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상품 판매채널 다변화 추세 등에 따른 업무위탁 증가로 금융기관의 제3자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nn ㅇ 시장,신용리스크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리스크뿐만 아니라 제3자 리스크 등 운영리스크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제3자 리스크의자체적인 관리능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nn ㅇ 금융기관이 업무위탁시 제3자 리스크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합니다.nn * BIS 및 해외 감독기관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nn□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수준, 복잡성, 규모 및 제3자 관계의 특성에 따른 자체적인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nn ㅇ 각 업권이 고유한 제3자 리스크*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협회 모범규준(자율규제)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nn * (全업권) 수탁자의 전산사고 발생에 따···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nn-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완료 -nn①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재재간접’) 허용nn②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연 1회 이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간 참여했던 실무자부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학계,전문가, 생,손보,대리점협회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大토론회 개최nn① (회의 논의내용) 1)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종합방안, 2)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방안, 3)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4)보험사 미래대비 전략(한화생명, DB손보)nn② (대토론회)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을 자유롭게 제언nn◈ 이후 보험개혁회의는 정기적 개최방식이 아닌 상시化 전환 예정 nn① ‘보험개혁종합방안’의 제도화 및 시장 안착 주력nn * 74개 과제 중 23개 과제는 제도화가 완료되고 旣 시행 중nn -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추가의견 수렴 절차 추진nn② 협회, 보험회사 중심의 보험개혁점검반(Platform)을 운영하여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민체감형 과제 중심으로 집중 점검nn③ 미확정 일부과제(4개*)는 단기연구용역 등 후속조치를 진···

□ 금융감독원은 ’24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12건)를 선정하여 홈페이지(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게시하였으며, 주요 사항(6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nnn①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는 자격 취득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5%)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n② 4세대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하여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n③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n④ FIMS(근육내자극요법) 치료는 통상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를 지급받습니다.n⑤ ’25년부터 30만원 미만 소액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은 추심대상에서 제외됩니다.n⑥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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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의료기술 출현, 비급여 과잉진료 논란 등에 따라 소비자와 보험사간 실손보험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nn ㅇ 최근 실손보험 및 질병보험(수술비 특약 등)의 보상 여부,범위 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 등이 다수 선고nn1 대법원 2025.1.23. 선고 2024다305643 등 / ,백내장 수술의 실손 입원의료비 보상 여부 　n2-가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다283913 등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보상 여부　n2-나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다223949 등 / ,위험분담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보상 여부n2-다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3다240916 등 / ,지인할인 등 병원 할인금액의 실손보험 보상 여부n3 대법원 2023.9.14. 선고 2023다241421 등 / ,티눈절제술의 질병수술비 특약 보상 여부　nn ☞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 202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02억원, 적발인원은 108,997명으로, 전년 대비 금액은 338억원(3.0%↑) 증가했으나, 인원은 525명(0.5%↓) 감소하였습니다.nn ㅇ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228억원)의 적발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사고(+201억원), 고의사고(+91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nn ㅇ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3.0%↑)은 증가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하였으며, 직업별로는 회사원(13.9%↑), 보험설계사(13.2%↑) 및 운수업 종사자(13.3%↑)가 증가하였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의 연령별,종목별,직업별 주요 발생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여 핀셋처럼 정교한 방식으로 촘촘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nn ㅇ 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쓸 예정n입니다.nn ㅇ 아울러, 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제3차 정례회의(’25.2.12일)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제178조) 및 신고,공시의무(제161조)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nn * 동 세력은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22년 중 본 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nn 해당 세력은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동원하여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전기자동차,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허위 외관을 조성하고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후 보유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하여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nn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월 10일(월),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소상공인 점포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하였다.nnnㅇ (일시 , 장소) 2025. 3. 10.(월) 10:00 / 서울 여신금융협회 11층 대강의실nㅇ (참석자) 중기부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9개 카드사 대표n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nㅇ (주요 협업내용) n - 동행축제 기간 백년가게,전통시장 등 마케팅 지원n -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지원n - 경품이벤트, 기획전 등 홍보,판촉 협업 n - 지원성과 정보제공 등nn 대규모 소비촉진행사인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와 내수진작을 위해 2025년부터 계절별로 총 4회 개최(3,5,9,12월)하며, 지난 3월 1일부터 28일간 온라···

