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감독원은 2025.2.24.(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   ㅇ 설명회에서는 업계전문가로부터 자본시장 현안 관련 주제 발표를 청취한 후 금융감독원의 2025년도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세션Ⅰ]이 이루어졌으며,   ㅇ 참석자와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최근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의 주요 검사이슈를 논의하고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청취 [세션Ⅱ]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4년 중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1,428건)을 적발하여 방심위 등에 차단 의뢰하였으며,nn？ 제보,민원 중 피해사례와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은 수사의뢰nn？ 60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28건, 46.7%)가 가장 많았고 주식정보,투자 자문 등을 빙자한 투자자문(14건, 23.3%), 투자매매(11건, 18.3%) 順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24.10.31.) 이후 3개월(’25.1.31. 까지)동안 적립금 약 2.4조원, 3.9만건이 동 서비스를 통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nn특히, 이전된 적립금(2.4조원) 중 약 1.8조원(75.3%)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등 선택권이 확대되었다고 평가된다.nn * 나머지 0.6조원(24.7%)은 실물이전 불가 사유(수관회사와 이관회사간에 제공하는 상품이 상이한 경우 등)로 상품 매도 또는 해지를 통해 현금화되어 이전n이러한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는 기존 상품의 매도(해지)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이나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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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5.2.21.(금) 은행 및 중소금융권역 금융회사와 각 협회 임직원 등 약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였음nn ㅇ 금번 워크숍은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17.) 등의 환경 변화로 취약,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권의 채무조정 활성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nn * 개인금융채권(원금 3천만원 미만) 연체차주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등이 법제화nn - 채무조정 실적, 시스템 구축 등에서 앞선 업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역？회사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025년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5. 2. 24.∼3. 12.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nn * 금융투자, 디지털,IT, 소비자보호, 보험, 중소금융, 은행, 연금 부문nn ㅇ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한편,nn ㅇ 금융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시리즈” 열린 토론*을 추진 중nn* [1차] 증시 활성화(2.6.) → [2차] 증시 인프라 → [3차] 주주？기업 동반성장(‘가칭’, 3.13. 예정)nn ㅇ 2.20.(목) 한국거래소(이사장:정은보), 금융투자협회(회장:서유석) 및 넥스트레이드(대표:김학수) 공동으로 공매도 전산화 및 대체거래소 출범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열린 토론」개최nnnㅁ 일 시 : ’25.2.20.(목) 10:00 ~ 11:30nㅁ 장 소 :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nㅁ 참석자 : 학계, 개인？기관？외국인투자자 패널(9명) 및 방청객(30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2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nn또한,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동현회계법인에 대해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7,500만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25년 2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 , 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하였습니다.nn*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nn8개 증권사(SK증권 제외)에 대해 ‘기관경고’, SK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로 의결*하였으며,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 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n결정하였습니다.nn* 다만,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nn ㅇ 2025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nnㅁ 금융산업 및 시장에 내재된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3가지 사항을 중점 검사할 계획입니다.nn ㅇ (리스크 대응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 최근 시장영향력이 커진 빅테크社(대형 전자금융업자),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nn - 특히,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nn ㅇ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검사) 불건전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영업점 및 GA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nn -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와 금융사고,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

◈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가 투자한 대체 자산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부 투자는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nn◈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심의 위원회, 브로커,딜소싱 검토 절차 부재, 투자 자산에 대한 형식적 현지 실사, 리스크관리부서의 견제 기능 약화, 투자 자산 사후관리 부실 등 대체투자 과정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취약점이 있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권사,자산운용사와 T/F를 구성하여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 동 모범규준 개정으로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2.19일(수) 금융감독원은 은행 CI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nn ㅇ 은행권의 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전사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nn - 은행권 IT부문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논의하였음nnn▣ 일시 / 장소 : ’25. 2. 19.(수) 11:10~11:40, 은행회관(은행연합회)n▣ 주요 참석자n- (금융감독원)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주재), IT검사국장n- (은행권) 국내은행(18개) 및 은행연합회 CIO※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밸류업 중심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공시,조사,회계 부서가 합동으로 6개 도시에서 전국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nn ㅇ 그 간 매년 3~4회 실시해 온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2.24.), 판교(2.26.)를 시작으로 6개 도시 설명회를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nn‘25년 밸류업 중심 경영활동 지원 설명회 개최(안)n1. 서울 2.24.(월) 13:00~18:00 금융감독원 2층 강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n2. 판교 2.26.(수) 13:00~18:00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1층 컨퍼런스홀(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삼평동))n3. 대구 3.10.(월) 13:00~18:00 대구 무역회관 대회의실(대구 동구 동대구로 489(신천동))n4. 부산 3.11.(화) 13:00~18:00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n5. 광주 4. 3(목) 13: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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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IPO 공모금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기업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증시불안 등 불확실성 확대로 IPO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nn① (시장개황) 공모금액(3.9조원)은 전년대비(3.3조원) 증가(16.4%)하였으나, IPO 건수(77사)는 중소형 IPO 감소(68건(’23년) → 62건(‘24년))로 전년(82사) 대비 감소nn② (경쟁률) 수요예측상 참여기관수(1,871사)는 전년대비(1,507사) 증가하였으나, 주금납입능력 확인 및 하반기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수요예측 경쟁률(775:1, 16.2%↓)은 감소*nn* 일반투자자 청약경쟁률은 1,016:1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8.8%↑)하였으나, 하반기는 650:1로 상반기 대비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nn③ (공모가) 공모가 밴드상단초과 확정 비중(66%, 18%p↑)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는 50% 수준으로 상반기(93%) 대비 큰 폭 감소*nn* 하반기에는 밴드하단이하 공모가 확···

24년도 4분기 말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공시 결과,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40조 원, 지정가입자 수 6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립금 219%, 지정가입자 수 32% 늘어난 것으로 지난 1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nn* 【적립금】 (’23. 4분기) 12조5,520억 원 → (’24. 4분기) 40조670억원 (전년 동기대비 219% 증)n* 【지정가입자 수】 (’23. 4분기) 479만 명 → (’24. 4분기) 631만 명 (전년 동기 대비 32% 증)nn디폴트옵션은 현재 41개 금융기관의 315개 상품이 정부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면서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상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중위험 또는 고위험 등급의 68개 상품은 1년 수익률이 1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n* 【1년 수익률】 초저위험상품 3.3% 〈 저위험상품 7.2% 〈 중위험상품 11.8% ···

□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nn□ (향후 계획) 사업보고서 점검 실시 후 미흡사항을 자진정정하도록 안내하되, 중요사항 부실기재가 과다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심사를 강화할 예정 nn ㅇ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를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충실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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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4%로 전월말(0.52%) 대비 0.08%p 하락 [전년 동월말(0.38%) 대비 0.06%p 상승]nn ㅇ ’24.1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5조원)은 전월(2.8조원) 대비 0.3조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4.3조원)는 전월(2.0조원) 대비 2.3조원 증가nn ㅇ ’24.12월중 신규연체율(’24.1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11월말 대출잔액)은 0.10%로 전월(0.12%) 대비 0.02%p 하락 [전년 동월(0.10%)과 유사]nn * 신규연체율(%) : (’23.12) 0.10 →(’24.8) 0.13 →(’24.9) 0.10 →(’24.10) 0.11 →(’24.11) 0.12 →(’24.12) 0.1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