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만 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운영자(이른바 ‘핀플루언서’)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nn ㅇ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행한 자(1명)와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자(4명) 등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25.2.24.)하였습니다.nn ※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nn□ 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게시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하여 nn ㅇ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사전 매수한 후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 추천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약 2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n ☞ 자본시장과금···

□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25년 상반기중 저축은행의 PF 여신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공동검사를 실시합니다.nn ㅇ 그간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는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대형 저축은행(예: 2조원 이상) 위주로 실시해 왔으나nn ㅇ 앞으로는 저축은행 업권의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주요 취약부문에 대해 합동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nn□ 금번 공동검사시 양 기관은 PF 대출의 심사 , 승인 , 사후관리 등 여신 취급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며,nn ㅇ 위기 상황 발생시 자체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자본확충 계획 및 유동성 대응능력 등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nn□ 향후 양 기관은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nn ㅇ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해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선제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ㅇ 생활접점 ,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에 정부부처, 관계기관 및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 제고ㅇ 금융권과 협조하여 취약계층 등 고객들이 금융업무 처리과정에서 피해 예방,대응요령을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민생침해범죄인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이러한 위험을 미리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 주도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홍보 기간 운영중(’24.12~’25.3월)  특히,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

□ 금융감독원은 2025.2.27.(목)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이번 설명회는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디지털,IT부문의 첫번째 업무설명회로, nn ㅇ 세션Ⅰ에서는 연세대 권태경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2025년도 디지털,IT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nn * 「딥시크로 본 생성형 AI 보안 리스크」nn ㅇ 세션Ⅱ에서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업계와 소통하는 장(場)을 마련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년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nn◈ 금융권 자율의 가계부채,리스크 관리 기조를 확고하게 확립nn◈ 경기여건,금리,부동산 상황 등을 보아가며 세심하게 대응nn’25.2.27일(목)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n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및 주요 은행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2.27.(목) 금융감독원은 IPO, 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하여 증권사(16사)와 간담회를 개최nn ㅇ 최근 IPO 제도개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및 검사방향 등에 대하여 업계와 논의nn< IPO, 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 개요 >n◈ 일시 / 장소 : ’25.2.27(목) 10:00~11:30 /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n◈ 참석자 : 금융감독원(이승우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 공시심사국장 등), 증권사 16사(IPO, 유상증자 주관업무 담당 임원 등)nn□ 이승우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주관사에 당부하는 한편,nn ㅇ 금융감독원은 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자보호에 균형감을 가지고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였음nn ㅇ 또한,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위규행위 등에 대해 신···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트론 등 3개 회사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nn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거나 감사인의 자격 제한 규정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기존 「1사 1교 금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여 새롭게 개편된 「1사 1교 금융교육 점프업(Jump-up)」 프로그램을 발표nn ㅇ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융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교와 꾸준하게 금융교육을 실시한 금융회사 등을 시상하고 모범사례를 공유nn ☞ 1사 1교 금융교육 : 전국 금융회사 본,지점이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체험교육,방문교육,동아리 지원 등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nn□ 「1사 1교 금융교육」 출범(’15.7월) 10년을 맞아 학교와 금융회사간 결연율의 지속적 증가 등 학교 금융교육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nn ㅇ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감소한 교육 실시율이 아직 회복되지 않는 등 결연 이후 지속적인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가 필요nn□ 이에 ‘24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25.2.26.)을 개최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융교육에 적극 참여한 학교, 금융회사 등을 시상하고 그 성과 및 모범사례···

2025.1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① 「금융소비자보호법」(제22조) 시행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 및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 대한 규제체계가 마련되었음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nn② 이에 금융감독원은 GA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25.3.4.~’25.3.31. 기간 중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참여*」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nn *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 제출n ** GA가 자사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온라인(유튜브, SNS, 블로그 등)상 광고물을 자체 점검 및 시정nn③ 향후 금융감독원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미참여 GA에 대해 페널티(불법 광고물 집중점검, 검사대상 우선 선정 등)를 부여하는 등 특별관리 예정입니다.nn④ 아울러,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 미···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nn① (은행 판매채널) ELS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판매nn② (적합성,적정성 평가)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시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성향 판단시 점수방식과 추출방식을 모두 활용nn③ (투자 권유) 상품설계시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사전에 정하고, 원금 100% 손실 감내 등 적합 판정 소비자에게만 ELS 투자 권유 가능nn④ (상품 가입)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하는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nn⑤ (상품이해도 제고)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추가하고, 창구 설명시, 숙려기간 중에 소비자 이해 및 주의환기용 동영상을 제공nn⑥ (성과보상체계) 금융상품 판매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nn□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nn * ‘24.3.6, 금융감독원은 ‘23년도에 5,476억원(6.5만명)의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하였다고 발표nn ㅇ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3년 한해에만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다.nn -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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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이 실수요 목적에 맞게 판매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왔으나,nn *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예: 미국달러)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nn ㅇ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있습니다.nn * (민원 사례) 높은 이자율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로 자녀 학자금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였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외화종신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었음nn□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nnn①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n②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n③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n④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과···

□ (주식,회사채) ’25.1월 중 공모발행액은 24조 299억원(주식 7,394억원,회사채 23조 2,905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 3,315억원 증가(28.5%↑)nn ㅇ 주식은 기업공개를 통한 자본조달이 크게 늘어 전월 대비 발행 규모 증가(2,531억원↑, 52.0%↑)nn ㅇ 회사채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연초에 기관들의 자금 집행이 시작되면서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발행규모 증가(5조784억원↑, 27.9%↑)nn□ (CP,단기사채) ’25.1월 중 발행액은 127조 2,318억원(CP 43조 9,930억원, 단기사채 83조 2,388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 1,817억원 증가(3.4%↑)nn ㅇ CP는 전월 대비 증가(44.3%↑)했고, 단기사채는 감소(10.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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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5.2.24.(월) ~ 2.28.(금) [5일]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금융 업권별 릴레이 「자금세탁방지(AML) 워크숍」을 개최nn ㅇ 은행, 증권 등 주요업권 AML 업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워크숍을 진행하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금융회사를 위해 온라인 방식(1회)을 병행nn◈ 이번 워크숍은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AML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업권별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표하는 등 금융회사 참여형으로 진행 nn ㅇ (금감원) 최근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도박,마약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관리 강화*를 당부 nn * AML,소비자보호 부서 간 업무연계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관련 정보를 고객 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nn ㅇ (금융회사)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체계 고도화 등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

□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한 가운데 더욱 지능화된 카드배송 사칭 수법을 중심으로 고액 피해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임nn * [보이스피싱 피해액 추이] 249억원(9월) → 453억원(10월) → 614억원(11월) → 610억원(12월)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25.2.14.)발령하였고 n n ㅇ ’25.2.24.(월)에는 금융회사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금융권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동 간담회에서는 영업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금융권이 고객과의 접점에서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결과) ’25년도 제1차 시험 응시결과 총 14,259명이 응시하였으며, 응시율은 86.2%입니다.nn◈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900명까지 선발합니다.nn◈ (향후일정) 정답가안은 ’25.2.23.(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게재하였으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5.4.4.(금)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