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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그간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① 관련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23.10.), ②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 ③ CEO 간담회(''26.2.)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nn ㅇ 최근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일련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면서 자산운용사의 수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바, nn ㅇ 올해에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전반을 점검함과 아울러, 금년에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공모운용사의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추가 점검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배경) ''25.12월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 전에 그 주요 영향을 사전공시할 필요< K-IFRS 제1118호 주요 변경 사항 > ① (손익계산서 범주화)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의 표시를 의무화 ② (영업손익 개념 변경) 영업손익의 개념이 기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 → 투자, 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손익으로 변경  - K-IFRS 제1001호에 따른 기존의 영업손익은 주석으로 공시하고,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공시해야 함 ③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공시)기업이 재무제표 외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非회계기준(Non-GAAP) 성과 지표 관련 정보를 주석에 공시 ㅁ (사전공시 주요 내용) K-IFRS 제1118호 도입 시 기업이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

첨부파일 참조

ㅁ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일명 ''매매예약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ㅇ 매매예약금은 사인 간 계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에 해당되지 않고,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nn ㅇ 한편, 국토부에서도 매매예약 사례가 없도록 권고한 만큼,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여 매매예약금을 납입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nn ※ 국토교통부는 ''23.2월 민간임대주택 관련하여 매매예약 사례가 없도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안내를 요청하는 등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nnnㅁ 금융소비자는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에 매매예약금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라며nn ㅇ 특히, 블로그, SNS 등에서 매매예약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