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참조

- 금융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국제 금융교육 주간」행사 개최nn-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3.17일)하여 금융교과 도입에 따른 학교 교육 내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nn- 그 밖에 찾아가는 금융교육, 온라인,체험형 교육 및 이벤트 등 다양한 금융교육 행사를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춰 업무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통한 금융감독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nn * ① 데이터 기반 감독체계 구축, ② 금융감독업무 프로세스 디지털化, ③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구축 및 ④ 금융감독 정보 접근성 확대 등 4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nnㅁ 이복현 원장 주재 「디지털 전환 선포식」을 개최하여 디지털 전환의 비전 및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임직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혁신 동력을 확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 3대변화 등 미래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11개 미래대비과제 추진 nn 1. (인구) 저출산,고령화 관련 보험사의 영위업무 확대 및 新유형 연금보험 도입n n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반려동물 산업 등 보험회사 및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범위 대폭 확대nn - 계약 유지시 “덜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도입으로 같은 보험료를 낸다면 연금액 38% 상승 기대효과nn 2. (기후) 3월 폭설, 한파와 같은 기상이변 등에 대해 손해액 산정없이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하여 보험으로 보장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 지원nn 3. (기술) 인슈어테크(InsurTech)를 활용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개발원, 신정원 설치) 강화nn * 인공지능 활용한 자동차 수리비 검증, 인공지능 ···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nn- ’25.3.17.(월) 09:00 ~ 3.28.(금)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nn-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대출상품 비교,추천시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거나 침해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조치 위반행위,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점검nn◈현장점검에 결과 발견된 취약점을 업계에 전파하여 자체 개선토록 하고, 향후 중,소형사에 대해서도 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간 협의,대응을 지속해 나가기로함nn- 회생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nn- 관계기관은 홈플러스의 대금지급 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nn- 홈플러스 회생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경계 심리 확산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시장 안정 노력 지속nn- 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하여 위법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nn-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nn-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철저nn- 3월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 실시nn-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추진 등 강력 대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순투자)’25.2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8,30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5조 6,68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2조 8,380억원 순투자nn *유가증권시장 △2조 8,600억원 순매도, 코스닥시장 300억원 순매수n **[매수(14.6조원) - 매도(7.8조원)] - 만기상환(1.2조원) = 5.6조원nn ㅇ 주식 7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nn□ (보유규모)’25.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04.1조원(시가총액의 26.5%), 상장채권 271.5조원(상장잔액의 10.3%) 등 총 975.6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nn ※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체결기준)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nn→ 주식:’25.2월 순매도 지속, ’25.1월 대비 보유잔액 감소(△3.6조원)채권:’25.2월 순투자 전환, ’25.1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5.2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2.4조원으로 전년(21.2조원) 대비 1.2조원 증가 (+5.5%)nn ㅇ ELS 배상비용(1.4조원) 등에 따른 영업외손실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손비용(△3.1조원) 감소* 등으로 순이익이 증가nn * ‘23년중 대손충당금 적립방식 개선에 따른 충당금 증가 등의 기저효과 영향nn ㅇ 한편, 이자이익 증가율(+0.1조원, +0.2%)은 전년(+5.8%) 대비 크게 둔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간 무차입 공매도 재발 가능성, 공매도 전산화의 실효성 등 공매도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만,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nn ㅇ 이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사실에 기반한 일문일답 형식의 e-팜플렛을 제작,배포nnnnㅁ (구성,특징) 공매도 재개 관련 시장의 우려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그림 및 쉬운 설명을 곁들여 이해가능성을 제고nnㅁ (배포처) 금융감독원(dart.fss.or.kr) 및 한국거래소(kind.krx.co.kr) 전자공시 사이트, 금투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및 증권사 MTS,HTSnnㅁ (배포 시점) ’25.3.14.(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평가위원회 구성 완료nn - 공정한 심의를 위해 기업계, 회계업계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7인) 구성nn * 기업계(2인), 회계업계(2인), 금융위 , 금감원 , ESG기준원(각 1인) 추천을 통해 구성nn√ 김소영 부위원장은 새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첫 회의(Kick-off)겸 간담회를 열어,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방향 등을 논의nn[ 평가위원 주요 발언내용 ]nn - 감사위원회의 회계전문성 강화, 감시위원회 지원조직의 실효성,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선임절차 등 평가기준은 국내 여건상 중요한 부분nn -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 독립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지배구조가 우수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는 분명 예외가 필요nn - 기업계와 회계업계간 어렵게 합의를 이룬 평가기준인 만큼, 회계투명성···

[ 그간 경과 ]  '24.12.9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엠지손해보험(이하 ‘엠지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을 선정하였고, 이후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를 추진하였으나 엠지손보 노조의 이견 등으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5.2.19일, 메리츠화재는 예보에 실사 및 고용조건 등에 대한 엠지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며 2.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해왔습니다.      * ① 실사와 이후 절차에 대한 노조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협조 약속 ② 수용 가능한 「고용규모, 위로금 수준」  '25.2.26일, 예보는 엠지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해 합의하여 「실사 진행을 위한 합의서」를 메리츠화재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25.2.28일 09시 이후부터 실사가 가능하고, 고용규모 및 위로금 수준은 실사가 개시된 이후 성실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

□ ’25.3.13. 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정구용) 및 금융투자협회(회장:서유석)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을 개최nn * [1차]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2.6.), [2차]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2.20.)nn ㅇ 금번 토론회에서 기업과 주주가 상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책임경영 및 기관투자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nnnㅁ 일 시 : ’25.3.13.(목) 9:30 ~ 11:00nㅁ 장 소 :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3층)nㅁ 참석자 : 기관투자자, 학계,연구기관, 기업 등 패널(8명, 붙임1 참조) 및 방청객(30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 결과nn- 증선위가 공매도 규제 위반이 확인된 13개 글로벌 IB에 최종 83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약 1년 4개월간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및 제재조치 종료(’25.3.12일)nn- 이번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글로벌 IB의 부적절한 업무관행을 시정할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산화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nn-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新회계,자본제도(IFRS17,K-ICS)에 맞추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합니다n-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nn①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기본자본 관리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nn - 현재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활용 중인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관련 공시 체계 마련nn -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K-ICS 150% 비율)과 이를 활용하고 있는 여타 규제(보험종목 추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상 비율기준을 24년만에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nn② 건전성 차원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체계화하여 법규화하고, 민간 실무표준의 실효성 제고nn③ 재난, 경제위기 등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적립 중인 비상위험준비금의 한도 및 환입요건 정비nn☞ (기대효과) ①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본부담 완화, ②국제적,제도적 정합성 보완, ③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배당여력 추···

’25.2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3조원 증가하여 전월 감소세(△0.9조원)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nn 주택담보대출은 +5.0조원 증가하여 전월(+3.2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은행권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1.7조원 → +3.5조원)되었으며, 제2금융권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1.5조원 → +1.5조원)을 유지하였다.nn 기타대출은 △0.6조원 감소하여 전월(△4.1조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 이는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전환(△1.5조원 → +0.1조원)된 점 등에 기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