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불법금융 스팸, 기술로 잡는다

ㅁ 금융위원회는 ''26.4.9일 제3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발표nn ㅇ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 관계 기관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소상공인 관련 금융정책 수요자와 현장 여신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nnn< 주요 내용 >nnㅁ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운영 nnㅁ ''''담보나 과거 금융이력'''' → ''''데이터와 미래 성장성''''으로 평가 기준 전환nnㅁ ''26.하반기부터 7개 은행 약 1.8조원 소상공인 대출에 우선 시범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5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ETF 및 ELD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최근 중동상황 등으로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nn ㅇ 간담회를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와 함께 미스터리쇼핑 미흡사항과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상품 제조(선정),판매시 유의사항 등을 당부nnㅁ (ETF) 고위험(1등급) 상품 판매 비중 확대 등으로 은행에서 상품 선정, 고객별 한도관리, 대고객 안내 등을 강화하며,nn ㅇ 고객이 ETF를 은행에서 신탁으로 가입시 증권사와 달리 ① 실시간 거래 불가(시차 발생), ② 매매가격 지정 불가(신탁금액 내 매수), ③ 신탁수수료(연 0.3~1.2%), 중도해지수수료(최대 1.2%) 발생 등을 안내하고,nn ㅇ 영업현장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점(PB 등) 직원교육, 자체점검 실시 등 내부통제 강화 필요nnㅁ (ELD) 은행간 높은 최고금리 경쟁보다는 향후 주가 변동성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효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로 상품을 제조하며,nn ㅇ 정기예금과···

ㅁ ''26.4.8.(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도 티메프 사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은 정당하다고 보아, 카드사로 하여금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nnㅁ 이번 분조위 결정은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후속 조직개편(소비자권익보호국 신설)을 통해 분조위 기능 활성화를 도모한 이후 실시한 첫 번째 조정결정으로, 할부거래에 있어서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nn ㅇ 금감원은 금번 조정결정을 통해 카드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잔여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에도 분조위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평가) ''25년 금융지주회사는 전년대비 총자산(4,067.4조원) 및 당기순이익(26.7조원)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양호한 실적 시현nn ㅇ 순이자마진(NIM) 축소(△5bp)에도 이자수익자산이 증가(이자이익↑)하고 증시 호조 및 환율 변동 등으로 非은행,非이자이익도 크게 증가nn ㅇ 다만, 중동 리스크 및 高환율,高유가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nnㅁ (감독방향)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자회사 건전성 관리 강화 및 충분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nn ㅇ 또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nn ㅇ 모험자본 공급 확대,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금융지주의 생산적,포용금융 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 지원 노력을 지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