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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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시중은행 탄생 - 금융위원회,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결정
▲ 은행산업 전반의 경쟁촉진 예상 → 소비자 금융접근성 제고, 중신용 중소기업 여신공급 확대 등 소비자후생 증대 기대nn▲ 최근 금융사고를 감안하여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중점 심사 → 시중은행으로서의 내부통제 기반 구축과 이행실태 지속 점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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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한국회계학회는 IFRS17 관련 보험회계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보험회계기준(IFRS 17)에 따라 연결산 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공시됨에 따라nn -최초 적용결과에 대한 분석 및 보험회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회장 한종수 교수)와 공동으로 보험회계 세미나를 개최 하였습니다.nn□금번 세미나를 통해 IFRS17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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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미국 금융투자,파생상품 감독당국 최고위급 면담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GHOS) 회의 참석 결과
□이복현 원장은 ’24.5.14.(화)~15.(수),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美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방문하여 최고위급 면담을 실시하였음 nn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의장과 증권,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공조 강화, 美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 등 양국 공동의 금융감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nn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CFTC 의장과는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 및 양국간 정보공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nn ※ 기관간 상호 협의에 따라 세부 면담 의제 및 논의내용은 대외 비공개nn□한편, ’24.5.13.(월)에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HOS**)」에 참석하였음nn * 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n ···
24. 05.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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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n ?? 적립금은 382.4조원으로 전년(335.9조원) 대비 13.8% 증가n ??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n ??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전년(0.392%) 대비 0.02%p 감소n ?? 연금수령 비중은 10.4%로 전년(7.1%) 대비 3.3%p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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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관련 시장동향 점검회의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16일(목) 오전 10시 서울 본원, 뉴욕,런던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하여 시장동향 점검회의를 개최 nn -부동산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발표(5.13일) 이후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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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24.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말(0.51%) 대비 0.08%p 하락 [전년 동월말(0.33%) 대비 0.10%p 상승]nn ? ’24.3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조원)은 전월(2.9조원) 대비 0.5조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4.2조원)는 전월(1.3조원) 대비 2.8조원 증가nn ? ’24.3월중 신규연체율(’24.3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2월말 대출잔액)은 0.11%로 전월(0.13%) 대비 0.02%p 하락* [전년 동월(0.08%) 대비 0.03%p 상승]nn * 신규연체율(%):(’23.3)0.08→(’23.11)0.12→(’23.12)0.10→(’24.1)0.13→(’24.2)0.13→(’24.3)0.1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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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5.14일]
첨부파일 참조
24. 05.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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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8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기업,투자자 간담회 개최
- 제정 취지와 주요 골자를 설명하고, 예상 문제점,고려사항 등 청취nn- 참석자들은 그간의 실무관행, 투자자의 정보유용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도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nn- 정부와 유관기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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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
◈’24.5.13.(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3.11.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하여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nn◈금번 대표사례 분조위를 통해 각 은행의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하여 금융소비자의 자율배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nn - 금감원은 향후 자율배상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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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5.13일]
첨부파일 참조
24. 05.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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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24.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1조원 증가, ’23년말 대비로는 총 △1.8조원 감소 -nn * 증감액(조원) : (11월)+2.6 (12월)+0.1 (’24.1월)+0.9 (2월)△1.9 (3월)△4.9 (4월P)+4.1n n- 향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를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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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대책을 보완,확대 ㅇ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장의 옥석을 가려,-“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 ㅇ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 도입,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한 사업성 판별을 유도하고, 상황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추가 마련? 공공, 민간금융이 협력하여 부동산 PF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 본PF 단계에서 증액공사비 추가 보증 ? 건설비,건설사 자금애로 해소로 정상 사업장의 차질없는 공사 진행 지원- 민간 금융사 스스로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 → PF 사업···
24. 05.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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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지표[5.7~5.10일]
* 첨부파일 참조
24. 05.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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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 (경과조치 後) ’23.12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32.2%로 전분기(224.1%) 대비 8.1%p 상승nn * 19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 적용 中n **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n n -생보사 232.8%(전분기 比 +8.4%p), 손보사 231.4%(전분기 比 +7.6%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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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nn *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 국민의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nn - 판매시기,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舊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新실손), 4세대 및 기타(노후, 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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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선제적 이슈 파악을 위한 IFRS17 릴레이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년 4월,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의 안착을 지원하고 보험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nn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등 체계적 대응 관리, ?밀착 점검 및 소통 강화, ?한시적 계도기간 운영 등을 담은 ??IFRS17 감독,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nn *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독,지원해나가겠습니다」(‘24.4.11. 보도참고자료)nn□위 감독,지원 방안의 후속 추진과제로서 ’24년 계도기간 동안 IFRS17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nn -이슈사항 조기 파악을 위한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확인자(회계법인, 보험계리법인),이용자(애널리스트)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0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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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발전을 위한 「ATS 운영방안」 마련
√ ATS 출범은 증시 인프라 다양화를 통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정책→ 투자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KRX: (시가)08:30~09:00, (정규)09:00~15:25, (종가)15:25~15:30NXT: (pre)08:00~08:50, (정규)09:00~15:25, (After)15:30~20:00 ② 새로운 호가(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도입, 수수료 경쟁 등 √ 거래소와 가격변동폭(전일 종가기준 ±30%) 및 결제일(T+2) 등 동일√ ATS를 통한 상장 ETF,ETN 거래도 허용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0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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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24.5.9.(목) 금융감독원은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논의하였음-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시장전문가, 금융투자업계 등과 TF를 구성(’23.12.21.)하여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김정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주관사가 그간 IPO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 최근 일련의 논란으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①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②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③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④충실한 공시 ⑤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함을 당부하고, - 금융감독원은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0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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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4-19호
24. 05. 0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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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금융감독원은 ’24.5.8.(수) 다양한 분야의 금융 전문가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금융산업의 발전 및 감독방향을 모색하고자 「202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음nn * 14:00~16: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nn□ 이번 전체회의는 자문위원을 포함한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nn - “최근 금융시장 리스크와 금융산업 New Trend 대응(김병칠 부원장보)” 및 “AI 시대의 금융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오순영 KB 금융AI센터장)”에 대한 주제발표 후에 nn - 김준기 자문위원장의 주재로 주요 현안 및 미래 과제 등에 대하여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을 나누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08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