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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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nn ㅇ 이찬진 원장은 현재 점검이 진행중인 경락잔금대출,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용도외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예: 강남3구)이나 업권(예: 2금융권)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nn - 금감원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외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한편,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nn ㅇ 아울러, 이찬진 원장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서도 차주의 약정위반 및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은행권은 저소득,저신용 등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10.11월부터 자체 재원(무보증 신용대출)을 기반으로 '새희망홀씨'를 출시하여 운영 중nn ㅇ 은행권은 상품 출시('10.11월) 이후 '25년말까지 약 293만명에게 총 42.2조원을 공급하여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하고,nn ㅇ 그간 1인당 대출한도를 상향(2천만원→3천5백만원)하였고 지원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nnㅁ 금융감독원은 새희망홀씨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해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같이 노력해 나갈 예정nn ㅇ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과정에서 은행권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여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으며,nn ㅇ 대환형,청년형과 같은 특화상품의 활성화와 비대면 판매 채널 운영 확대를 통하여 맞춤형 상품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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