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 탄소감축 대응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경제성장과 금융권 손실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nn□ (시사점①) 탄소중립 달성시 장기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이 더 적음nn□ (시사점②) 고탄소 배출 제조업 등이 밀집한 지방이 기후리스크에 취약nn□ (시사점③) 저탄소 전환 투자 효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므로 긴 안목을 갖고 기후리스크에 대응할 필요nn□ 탄소저감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현재 녹색기준을 일부 충족하는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전환금융 가이드라인」마련nn ㅇ 한편,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른 녹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녹색여신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환금융과 차별화하는 등 탄소 절감을 위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추진할 계획nn□ 제조업 집중 등으로 기후리스크 노출이 큰 지방소재 금융사 및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저탄소 전환 금융지원 강화nn ㅇ 지역내 ···

□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25.3.18.(화),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제로 기후금융 컨퍼런스를 개최nn ㅇ 동 컨퍼런스에서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사(14개)가 실시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더불어 일본 및 홍콩 금융당국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사례를 살펴보고nn ㅇ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현황을 짚어본 뒤 기후위기 시대에 향후 금융권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nnn□ 일 시 : ’25.3.18.(화) 14:00～18:00n□ 장 소 : 한국은행 컨퍼런스홀n□ 주 제 :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및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방안n□ 주요 참석자 :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환경부 장관, GGGI 사무총장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은행권은 ''24년 중 새희망홀씨 대출을 3.5조원(’10.11월 출시 이후 38.2조원) 공급하였고, ''25년 공급목표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해 4.2조원으로 설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보험개혁종합방안(5대 전략, 74개 과제)을 추진합니다. nn① [고객] 全단계에 걸쳐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nn② [상품] 국민의 든든한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nn③ [채널] 고객 입장에서 책임지고 판매nn④ [경영]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보험사 책임경영nn⑤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혁신nn→ (신뢰)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 + (혁신) 지속성장 기반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 웹게임 ''용돈탐험대''를 개발nn ㅇ 학생들이 제한된 용돈 내에서 정보를 탐색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용돈관리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nn□ 금융감독원은 학생들이 금융의 개념을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보드게임(6종*)을 개발하여 학교 금융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nn * 신나는 금융여행, 용돈탐험대, 신용을 높여라, 금융탐험대, 금융레이싱, 금융요리왕 (☞ 붙임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보드게임 종류 및 개요」 참고)nn ㅇ 참여 인원 제약, 운반의 어려움 등 실물 교구 보드게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드게임 중 수요가 많은 ''용돈탐험대''를 온라인 웹게임으로 개발*nn * 학생 개인이 온라인 보드게임에 직접 접속하여 활용 가능한 교육 컨텐츠로 개발하여 학교 금융교육 이외에 가정에서도 학습이 가능※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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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국제 금융교육 주간」행사 개최nn-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3.17일)하여 금융교과 도입에 따른 학교 교육 내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nn- 그 밖에 찾아가는 금융교육, 온라인,체험형 교육 및 이벤트 등 다양한 금융교육 행사를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춰 업무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통한 금융감독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nn * ① 데이터 기반 감독체계 구축, ② 금융감독업무 프로세스 디지털化, ③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구축 및 ④ 금융감독 정보 접근성 확대 등 4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nnㅁ 이복현 원장 주재 「디지털 전환 선포식」을 개최하여 디지털 전환의 비전 및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임직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혁신 동력을 확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nn- ’25.3.17.(월) 09:00 ~ 3.28.(금)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nn-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 3대변화 등 미래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11개 미래대비과제 추진 nn 1. (인구) 저출산,고령화 관련 보험사의 영위업무 확대 및 新유형 연금보험 도입n n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반려동물 산업 등 보험회사 및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범위 대폭 확대nn - 계약 유지시 “덜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도입으로 같은 보험료를 낸다면 연금액 38% 상승 기대효과nn 2. (기후) 3월 폭설, 한파와 같은 기상이변 등에 대해 손해액 산정없이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하여 보험으로 보장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 지원nn 3. (기술) 인슈어테크(InsurTech)를 활용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개발원, 신정원 설치) 강화nn * 인공지능 활용한 자동차 수리비 검증, 인공지능 ···

◈대형 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대출상품 비교,추천시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거나 침해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조치 위반행위,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점검nn◈현장점검에 결과 발견된 취약점을 업계에 전파하여 자체 개선토록 하고, 향후 중,소형사에 대해서도 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간 협의,대응을 지속해 나가기로함nn- 회생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nn- 관계기관은 홈플러스의 대금지급 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nn- 홈플러스 회생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경계 심리 확산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시장 안정 노력 지속nn- 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하여 위법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nn-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nn-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철저nn- 3월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 실시nn-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추진 등 강력 대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2.4조원으로 전년(21.2조원) 대비 1.2조원 증가 (+5.5%)nn ㅇ ELS 배상비용(1.4조원) 등에 따른 영업외손실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손비용(△3.1조원) 감소* 등으로 순이익이 증가nn * ‘23년중 대손충당금 적립방식 개선에 따른 충당금 증가 등의 기저효과 영향nn ