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26.5.13.(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된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일반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 분쟁 건에 대하여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ㅇ 이번 조정결정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가 일으킨 일반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급수 1~3급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교통사고 가해자)의 조속한 일상경제활동 복귀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분조위 회부 통지 후 신청인이 보험회사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분쟁을 자진 취하한 여행자보험과 관련한 분쟁 건에 대해서도 ㅇ 여행자보험 가입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등에 관하여 향후 보험금 지급 심사 등 업무처리에 참고하기 위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ㅁ 경찰청,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 공동대응 업무협약(MOU) 체결nnㅁ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5. 18.~8. 31.), 117로 자진신고 접수 nnㅁ 자진신고 청소년은 도금액,치유과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훈방,즉결심판 등 최대한 선처, 사이버도박 중독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정부가 통합 지원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고용노동부와 5월 14일(목)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nn ㅇ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장수리스크*에 대응하여,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nㅁ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는 ''평생소득''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대부업권에서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부 고객정보까지 유출됨에 따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26.5.13.(수)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주재로 대부업권(20개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ㅇ 금번 해킹사고의 유형 및 주요 원인을 안내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대부업권의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