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순투자) ''25.4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3조 5,92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11조 2,59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2조 3,330억원 순회수nn * 유가증권시장 △12조 3,200억원 순매도, 코스닥시장 △1조 2,720억원 순매도n ** [매수(25.0조원) - 매도(9.5조원)] - 만기상환(4.2조원) = 11.3조원nn ㅇ 주식 9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3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nn□ (보유규모) ''25.4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07.1조원(시가총액의 26.5%), 상장채권 289.6조원(상장잔액의 10.9%) 등 총 996.7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nn※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체결기준)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nn→ 주식: ''25.4월 순매도 지속, ''25.3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3.1조원) / 채권: ''25.4월 순투자 지속, ''25.3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11.0조원)※ 자세한 내용···

ㅁ '25.9.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실시('25.5.16. ~ 6.25.)nn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해수부),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산림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nn - 은행 ,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동시 상향(5천만원→1억원)nn -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형 , 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를 함께 상향(5천만원 → 1억원)nnㅁ 입법예고 이후 자금이동, 시장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 가동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 (추진배경)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5년 교육과정부터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고등학교 융합선택과목으로 신설*nn * ''25년 고등학교 입학생의 ''26년 수업부터 적용되며, 금융감독원은 전국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안내자료(리플렛) 및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홍보 레터를 발송(''25.5월)nn ㅇ 수업을 담당하게 될 교사들이 신설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구성 및 특징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교사 대상 설명회를 실시nn□ (설명회 개요) ''25.5.21.(수) 교사 대상 「금융과 경제생활」과목 설명회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할 예정(금감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後) ''24.12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06.7%로 전분기말(218.3%) 대비 11.6%p 하락     * 19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 적용 中    **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ㅇ 생보사 203.4%(전분기말 比△8.3%p), 손보사 211.0%(전분기말 比△16.0%p) ◈ 보험회사는 양질의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하여 중,장기적 지급여력을 강화할 필요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과보수의 형식적 이연, 내규상 조정,환수 관련 규정 불명확, 주주 통제 및 보수위원회 운영 미흡 등 다수 문제점을 확인nn◈ 금번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중점 점검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성과보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SKT 유심정보 해킹 여파로 사이버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금융IT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권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 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25.5.15.(목)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금융업권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nn ㅇ 금융회사의 사이버 위협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보안 강화를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nnnnㅁ 일시,장소 : ''25.5.15.(목) 10:30~11:30, 금융감독원 본원 9층 중회의실nnㅁ 참석자 :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회사 CISOn - (금감원) 수석부원장, 디지털,IT 부원장보, 디지털금융총괄국장n - (유관기관)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n - (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n - (증권) 미래에셋증권, 토스증권n - (보험) 삼성생명, KB손해보험···

□ 금융감독원은 새롭게 제작한 ''실용금융(제4판)'' 온라인 강좌*를 청년층 등 누구나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nn ㅇ K-MOOC**에 개설하여 ''25.5월부터 일반에 공개할 계획임nn * ''21년부터 활용한 기존 실용금융 온라인 강좌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제4판(''24.2월 발간)」 교재 내용으로 신규 제작(강의 13주, 중간시험 1주, 기말시험 1주, 총 15주 과정)nn ** 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공개강좌 플랫폼으로, 175개 대학과 23개 기관(금융감독원,KOICA 등)이 강좌를 개설,운영 중 nn□ 매년 2차례 K-MOOC 홈페이지(www.kmooc.kr의 검색창에 ''실용금융'' 입력)를 통해 수강신청을 받아 15주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며,nn ㅇ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수강자에게는 이수 사실을 인증할 수 있도록 이수증*을 발급할 계획임n···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5월 14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14.(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의결 (기존 계약자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nn ㅇ MG손보는 '18~'22년 중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22.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nn - 이후 공개매각을 진행하였으나, 매각이 수 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nn ㅇ 더 이상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또는 매각,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방법에 의한 정리가 불가피nn -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원활한 MG손보 정리 등을 위해 신규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부과nn◈ 향후 MG손보 정리를 위해 계약이전을 추진할 계획nn ㅇ 계약이전은 MG손보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5대 주요 손보사(DB, 메리츠, 삼성, KB, 현대가나다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nn ㅇ 다만, 보험계약의 복잡성 등으로 전산···

