의(안) : 청년,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세부방안nnㅁ ''26년 금융소외자에 대해 3~6%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고, ''28년까지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규모를 50% 확대(25년4.0→28년6.0조원)nnㅁ 5대 금융지주도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 포용 금융 확대 방안 마련nn - 정부은행 포용금융 실적 평가하여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유인구조 마련nn【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권대영)는 1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이킴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주)세코닉스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다산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권대영)는 제1차 정례회의('26.1.7일)에서 (1)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하였고, (2) 코스닥 상장법인의 前 이사(주식 및 경영권 양수인), 前 최대주주 겸 前 대표이사(주식 및 경영권 양도인) 등에 대해 인수자금 출처의 허위기재 등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nn ※ 두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26.1.26.~1.30.기간 중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합니다.nn ㅇ 12월 결산회사의 감사계약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자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실시합니다.nn ㅇ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 소재 기업 및 감사인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외에 지방 4개 거점 도시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찾아갑니다.nn ㅇ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지정 절차,사유, 주요 FAQ 등 회계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nn ㅇ 각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6.1.6.(화)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nn * 참석자 :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등n [외부위원]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지원장, 김경렬 케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아 금융 유튜버nn①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n② 휴면금융자산 관리 우수사례 공유, 환급실적 공개 등을 통해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노력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nn□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

□ (경과조치 後) ''25.9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10.8%로 전분기(206.8%) 대비 4.0%p 상승nn * 18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6개사)가 선택적용 경과조치 적용 中n **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nn ㅇ 생보사 201.4%(전분기 比 +0.5%p), 손보사 224.1%(전분기 比 +9.5%p)nn□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금리변동이 심화되고 있어 금리변동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ALM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nn□ 또한, 손해율 악화가 보험부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손해율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nn→ 취약회사를 중심으로 ALM,손해율 관리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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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3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9.8조원, 상환액은 16.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행액과 상환액이 모두 증가nn ㅇ ''25.3분기 국내외 증시 상승으로 ELS 투자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25.9월말 잔액은 89.6조원으로 ''25.6월말 대비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5.6말 기준 8,203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nn ㅇ ''25.6말 대출규모(12.5조원) 및 이용자 수(71.7만명)는 ''24년말 대비 각각 1.0%(+0.1조원), 1.3%(+0.9만명) 증가하였으며, 1인당 대출잔액(1,737만원)은 소폭 감소(△5만원) nn ㅇ 전체 평균 대출금리(13.9%)와 개인신용대출금리*(18.1%)는 ''24년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연체율*(12.1%)도 ''24년말과 동일nn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 기준nn□ 금융감독원은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한 취약계층 자금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nn ㅇ 아울러,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 단기 추정이 과도할 경우에는 상장일 이후 매수한 투자자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음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첫해의 추정실적을 상장 당해 연도에 실제 달성한 기업은 6개사(5.7%)에 불과하여 단기 추정의 낙관적 경향 및 정확도의 개선 여지 존재ㅇ 괴리 발생 사유도 상당 부분 공통되고 있어 발행사, 주관사가 반복되는 추정 오류 요인을 사전 점검할 필요□ 반면, 현행 공시 제도는 신규 상장시 추정실적이 과도하게 제시되어도 사후에 사업보고서에서 괴리 원인을 설명하는 데 그치며ㅇ 괴리율은 사업보고서에 개별 공시되나, 주관사별 비교공시는 지원되지 않아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어 추가적 보완이 요구됨* 괴리율은 주관사의 기업가치, 공모가 평가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임에도 여러 비교공시가 운영되는 가운데 이 부분은 아직 미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 한정애 의원)」와 「보이스피싱 범정부 TF(단장 국무조정실장)」는 12.30(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지난 8.28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점검하였다. nn * (참석) 당 TF : 한정애 단장, 조인철,강준현,김기표,채현일 위원 / 정부TF :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법무부, 문체부, 금융위, 금감원, 개인정보위, 방미통위,검찰청,경찰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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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2.29.(월) 금융감독원은 21개 금융회사와 함께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공동으로 모금한 성금(16.25억원)을 구세군에 전달하였음nn * ''25.12.29.(월) 11:00~12:00, 콘래드 서울 호텔nn ㅇ 「아름다운 나눔」은 ''11년부터 시작되어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금융권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임nn ㅇ 올해에도 각 참여기관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하였음nn * (모금액) ''23년 14억3,000만원 → ''24년 15억9,500만원 → ''25년 16억2,500만원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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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획기적인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추진합니다.①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금융거래 중단  * (즉시조치) 불법사금융 직접 이용 계좌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고객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금융거래 중단(대부업법 개정)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범죄수익 이체계좌 등)도 차단하기 위한 근거 마련②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 한 번의 신고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불법추심 중단 및 전화번호·계좌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의뢰,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회복 지원③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15.9%에서 5~6% 대로 대폭 완화   * (일반) 금리 15.9% → 12.5%로 인하, 전액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으로 실질금리를 6.3%로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리 9.9%로 인하, 전액 상환시 페이백(50%)으로 실질금리를 5%로 경감2. 한국기자협회 등···

’25.12.29.(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관계부처,기관(금융위, 복지부, 인사처,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금감원)은 함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다.nn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을 담당하는 민간 위원회(한국ESG기준원 위촉 및 실무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8%로 전월말(0.51%) 대비 0.07%p 상승 [전년 동월말(0.48%) 대비 0.10%p 상승]nn ㅇ ''25.10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9조원)은 전월(2.5조원) 대비 0.4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3조원)는 전월(4.8조원) 대비 3.5조원 감소nn ㅇ ''25.10월중 신규연체율(''25.10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5.9월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0%) 대비 0.02%p 상승 [전년 동월(0.11%) 대비 0.01%p 상승]nn * 신규연체율(%) : (''24.10)0.11 → (''25.6)0.11 → (''25.7)0.11 → (''25.8)0.12 → (''25.9)0.10 → (''25.10)0.12nn? ''25.10월말 연체율(0.58%)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증가(+0.4조원)하고, 연체채권 정리규모(상,매각 등)가 감소(△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