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임플란트 등 치아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최근에는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이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고 있는 등 치아보험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치아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 매매동향에 CFD 거래 관련 매매를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반영하고, CFD 잔고를 공시하는 등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함께, 향후 거래재개 증권사의 건전한 영업 및 리스크관리 실태를 모니터링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3.8.31.(목), 5대 금융지주사(KB,신한,하나,우리, NH)와 「금융권 ESG 교육과정」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화여대와 공동으로 「Change the world with Green Finance」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 및 청년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미래금융, 녹색금융 등을 주제로 금감원이 주관,개최하는 5회째 국제 컨퍼런스이며,’19년부터 이화여대와 공동 개최 ** 청년층의 녹색 및 혁신 분야 진출 지원 등을 위해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는 ①채용설명회를, 미래금융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인재 육성 등을 위해 ②A.I. Challenge 대회를 개최- 앞으로도 국내 금융권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8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를 개최하여 각 금융회사의 2022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23년도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기업,농협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평가지역 수는 농협은행(10개), 기업은행(6개), 국민은행(5개), 하나은행(3개), 신한은행(1개) 순이다.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광주,경남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얻었으며,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서 우수한 자금공급 실적, 금융인프라 등으로 모두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시현하였다.상호저축은행 중에서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대신,JT친애저축은행’이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개 지역, JT친애저축은행은 1개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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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발표□ 최종 합격자: 1,100명(전년 대비 137명 감소) - ’23.6.24.(토)∼6.25.(일) 실시한 제2차시험에 응시한 4,187명 중에서 전 과목 모두 6할 이상 득점한 자 등 1,100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최고점자는 문관우(21세, 남, 연세대 2학년) 총점 424점이고, 최연소자는 박주혁(19세, 남, 서울대 2학년), 최연장자는 박종민(42세, 남, 서울대)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상반기 보험회사(생보사 22개, 손보사 31개) 당기순이익은 9조 1,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 5,399억원(63.2%) 증가◈’23년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111조 3,362억원으로,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7조 9,201억원(7.7%)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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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분기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1조원으로 전분기(7.1조원)와 유사 ※’23.상반기중 당기순이익은 14.1조원으로 전년 동기(9.8조원) 대비 4.3조원 증가(+43.9%)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감소[4.1조원 → 3.6조원(△0.5조원)]했으나,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가[3.0조원 → 3.5조원(+0.5조원)]에 기인 *(산업은행) 한화오션(舊대조양) 관련 거액 충당금 환입(1.0조원) 등 비경상적요인으로 순이익이 크게 증가(1.1조원 → 1.7조원, +0.6조원) ◇’23.2분기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7조원으로 전분기(14.7조원)와 유사 -총자산순이익률(ROA,0.78%), 자기자본순이익률(ROE,10.70%) 및 순이자마진(NIM,1.67%) 등 주요 손익비율은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했으나, *(ROA)0.79% → 0.78%(△0.01%p), (ROE) 11.07% → 10.70%(△0.37%p), (NIM)1.68% → 1.67%···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순조로운 연착륙 추세-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지속 감소 중으로, ’22.9월 100조원, 43만명 → ’23.3월 85조원, 39만명 → ’23.6월 76조원, 35만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8월 30일(수)부터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확대 유도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 * (일시,장소) 8.30.(수) ~ 9.1.(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 外① 8.30일~9.1일 3일간 핀테크 기업이 복잡한 금융규제에 대해 무료로 자문 받을 수 있는 ‘핀테크 현장 자문단’ 부스*를 운영 * 금융감독원에서 20년 이상의 감독,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 2명이 자문을 제공하며, 일시,장소는 8.30.(수) 컨퍼런스홀 앞에 별도로 게시될 공지 내용 참조 ② 8.30일 핀테크 기업 또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신청 가능한 공동 기술협업(Joint PoC 등) 컨설팅*을 제공 * (일시,장소) 8.30.(수) 14:30~15:30, 컨퍼런스홀 앞 별도부스, (IT컨설턴트) 투이컨설팅 ③ 8.30일 싱가포르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핀테크 협회(SFA)와의 교류* 기회···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카드사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23.8.14. 해당 카드사 직원 2인 및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해당 카드사는 7.4. 상기 혐의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고, 금융감독원은 7.6. 현장검사에 착수하였으며, *해당 카드사는 사고금액 규모가 여전법규상 경영공시 대상 기준(자기자본의 2% 초과)에 미달하여 공시는 미실시 -검사결과, 마케팅팀 직원(2인)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원*을 취득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고자는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全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

□금융감독원은 ‘금융 쏙! 브리핑*’ 특집 편으로 「2024년 신입직원온라인 채용설명회」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 금감원 직원이 출연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책, 금융꿀팁 등을 쉽고 친근하게 알려주는 영상으로 금감원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에 월 1회 게시 -금융감독원 채용에 관심이 있거나 신입직원의 생생한 입사 준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용설명회는 2018년에 시작되어 올해 여섯 번째 개최되는 행사로서, 취업준비생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음(‘18년~’22년 누적 조회수 약 40만회) □ 신입직원 온라인 채용설명회 영상은 금융감독원 공식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8.31.(목)) - 상장사(코넥스 상장사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9.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드림 * 다음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상장사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로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인 회사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7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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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월말 총자산은 134.4조원으로 전년말(138.6조원) 대비 △4.2조원(↓3.1%) 감소 -총대출은 109.3조원으로 전년말(115.0조원) 대비 △5.7조원(↓4.9%) 감소 -기업대출(65.1조원)은 법인대출 위주로 △5.4조원(↓7.6%) 감소 가계대출(39.9조원)은 신용대출 위주로 △0.3조원(↓0.8%) 감소 □자기자본은 15.0조원으로 전년말(14.5조원) 대비 +0.5조원(↑3.6%) 증가 -이는 순손실 발생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자 확대 등에 주로 기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8.28.(월)부터 2024년도 5급 종합직원 공개경쟁채용을 위한 원서 접수를 개시-금융감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120명을 채용할 예정 * 종합직원(5급) 채용인원 : (’21)90명→(’22)90명→(’23)130명→(’24)120명(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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