'25.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3조원 증가하여 전월(+0.7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nn주택담보대출은 +4.8조원 증가하여 전월(+3.7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은행권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2.5조원 → +3.7조원)되었으나, 제2금융권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다소 축소(+1.2조원 → +1.1조원)되었다.nn기타대출은 +0.5조원 증가하여 전월(△3.0조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신용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1.2조원 → +1.2조원)한 점 등에 기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정치테마주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25.5.13.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nn ※ 4.29. 1차 실무회의에 이은 2차 회의로, 향후에도 협력 채널 상시 가동 예정nn ㅇ 주요 논의 내용은 조사 관계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 방안 등입니다.nn ㅇ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금감원,거래소),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를 통한 과도한 주가 상승 방지(거래소), 적시성 있는 조사 실시 및 무관용 조치(금감원)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정치테마주 관련 투자자 피해 방지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긴밀히 공조,협력해나갈 예정입니다.nn□ 일부 투자자들은 정치테마주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테마주중 2/3 이상(72%)이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하였으며,···

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증선위(금감원)의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nㅁ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나, nn ㅇ 최근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nn * 감리방해: ''19~''23(0건) → ''24년이후(4건), 외부감사방해: ''19~''23(연평균 2.6건) → ''24년(6건)nnㅁ 이에 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업무 등에 참고토록 한공회,상장협 등을 통해 조치사례를 안내하는 한편,nn ㅇ 디지털감리기법 활용 등을 통하여 감리 방해행위를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5.12.(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GHOS**)」에 참석nn * 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n ** GHOS :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원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nn ㅇ 금번 회의에서는 바젤Ⅲ 이행현황과 기후리스크 관련 향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주로 논의nn□ 한편, 이복현 원장은 ''25.5.11.(일) 마헨드라 시레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을 면담하여 양국 금융감독 현안을 논의nn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GHOS) 참석을 위해 스위스 바젤을 방문중n ** Otoritas Jasa Keuanga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실적nnㅁ (보험손익) '24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62조원으로, 전년(△1.97조원) 대비 0.35조원 적자폭 감소nnㅁ (손해율) '24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103.4%) 대비 4.1%p 개선nn ㅇ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한 1,2세대 상품이 3,4세대에 비해 낮은 손해율 시현nn * 1세대97.7%, 2세대 92.5%, 3세대 128.5%, 4세대 111.9%(손익 분기 손해율은 통상 85% 수준)nn ※ (참고) '24년 실손 월납 보험료는 2세대 4.0만원, 3세대 2.4만원, 4세대 1.5만원 수준(40대 男 기준)nn2. 지급보험금 현황 및 주요특징nnㅁ (종합) '24년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5.2조원으로, 전년(14.1조원) 대비 8.1% 증가nnㅁ (주요 항목) 비급여 주사제(2.8조원)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2.6조원)가 전체 보험금의 35.8%를 차지(암 치료(1.6조원···

첨부파일 참조

◈ 금융감독원과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시니어 계층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 3주간(5.12.~5.30.) 「시니어 온라인 금융골든벨」 신청 접수를 받고,nn ㅇ 2주간(6.9.~6.23.)의 온라인 사전교육을 통해 "시니어를 위한 금융꿀팁"을 학습 후 금융골든벨에 참여(6.25.~6.27.)하면 총 300만원 상당의 상품도 증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12일(월) 입법예고 하였다. 이는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5.9일(금)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이 자리를 통해 최근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 등을 공유하는 한편,nn * ''25.3월중 대형 온라인 플랫폼 4개사에 대하여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로직 분석을 통해 대출금리,한도 산정 왜곡,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 점검 실시nn ㅇ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실무상 애로사항과 이슈를 공유하고 업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음nnnㅁ 일시 / 장소 : ''25. 5. 9.(금) 15:00~16:00, 금융감독원 회의실nㅁ 주요 참석자n-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 국,팀장n- (코스콤) 대출비교 알고리즘 심사 담당 팀장n- (업계) 10개 주요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영업 담당임원 등n *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파이낸셜, 뱅크몰,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2025.3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24년도 하반기 테크평가 및 품질평가 결과 nn - 테 크 평 가 : (대형리그) 1위 기업은행, 2위 우리은행, (소형리그) 1위 부산은행, 2위 경남은행nn - 품질심사평가 : (우수등급) 이크레더블, 아이엠뱅크(대구은행)nn◈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금융 개선방안(''24.4.)」 추진현황 점검 및 보완사항 발굴 → 연내 개선안 마련nn - 우대금리가 실제 반영되는 성과가 있으나 창업기업,소액여신 지원 확대, 신규기업 발굴 및 신용대출비중 확대 등 보완 필요nn - 기술금융 평가독립성 및 평가품질 강화로 등급분포가 안정화되는 등 기술금융의 신뢰성 제고 → 추가 인프라 고도화 및 투명성 제고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