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증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26.4.8일)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당국은 ''''3월 가계대출(+3.5조원)은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규모(△1.5조원)가 전월(△1.1조원)대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대출(△1.2조원→+0.5조원)과 2금융권(+3.3조원→+3.0조원) 등의 영향으로 전월(+2.9조원)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며, nn ㅇ ''''이는 상호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 전에 승인된 집단대출의 집행분 등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영향 등에 기인한다''''고 평가nnㅁ 또한,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9일)에 따른 매물 출회 효과, 중동지역 리스크 요인 지속 등으로 가계대출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全 업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nnㅁ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발표(4.1일)한 「''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시행(4.17일)을 앞두고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

ㅁ 금융위원회는 4.8(목) 10:00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중동 상황 관련 금융산업반 회의」를 개최nn ㅇ 금융산업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업권별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nn ㅇ 또한, 금융산업별 리스크 요인과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4.8일(수)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시장안정프로그램 운영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IBK자산운용), 신용평가사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산업,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반」 회의를 개최nnㅇ 오늘 회의는 ① 중동상황 이후 금융시장 동향과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② 중동상황에 따른 산업,금융시장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nnㅁ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중동상황 관련한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운영하면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 산하 「금융시장반」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nn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적용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nn ㅇ 예외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갈 예정nn ㅇ 또한,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국회, 금융협회, 국내외 보안업계 등과 함께 금융보안 패러다임을 ''사전예방적''으로전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nn ㅇ 이번 간담회는 현재 금융권의 보안의식과 위험관리수준,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감독방식으로는 끊이지 않는 IT,정보보안 사고를 근절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마련nnㅁ 국회 정무위 이정문의원, 주요 금융협회장(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 금융보안원장, 학계, 국내외보안업계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nn ㅇ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사전예방적 디지털리스크 감독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효과적 IT,보안위험 통제방안, 국내외 모범사례등을 공유nnㅁ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제반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nn ㅇ 또한, 금융권전반의 보안의식 제고와 선제적 리스크관리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 보안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4.7.(화),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행연합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nn ㅇ 금번 간담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와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 및 컨설팅 등을 안내하고, 은행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가 되었음nnㅁ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유관기관 협의체」는 민관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장애인 고용 문화가 금융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ㅁ 4.6일(월) 14:00,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결과 공유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nn ㅇ 특히, 이 자리에서 DAXA와 5개 거래소는 사고 재발 방지, 시장 신뢰 회복 등을 위한 ‘업계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여 자율규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및 업계의 자정 노력 의지 등을 밝힘nn ㅇ 금융당국,DAXA는 우선 4월 중 제도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5월까지 상시 잔고대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 nn ㅇ 아울러, 이행력 제고 등을 위해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nnㅁ 한편,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한 검사(2.10일～3.6일)를 통해 조직,업무,전산시스템 등 내부통제의 전반적 문제점을 확인한 ···

ㅁ 소액공모 범위 확대 : 1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nn ㅇ 소액공모시 기업은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를 공시하면 되어 부담완화nnㅁ 청약의 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기관투자자 범위에 전문성 있는 VC펀드(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포함nn ㅇ 벤처기업이 VC투자를 받으며 투자자 수를 잘못 산정하여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고 제재를 받는 경우 방지 효과nnn[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ㅁ 금융감독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파일(3,959건)을 분석하여 반복 제보된 사기범의 목소리(''''바로 이 목소리'''')를 공개(7명)nn ㅇ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 및 주요 수법, 소비자 당부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람nnㅁ 또한,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모의 체험 이벤트(「보이스피싱크홀, 당신은 피할 수 있습니까「」)를 개최하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26년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1.5%)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GDP 비율을 ''30년까지 80%로 하향nn②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nn③ ''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하고 용도외유용 점검기준, 제재 수준 등을 대폭 강화 (☞ 가계대출 규제 위반 점검도 지속 병행)nnn※ [관련 국정과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 및 계열 증권사(이하 ''인터넷은행 등'')의 IT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nn ㅇ ''26.4.1.(수) 이종오 디지털,IT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인터넷은행 등 5개사의 최고정보책임자(CIO), 감사담당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시스템 변경절차 등 IT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계획, 소비자 보호대책 및 IT감사계획 등을 점검하였으며, 디지털금융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nnㅁ 금융감독원은 IT사고 재발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감독,검사 체계를 전환하는 한편, nn ㅇ 기본적인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해 대형 전산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복합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배정,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3.9일부터 본격 운영nnㅁ 5주 간(시범 운영기간(''26.2.23.~3.8.) 포함) 현장에서 131명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전담자를 배정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nnㅁ 전담자(신복위)는 접수 당일 불법사금융업자 537건의 채무에 대하여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요구 → 불법추심 다수 중단, 일부는 채무종결nnㅁ 금감원에서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찰에 17건 수사의뢰, 불법사금융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21건 금융기관에 확인 요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3.2.)에 응시한 12,263명에 대해 채점을 실시한 결과, 과목별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816명(경쟁률 4.4:1)을 합격자로 결정(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의결)nn ㅇ 합격자 명단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n nㅁ 한편, 금년도 제2차시험에는 금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와 전년도 제1차시험에 합격하여 제2차시험을 1년간 유예받은 자 등 약 4,720명이 응시할 것으로 보이며,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 1,150명을 기준으로 경쟁률 4.1:1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nn ㅇ 제2차시험은 5.7일(목)부터 5.19일(화)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6.27일(토) 및 6.28일(일) 양일간 시험을 실시한 후, 채점 등을 거쳐 9.4일(금)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

