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복지가 함께 찾는다 위기가구 발굴, 지원 강화 논의

ㅁ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nn ㅇ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7.1. 시행예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를 적극 권유(풍선효과)할 유인이 커질 경우, 과잉이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와 비급여 의료쏠림 등이 지속,재발될 우려nnㅁ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선제적,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의학회 논의절차 등을 거쳐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nn ㅇ '26.6.17.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논의,발표nnㅁ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불필요,불명확한 치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한 상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26.6.24. 분쟁조정소위원회 심의완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ㅁ 온라인 물품거래가 확대되면서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사기거래 범죄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은 ''24.4월 경찰청과 함께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하고 온라인 물품거래시 소비자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였으며, nn * 자유적금계좌 악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2024 - 15호) (''24.4.1.)nn ㅇ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 계좌번호 체계를 공유하고, 은행권 공동 FDS룰에 자유적금계좌 관련 FDS룰을 도입하는 등 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nnㅁ 그간의 금융감독원, 금융권 등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 내 다수계좌 개설이 가능하여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nn ㅇ 은행,중소금융권 공통으로 자유적금계좌의 개설 및 해지 관련 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AML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nnㅁ 은행,중소금융권은 ···

ㅁ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한국회계학회(주최), 국회, 금융위, 업계 등과 함께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 ㅇ 현행 회계 심사,감리 주기(상장사 평균 20년)가 지나치게 길어 예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 ㅁ 이번 세미나의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  ㅇ 회계 심사,감리 인력 확충, 감리수단 고도화 등 제도적 개선사항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  ㅇ 학계, 회계업계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 방안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6.24.(수)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증권사 CRO 등과 간담회를 개최nn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nn ㅇ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에 시장 상황을 고려한 리스크관리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음nnㅁ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 및 반대매매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신용융자,미수거래 관련 증권사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시 대응nn ㅇ 또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건전성,유동성 관리를 유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