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25.2.13일(목) 금융감독원은 7개 협회,중앙회와 「IT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T/F」마무리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지난 11월부터 T/F를 통해 공동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하고, 업권별 시행방안 등을 논의하였음nn□ 금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IT감사 가이드라인」최종안은 ’25년 2월말까지 7개 협회,중앙회별 심의,보고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배포,시행될 예정임nn□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협회,중앙회 등 금융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5.2.14.부터 ’25.상반기에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기존보다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nn ㅇ 금일부터 지난 ’24.12.17. 발표한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25.2.5.)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시행nn ㅇ ’25.상반기에는 ①신용카드가맹점 305.9만개, ②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5만개, ③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nnㅁ ’24.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5.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①신용카드가맹점 16.5만개, ②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1만개, ③택시사업자 0.5만개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nnㅁ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되며,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요인 설명 강화,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및 평균수수료율 공시 세분화 등 가맹점 권익을 제고※ 자세한 내용은···

□ 금융감독원은 ’25.2.13.(목)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총괄,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이번 간담회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 리스크관리 고도화와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에 대해 당부하는 자리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과 금융연수원 이준수 원장 등은 사외이사 역량강화를 통한 이사회 의사결정 전반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nn ㅇ 올바른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이사회 운영 등 리스크관리 체계의 선진화 뿐 아니라 구성원인 사외이사가 필수 지식과 주요 이슈를 빠르게 습득하여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nn ㅇ 금감원과 금융연수원은 사외이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금융연수원이 마련한 맞춤형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을 지주,은행들이 적극 참여,활용토록 하는 협업안을 모색nn※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 ,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발표(‘23.12.)하여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꾸준히 유도 중nn「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n□ (일시 , 장소) ’25.2.13.(목) 10:00~10:30, 한국금융연수원 (본관 3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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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4.부터 대체거래소가 출범할 예정으로,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의 주식거래 복수시장이 형성됩니다.nn□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저변확대와 투자자의 편익 제고 차원에서 대체거래소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nn ㅇ 증권사는 금감원의 최선집행 가이드라인(‘24.6월)에 따라 주문배분시스템(SOR : Smart Order Routing)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고, nn ㅇ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모의시장 운영(’24.11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nn□ 관련기관들은 투자자의 복수시장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준비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nn * ’24년 중에도 ATS 운영방안 세미나(5.9.), 합동설명회 2회(10.22., 12.18.) 및 개별 기관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nn ㅇ 금번 합동설명회 이후에도 모의시장 운영, ···

’25.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0.9조원 감소하여 전월(+2.0조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nn주택담보대출은 +3.3조원 증가하여 전월(+3.4조원) 대비 증가폭 소폭 축소되었다. 은행권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0.8조원 → +1.7조원)되었으나, 제2금융권은 증가폭이 축소(+2.6조원 → +1.6조원)되었다.nn기타대출은 △4.2조원 감소하여 전월(△1.4조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제2금융권의 감소폭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확대(△0.3조원 → △2.0조원)된 점 등에 기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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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의 위기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nn√ 신협중앙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는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 → 신속한 유동성 공급채널 마련nn√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 상한 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 →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70대 38.1%, 80세 이상 4.4%)에서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 → 90세로 확대(보장 연령도 100세 → 110세로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nn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25.4.1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 설계사 등을 활용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410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82건(25%) 증가하였고nn ㅇ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으며, 이는 전년(47개 업체)과 유사한 수준입니다.nn *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피해자 통보인원):[’23년]47개(87명)→[’24년]35개(90명)nn□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유형으로 신기술,신사업 투자(17건, 48.6%), 가상자상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 및 부동산 투자(6건, 17.1%) 등 정상업체를 가장,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있었습니다.nn ㅇ 최근에는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SNS 등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면서 투자금을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nn * 【소비자 유인 주요 키워드】 #원금보장, #고수익, #재테크, #연금, #부수입, #전도···

□ 금융감독원은 2024년 중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총 130건*(68사)을 조치하였음(전년 대비 14건 증가)nn * 정기공시 71건, 발행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22건, 기타공시 2건nn ㅇ 상장법인 18사, 비상장법인 50개사에 대하여 66건(50.8%)을 과징금 등 중조치하고, 64건(49.2%)을 경고 등 경조치nn□ 2025년에도 공시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여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nn ㅇ 또한,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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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5대 전략목표(“굳건한 금융시스템(전략？),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쇄신 지속(⑤)”) 下1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2025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nn ㅇ (전략① : 안정) 부동산금융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대응체계 강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업부채 관리 정교화, 감독,규제체계의 선진화 등을 통해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고, nn ㅇ (전략② : 신뢰)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 민원,분쟁처리절차 고도화, 사전예방적 감독,검사 강화, 내부통제 강화,건전한 문화 조성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nn ㅇ (전략③ : 상생)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투자 산업 구조 개편,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민생 금융범죄 척결 등 국민과 금융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nn ㅇ (전략④ : 미래)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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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21.3월)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24.8～11월)하고, nn ㅇ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대출’)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ETF’, ‘보험’)하였습니다.nn□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대출’*→‘ETF’→‘보험’ 순서)로 안내하고, nn* ’25.2.3. 보도자료 참고nn ㅇ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입니다.nn□ 두 번째로 ETF 광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금융감독원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공시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문 DART 컨텐츠를 확대하고 83종*의 영문공시 데이터를 제공하는 영문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25.2.10.(월) 오픈합니다.nn* 공시정보 4종, 사업보고서 35종, 주요사항보고서 36종, 지분공시 2종, 증권신고서 6종 등nn ㅇ 지난 ’23.7월 법정공시(사업보고서 등) 제출 즉시 DART에서 영문으로 공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나, 영문공시정보의 다양성과 활용 편의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nn* 법정공시 보고서명 등을 실시간으로 영문으로 변화하여 영문 DART에서 제공하고, 정기보고서로 제출된 제무제표를 XBRL 전용뷰어를 통해 영문으로 조회 가능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공시정보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항목 등을 영문으로 추가 제공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영문 DAR···

□ ’25.2.6일(목)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CEO 및 DAXA 등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원인 및 관련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25년 2월, 집중 실시합니다.nn ㅇ ’25. 2. 7일부터 불법 리딩방 피해 사례 등을 담아 제작한 미니 다큐멘터리를 각 기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nn ㅇ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레터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불법 리딩방 사기 근절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nn□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 리딩방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각심 제고 및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