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베트남 중앙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은 한국산업은행(‘산은’)이 제출한 하노이지점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대한 접수증(CL; Confirmation Letter)을n5월 7일(수) 발급하였다. 이는 산은이 2019년 7월 인가를 신청한지 약 6년 만에 거둔 외교적 노력의 성과이다. SBV는 자국 경제규모 대비 은행 수가 과다*하다는 판단 하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당 기간 인가 발급을 유보**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양국 정상회담(2회), 총리 회담(1회), 금융당국 및 외교부 고위급 면담과 인가지원 서한 발송 등 전방위적인 금융외교를 통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산은 역시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접수증(CL)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nn * 베트남 은행 수: [법인: 총 45개] 외국계 9개 中 한국 2개(신한,우리), [외은지점: 총 50개] 한국 9개n ** 베트남 은행 최종인가: [법인: ’17.9월] 싱가···

□ 금융감독원은 ''25.5.8.(목) 14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nn ㅇ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7동 6층 서암홀)nn ㅇ 주요 참석자 : 서울대 로스쿨(정순섭,노혁준,이정수 교수), 고려대 로스쿨(류경은,이승환 교수), 연세대 로스쿨(김홍기 교수), 금융감독원(장정훈 조사3국장), 서울남부지검(최희선 금조1부 검사), 한국거래소(안현수 리스크관리부장)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써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nn * (예시) ① 신규고객 : 거래소 계정에 최초 원화 입금 이후 72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지연n * (예시) ② 기존고객 : 거래소 계정에 원화 입금 이후 24시간 동안 해당 원화 상당 가상자산 출금지연nn ㅇ 가상자산 거래소(원화거래소 5사)는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피해금 이체를 막기 위해 ''19년부터 「출금 지연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 중nn□ 하지만, 빗썸,코인원,코빗이 ''24.7월∼10월중 이용자불편완화등의 사유로 「출금 지연 제도」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 거래소연계은행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 (月29건∼389건 증가)nn→ 가상자산시장이 보이스피싱피해금세탁의 주된창구로 악용될 우려nn□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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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아시아를 중심으로 11개국, 44개 점포를 운영(전년 대비 +2개)nn◈ (손익) 당기순이익 159.1백만달러(+1억 73.4백만달러, 흑자전환)nn◈ (재무) 자산 73.4억달러(+9.2억달러), 자본 33.7억달러(+3.6억달러)nn□ 생보사 실적은 진출 초기손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며,nn ㅇ 손보사는 전년도에 발생한 대형사고 기저효과로 크게 개선nn→ 금융감독원은 현지 경기변동, 기후변화 등에 따라 해외점포의 재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해외점포의 재무건전성 및 신규 진출 점포의 사업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직원(국,팀장)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nn□ 범인은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 직원을 사칭하고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을 송부하였습니다.nn ㅇ 해당 이메일에는 위조된 금감원 공문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며, 동 공문 내 회신방법(구글폼)을 통해 개인정보 송부를 요청합니다.nn * 가상자산 관련 외부평가위원 위촉 안내nn□ 금감원이 확인한 결과, 이메일은 '25.4.30.(화) 전후로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개인 투자자 등에 발송되었으며,nn ㅇ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클릭시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하드웨어 정보, IP등 시스템정보, 문서, 파일 등의 정보가 유출됩니다.nn→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클릭시 악성코드 감염, 해킹 등의 우려가 크고, 첨부양식에 따라 자료제출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메일 열람 및 회신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5월 2일 정례회의를 통해 2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67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다.nn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nn 금융위는 한국ST거래의 '소상공인(백년가게)의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당해 투자계약증권이 증권신고서 수리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상 적합하게 발행된다면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유통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 개인투자자 투자 저변의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nn * 원금상환,이자부담이 있는 "대출" → 공동사업의 손익을 공유하는 "투자"nn 또한, 토스증권 등 12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ㅁ 금융위원회는 ?25.5.2일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함nn -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부대조건을 부과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이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연 1회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함nnㅁ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도용 실명계좌 발급 허용, 자금세탁 및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규정nnㅇ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기부 관련 내부통제 절차(사전심의 등) 마련nnㅇ (거래소) 매도 목적(운영경비 충당), 일일 매각한도 등 제한nn◇ ''상장빔'' 방지, ''좀비코인'' 정리 등을 위한 거래지원 심사기준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정치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정치테마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nn□ 정치테마주 평균 자산총액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평균의 12.8%, 49.7% 수준으로 대부분 자산규모가 영세한 중,소형주입니다.nn ㅇ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 상태이며, 평균 영업이익률은 1% 수준으로 시장 평균의 1/5에도 못 미치는 상황임에도 평균 PBR은 2.3으로 시장 평균 대비 2배 이상 고평가되었습니다.nn ㅇ ''24.12.3.~''25.4.22. 정치테마주 지수의 일별 주가등락률은 최저 △6.5%, 최고 18.1%, 일간 변동성(표준편차)은 3.3% 수준으로 시장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nn□ 투자자께서는 정치테마주의 투자 위험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nn ㅇ 정치테마···

