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킹사고 관련 대부업권 CEO 간담회 개최

ㅁ 경찰청,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 공동대응 업무협약(MOU) 체결nnㅁ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5. 18.~8. 31.), 117로 자진신고 접수 nnㅁ 자진신고 청소년은 도금액,치유과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훈방,즉결심판 등 최대한 선처, 사이버도박 중독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정부가 통합 지원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고용노동부와 5월 14일(목)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nn ㅇ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장수리스크*에 대응하여,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nㅁ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는 ''평생소득''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경과조치 後) ’25.12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12.3%로 전분기(210.8%) 대비 1.5%p 상승nn ㅇ 생보사 205.8%(전분기 比 +4.4%p), 손보사 221.9%(전분기 比 △2.2%p)nnㅁ 최근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보험회사가 위기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배경) 최근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nn ㅇ 금융감독원은 펀드 설계,제조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25.12.4.),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25.12.21.) 등을 통해 소비자 대상 Blind Test 실시 및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을 추진과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nnㅁ (Blind Test 결과) ''26.2~3월 중 일반 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Blind Test를 실시한 결과, 투자설명서의 분량은 많으나, 투자위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nn ㅇ 이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분량으로 핵심위험을 한데 모아 설명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nnㅁ (T/F 운영계획) ''26.5~6월 중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T/F’를 출범(''2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