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ㅁ 금융감독원은 고용노동부와 5월 14일(목)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nn ㅇ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장수리스크*에 대응하여,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nㅁ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는 ''평생소득''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대부업권에서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부 고객정보까지 유출됨에 따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26.5.13.(수)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주재로 대부업권(20개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ㅇ 금번 해킹사고의 유형 및 주요 원인을 안내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대부업권의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배경) 최근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nn ㅇ 금융감독원은 펀드 설계,제조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25.12.4.),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25.12.21.) 등을 통해 소비자 대상 Blind Test 실시 및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을 추진과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nnㅁ (Blind Test 결과) ''26.2~3월 중 일반 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Blind Test를 실시한 결과, 투자설명서의 분량은 많으나, 투자위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nn ㅇ 이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분량으로 핵심위험을 한데 모아 설명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nnㅁ (T/F 운영계획) ''26.5~6월 중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T/F’를 출범(''26.5.12.)···

ㅁ 최근 ''1,200%룰''의 GA 확대 적용(''26.7월)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nn ㅇ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는 정착지원금 수령 후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부당승환* 우려 nn *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소위 ''보험 갈아타기'')nn => 모집질서 혼란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승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nnn< 소비자 유의사항 >n① 승환시 중도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n② 승환 시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n③ 승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n④ 승환 시 보험연령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