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금융시장지표['26.5.4~'26.5.8일]

ㅁ 최근 ''1,200%룰''의 GA 확대 적용(''26.7월)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nn ㅇ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는 정착지원금 수령 후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부당승환* 우려 nn *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소위 ''보험 갈아타기'')nn => 모집질서 혼란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승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nnn< 소비자 유의사항 >n① 승환시 중도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n② 승환 시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n③ 승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n④ 승환 시 보험연령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ㅁ 실손 보험금을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실손청구전산화 시스템(「실손24」)에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노력을 집중키로 함 ☞ 금년 하반기 80~90% 이상 연계 추진nn ㅇ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도 소액, 불편함 등을 이유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未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가장 간편한 조치nnㅁ 최근 동네 병,의원의 청구전산화 참여에 관문 역할을 하는, 주요 EMR 업체가 동참키로 하여 병,의원 연계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틀 마련nnㅁ 청구전산화 시스템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4천만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적 인프라」로서 未참여 EMR업체의 참여를 적극 설득(비정상의 정상화)nn ㅇ 未참여 EMR업체의 집단적인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와 면밀히 점검nn ㅇ EMR업체 등의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nnㅁ 그간의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고 연계율이 실질···

1. 보도 내용nn□ 파이낸셜뉴스는 5월 11일 「이찬진 "저신용자는 은행이 맡아야"???새희망홀씨 확대 주문」제하의 기사에서nn ㅇ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시중은행 5곳과 간담회를 갖고 신용 하위 20%에 새희망홀씨를 약 70%까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nn2.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nn□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상품의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은행권과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nn ㅇ 또한, "신용 하위 20%에 새희망홀씨를 약 70%까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에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주)명륜당 사례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후속조치 병행nn ㅇ 실태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 확인nnㅁ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의 부작용 방지nn ①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n ②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제공 또는 연계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n ③ 가맹점이 필수품목 구매시 대출원금 및 이자를 가맹본부에 상환하게 하는 간접적인 상환구조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 방지책 모색n ④ 대부업 ''쪼개기 등록'' 등 편법 방지를 위해 총자산한도 규제 등 등록기관(금융위 또는 지자체) 차이에서 생기는 규제차익 해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