□ 최근 A업체는 가상자산거래소간 차익거래(AI 활용)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예: 1.8∼4.6%)을 매일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불특정다수로부터 A업체의 웹사이트(불법 가상자산사업자)로 코인을 예치받고 있습니다. ㅇ 특히, A업체는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해 코인을 예치받아 모집인원·규모별 차등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형태로 모집하고 있어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업체는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거 유사한 수법(고수익 강조, 다단계 방식의 투자자 모집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다수 있음□ 특히, 온라인 기반으로만 활동하고 있어 투자받은 코인을 편취하고 손쉽게 잠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소비자 유의사항]①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범죄 점검회의 주재n“민생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 불안 해소할 것”nn1.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n - 범정부 특별단속 - 온라인 수사팀 신설 - 신종 마약 발견 즉시 통제물질 지정nn2.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방안」n -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 번호 변작 중계기 유통 차단 -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nn3.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n - 저신용층 제도권금융공급 확대 - 불법추심대응,소송지원 등 채무자보호 강화nn4.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n - 범죄 발생 감소 및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인식 개선 - 플랫폼 관리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부업법」 개편 및 개인채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서민금융 관련 대표 법령이 금융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nn ㅇ 금감원은 대부업권, 채권추심업권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개정 법령 주요내용, 법령 위반소지 사항 등 유의사항을 전파하였음nn□ 금번 설명회를 통해 양 업권에 법 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불법 영업 소지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구축을 독려하는 한편,nn ㅇ 서민밀착형 금융회사로서 실질적인 영업관행 개선 등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정부에서 현재 노인 연령(만65세) 상향을 추진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복지 공백을 우려하는 장노년층들의 불안심리를 틈타nn ㅇ 정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하여 자금을 모집,편취하려는 불법업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nn▣ 노인 공동체 사업조합의 복지정책으로 소개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일자리 지원 및 매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현혹합니다.nn *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입력과 함께 예탁금 입금을 요구nn▣ 특히, 유튜브 등 SNS에서 방송사를 사칭한 거짓 뉴스 영상과 인터넷 기사로 정부 지원의 노인 정책사업처럼 홍보하고 있어,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어르신들의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nn※ 불법업체의 홈페이지는 차단된 상태이나, 도메인을 변경하며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변 어르신께 동 소비자경보를 적극 공유하시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

◇ 금융감독원은 ‘25.4월~12월중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함께 학생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신청기간: ’25.3.6~3.19, 학교단위 신청)nn ㅇ 학생들이 조기에 금융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nn□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이하 ‘투교협’)와 공동으로 학생들이 합리적 투자자로서 금융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합니다.nn ㅇ 금감원은 최근 학생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경험을 통해 ‘자산관리의 중요성’과 ‘투자의 기본원칙’*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nn * (예) 투자대상 및 금융상품에 대해 잘 알고 투자,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관리의 중요성, 과도한 대출을 이용한 투자는 위험, 주가가 여러 시장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 ···

□ 금융감독원은 2025.3.5.(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VAN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 약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세션Ⅰ에서는 외부전문가로부터 중소금융 현안 관련 주제발표*를 청취한 후, 금융감독원의 ‘2025년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 및 질의 , 응답이 이루어졌으며nn * 중소금융회사의 최근 경영여건 및 리스크요인 (NICE신용평가 이혁준 본부장)nn ㅇ 세션Ⅱ에서는 업권별로 소규모 ‘라운드 테이블’을 실시하여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쌍방향 소통의 시간을 가졌음nn - 특히, 지방 소재 금융회사와는 별도 간담회를 실시하여 최근 지방 영업 환경,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호 간 소통을 강화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GA협회와 함께 ’25.3.13. ~ 3.21.기간 중 7개 도시에서 GA 소속 임,직원, 설계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개최합니다.nn□ 최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는 보험설계사가 증가함에 따라 그간 준법교육이 다소 미흡*했던 GA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동향, 강화되는 양형기준 개정(안) 등을 안내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준법의식을 고취할 예정입니다.nn * GA소속 보험설계사 자체 교육시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위주로 실시nnn서울 3.13.(목) / 광주 3.14.(금) / 부산 3.17.(월) / 인천 3.18.(화) / 울산 3.19.(수) / 대전 3.20.(목) / 대구 3.21.(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세탁방지 취약부문,위험 기관에 대해 집중적 검사실시 예정n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AML 대응 강화n②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 등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 적시 대응n③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역량 강화 및 일관성 제고nn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3.5일(수)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감독,검사 운영방향(‘24.12.20일 발표)」에 따른 기관별 검사 계획을 논의하였다.nn * [참석자] FIU 원장(주재), 11개 검사수탁기관(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AML 검사 담당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5.3.5.(수) 보험회사, GA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세션Ⅰ은 BCG 장권영 파트너의 주제 발표(“보험산업 핵심 트렌드”)와 2025년도 보험부문 감독 , 검사 방향 설명 및 질의 응답이 있었으며,nn ㅇ 세션Ⅱ(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회계,계리 실무자들이「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025.3.4.(화)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세션1에서는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환경 변화에 관한 외부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였고 nn *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nn -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음nn ㅇ 세션2(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금융회사와 금감원 실무자간 소그룹을 구성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였음nn * 세션Ⅱ 라운드테이블 소그룹별 주제：①금융회사의 ’25년 소비자보호 관련 중점 추진과제, ②금융회사 분쟁예방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 ③상호금융권 보이스피싱 현황 및 대응방안※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