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정보(2026-1 통권 1130호) 발간_26.1~3월

1. 보도 내용nn□ 파이낸셜뉴스는 5월 11일 「이찬진 "저신용자는 은행이 맡아야"???새희망홀씨 확대 주문」제하의 기사에서nn ㅇ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시중은행 5곳과 간담회를 갖고 신용 하위 20%에 새희망홀씨를 약 70%까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nn2.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nn□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상품의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은행권과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nn ㅇ 또한, "신용 하위 20%에 새희망홀씨를 약 70%까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에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주)명륜당 사례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후속조치 병행nn ㅇ 실태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 확인nnㅁ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의 부작용 방지nn ①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n ②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제공 또는 연계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n ③ 가맹점이 필수품목 구매시 대출원금 및 이자를 가맹본부에 상환하게 하는 간접적인 상환구조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 방지책 모색n ④ 대부업 ''쪼개기 등록'' 등 편법 방지를 위해 총자산한도 규제 등 등록기관(금융위 또는 지자체) 차이에서 생기는 규제차익 해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및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26년에 2.0조원(’25년 比 +2,633억원)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nn ㅇ (공공) ① [미소금융] 年 60억 수준의 자금공급을 年 150억으로 확대(+150%), 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 및 평가체계 개선n ② [신용보증기금] 사회연대경제 보증한도(+2억원) 및 공급규모 확대 ☞ ''26년 2,700억원 공급, ''30년까지 3,500억원 수준으로 확대nn ㅇ (민간) ① 은행권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확대 및 대출 外 지원 강화 ☞ ''26~28년 4.25조원 공급(’23~25 대비 +18.3%), 출자,기부 등 1,190억원n ② 은행권 사회연대금융 관리체계 마련 및 실적평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5월 7일(목) 날로 고도화 되는 사이버위협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 정보시스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nn ㅇ 금감원은 매년 대국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점검하고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nn ㅇ 특히, 금번 모의훈련은 실제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시스템 중단 사고사례 등 최신 위협동향을 고려하여 유형별 시나리오 기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