ㅁ 금융당국은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금융권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유의사항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nnㅁ 금융당국, 유관기관, 협회는 금융권 피해 예방을 위하여n① 대응현황 공유 및 신속 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대응본부 구성,운영,n② 부정 인증 등 사전 차단을 위한 보안 유의사항 적극적 준수,n③ 해킹 등에 대비한 금융 인프라 기관의 상시 보안점검 강화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고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nn -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금번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① 유의사항 전파, ②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안내, ③ 금융사고 신고 센터 및 비상대응반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nn→ 4.30.(수) 오전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로 비상대응회의 개최(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각 금융협회 등 참여)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25.4.29.(화), 금감원은 금소처장 주재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협회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과제를 논의  ㅁ 일 시 : ''25.4.29.(화) 14:00～15:00 ㅁ 장 소 :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 ㅁ 참석자 : (금감원) 김미영 금소처장(주재), 박지선 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업권) 4개 은행, 4개 증권사, 3개 자산운용사 및 은행연합회,금투협회 임원     *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 미래에셋,한국투자,NH,삼성증권 / 신영,흥국,IM에셋자산운용 □ (추진과제) 실제 펀드 가입 현장에서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설명 합리화 방안을 마련  ㅇ 금융회사가 설명의 정도(Depth)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및 소비자 유형을 구체화하고,  ㅇ 상품설명서의 내용,형식을 상품에 가입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 위주로 재구성하여 전달력을 높이고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 수사단」[신고···

◈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내,외 여행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결항, 수하물 분실, 병원 치료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 nn☞ 소비자들이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nnn①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며, 국내 의료비는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n②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만 보상합니다.n③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류비를 보상합니다.n④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예정된 일정을 변경,취소함으로써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n⑤ 여행자보험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 자본규제 고도화 등 보험개혁회의 발표 내용의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6.9, 41일)  - 후순위채 중도상환 , 인허가 등 K-ICS 규제기준을 130%로 합리화  -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관련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 삭제  - 간단보험대리점,자회사 범위 확대 및 협회의 단순민원 처리 근거 마련  ※ 보험개혁회의 발표과제 관련 他 법령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이해력은 65.7점으로 2022년 조사(66.5점) 대비 소폭 하락nn * 만 18~79세 성인 2,400명에게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면접 설문조사nn ㅇ 부문별로는 금융태도(53.7점)가 2022년에 비해 1.3점 상승한 반면 금융지식(73.6점)과 금융행위(64.7점)는 각각 1.9점 및 1.1점 하락nn - 금융지식 항목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실질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 점수가 큰 폭 하락하면서 전체 금융이해력 점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nn * 지난해 물가상승률 둔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관심도 하락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항목 점수를 직전 조사인 2022년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금융이해력 점수는 66.7점(+1.0점)으로 2022년 대비 0.2점 상승nn ㅇ 응답자별로는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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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방안발표(''24.12월) 이후 평가기준 및 신청절차 관련 FAQ 소개 및 현장 질의응답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신청 및 평가 준비 지원nn√ 시행 첫해인 만큼 성공적 안착을 위해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절차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