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금융당국은 '25.4.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nnㅁ 이용자들은 단기 이상급등 종목 등 거래 시, 거래유의,주의 종목 지정 여부 확인 등 각별한 주의 요망nn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5.4.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된 혐의자들은 24시간 거래, 동일 가상자산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4월 16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세토피아의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방카슈랑스)', '펀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신규 지정 96건nn-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지정 건 관련 '데이터의 활용범위 확대' 변경 신청 수용 의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저축성 상품 외에 수시입출식 상품(파킹통장 등)의 중개도 허용 →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 증가, 선택권 확대 효과 ▲ 은행대리업('25.7월~, 시범운영 예정) 등과도 연계하여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말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은 3,754.8조원으로 전년말(3,530.7조원) 대비 224.0조원 증가(+6.3%)nn - '24년 당기순이익은 23조 8,478억원으로 전년동기(21조 5,246억원) 대비 2조 3,232억 증가(+10.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는 ''25.4.15일(화) 장애인의 날(4.20일)을 기념하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nn▶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선된 ''시각장애인용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 : One-Time-Password)''*를 간담회 참석자 중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시연이 이루어짐nn * 시각장애인 사용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음성OTP의 배터리 교체, 음량 조절 등 신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 편의 제고(''25.4월 개발 완료)nn - 이어 장애인 단체, 복지,교육 현장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함께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방향과 추가 과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함nn<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 주요내용 >n① 장애인 금융거래 불편 해소n - 시각장애인 대상 계약서류 제공방식 개선(장애인 금융소비자 요청시 점자,음성 또는 문자(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공), 청각장애인 상담 편의 ···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유예하기 위해 유예대상 선정방법 및 평가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명문화nn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3.19~4.28일) 진행중nn√ 기업이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을 중복해서 받는 과정에서 겪는 지정감사기간 장기화 및 감사인의 잦은 교체 등 부담 완화nn√ 감사인 지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대형 회계법인과 중견,중소 회계법인간 형평성 제고n√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근거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4.14(월) 홍콩에서 글로벌IB 및 증권업 협회를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  ㅇ 금감원은 한국 경제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펀더멘탈에 힘입어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ㅇ 이러한 자신감을 토대로 최근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바 있고, 여타 자본시장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글로벌 IB 등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재개 결정을 환영하고 새로운 공매도 규제체계를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ㅇ 향후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일부 참석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ㅇ 이를 위해 상법,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대상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제도,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대상 지급정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nn√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24.10.22.)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5.4.14.) 등 하위규정 개정 완료 → '25.4.23일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5월~6월)에 앞서 보험사기 수사의 전문성 및 수사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nn *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집중 수사지원이 필요한 분야(예 : 허위입원 입증, 의료차트 분석 등) 및 시,도 경찰청별 건의사항에 대한 유관기관별n(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nn ① 기간 : '25.4.15.(화)～4.30.(수) 기간 중 순차 실시n ② 장소 :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n ③ 참석기관 : 금융감독원(보험사기대응단 및 각 지원), 18개 시,도 경찰청, 생,손보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n ④ 논의내용 : 최근 보험범죄 동향, 시,도 경찰청별 건의사항 청취 및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 등nn◈ 최근 병,의원 관계자 및 브로커 등이 연루된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참조

ㅁ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를 대상 으로 '25.1월 발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총 53개 금융회사가 시범운영에 참여('25.4.11일 접수 마감) ㅁ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nn-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개인,기업 등 누구라도 참여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5.4.14.~ 5.26.) √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5% → 15%)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현장 동향파악 및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수행할 금융소비자리포터(10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nn▶ 금융지식 및 금융거래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금융소비자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우수활동 리포터에 대해 수당,시상 등 인센티브 제공nn□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현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리포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n ㅇ 금융소비자리포터는 ''99년부터 매년 선발하고 있으며, ''25년에도 약 100명 내외의 금융소비자리포터를 선발할 계획입니다.nn ㅇ 선발된 리포터는 주요 금융이슈, 금융시장 동향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관한 「금융소비자리포트」(☞''붙임1'' 양식 참조)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nn * ''24년 선발 리포터(95명)는 ''25.1분기까지 총 333건의 금융소비자리포트를 제출(펫보험 산업활성화 방안 제안, 청년 시선으로 보는 청년저축, 해외 ···

첨부파일 참조

□ (제도개선)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태평가 제도 정비*를 추진* (주요내용) ① 핵심사항 중심의 평가항목 합리화, ②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③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노력 평가 강화 등□ (설명회) ''25.4.10.(목) 약 87개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 전담임원) 등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25년 금융소비자보호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하여  ㅇ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권별 우수?미흡사례 및 금번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25.4.10.(목) 14:30~16:00,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참석자) 87개 금융회사(2주기 대상···

□ (제도개선)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태평가 제도 정비*를 추진nn * (주요내용) ① 핵심사항 중심의 평가항목 합리화, ②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③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노력 평가 강화 등nn□ (설명회) ''25.4.10.(목) 약 87개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 전담임원) 등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25년 금융소비자보호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하여nn ㅇ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권별 우수?미흡사례 및 금번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nn<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 개요 >n□ (일시 및 장소) ''25.4.10.(목) 14:30~16:00,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n□ (참석자) 87개···

□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제도’를 도입(‘21.7.)하고, 동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여 왔으며nn ㅇ 동 제도적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우수대부업자별 재무정보 및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 실적을 공시*(’25.4월중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할 예정nn * 기존에는 우수대부업자 업체명만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nn ㅇ 이에 따라,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자의 평판도 제고 및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은행의 대출취급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