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 개최

ㅁ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 및 이에 따른 보험권의 잠재 리스크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nn ㅇ ''26.6.10.(수) 서영일 보험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보험회사 (14개사) 재무담당 임원(CFO)과 환율상황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nnㅁ 금감원은 시장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별 외환리스크 관리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스트레스테스트 (예, 외화유동성) 등을 통해 보험사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도래시 시효를 완성해야 함nn ㅇ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 개선nn -> 관련 규정(「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을 ''26.7월 중 완료하여 9월부터 시행 nnㅁ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강화, 반복적 채권매각 억제 등 여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6.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를 6.10일부터 서면,실지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nn *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nn 금번 검사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nn * (예시)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발견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 등(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제4조)nn 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 확인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6.6.9.(화) 은행,중소금융부문 부원장 주재로 주요 시중은행, 외은지점의 외화,자금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ㅇ 금번 회의는 전일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에 이어, 최근 외환,외화자금시장 동향에 대해 점검하고, 은행권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nnㅁ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원화 약세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 또는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등을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통해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nn ㅇ 추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지속 등에 대비하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