ㅁ 4.1일,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 全보험사 시행 nn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② 육아휴직,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인 경우 신청 가능nn - (혜택) ①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② 보험료 납입유예, ③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가 제공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지원도 가능nn ① (보험료 할인) 어린이보험 대상, 보험료 할인 적용(보험사별 상이, 할인율 1~5% 및 할인기간 1년 예정)n ② (보험료 납입유예)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 대상, 6개월 또는 1년 간 보험료 납입 유예(무이자)n ③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 대상,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이자상환 유예(무이자)nn => 약 年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황 ]nnㅁ 은퇴 등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생애주기펀드(Target Date Fund, 이하 ''TDF'')의 ''25년말 순자산은 25.6조원으로 전년대비 55% 급증하였고, 최근 8년간 18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룸nnㅁ TDF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이 순자산의 95%를 차지하는 등 노후대비를 위한 핵심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nnㅁ ''25년 TDF 전체 수익률은 13.7%로 같은기간 퇴직연금 수익률(6.5%, 잠정치)의 2배 수준이며, 특히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중 투자되어 수익률이 저조한 디폴트옵션 수익률(3.7%)의 4배에 달해 자산배분투자의 중요성을 반증nnn[ 개선 및 유의 사항 ]nnㅁ TDF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특정 국가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정 해외 국가 투자 비중을 80% 이내로 제한nnㅁ 투자자가 TDF 운용전략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운용전략에 대해 도표 및 그래프를 병기하여 설명하고, 5년 단위별 ···

ㅁ 202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71억원, 적발인원은 105,743명으로, 전년 대비 금액은 69억원(0.6%) 증가하고, 인원은 3,245명(3.0%) 감소 ㅇ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5,724억원, 49.5%)과 장기보험(4,610억원, 39.8%)이, 사기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조작(6,350억원, 54.9%)과 허위사고(2,342억원, 20.2%)가 적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  ㅇ 직업별로는 회사원(24,313명, 23.0%) 및 무직,일용직(12,820명, 12.1%)의 비중이 높고, 연령별로는 40대(20,230명, 19.1%), 50대(23,346명 22.1%) 및 60대(21,041명, 19.9%)가 과반을 차지 ㅁ 금융감독원은 최근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보험사기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  ㅇ 특히, 증가하고 있는 병원 및 보험업 종사자 주도의 보험사기를 근절···

ㅁ (주식,회사채) ''26.2월중 공모발행액은 19조 2,497억원(주식 3,415억원, 회사채 18조 9,082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5,057억원 증가(8.5%↑)nn ㅇ 주식은 2,333억원 증가(215.6%↑)하였으며, 기업공개와 유상증자가 각각 2,113억원(265.8%↑), 220억원(76.7%↑) 증가nn ㅇ 회사채는 총 1조 2,724억원 증가(7.2%↑)하였으며, 금융채는 3조 6,529억원 증가(37.6%↑) 및 일반회사채와 ABS는 각각 2조 628억원(28.7%↓), 3,177억원(42.6%↓) 감소nnㅁ (CP,단기사채) ''26.2월중 발행액은 159조 5,722억원(CP 37조 8,559억원, 단기사채 121조 7,163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 8,420억원 증가(3.1%↑)nn ㅇ CP는 전월 대비 감소(19.3%↓)하였고, 단기사채는 증가(12.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