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준법감시 설명회 개최

ㅁ 금융감독원은 2026.3.25.(수) 46개 퇴직연금사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퇴직연금 업무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를 개최nn ㅇ 이번 설명회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퇴직연금 검사에서 확인한 근로자 수급권 침해 사례,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주요 검사 지적사항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공유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법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nn ㅇ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향후 퇴직연금 검사 방향과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가입자의 권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자체적인 노력을 당부nn - 이번 설명회에서 청취한 업계의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향후 검사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퇴직연금 소비자 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nnㅁ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안내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nn ㅇ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를 계속하여 점검하고,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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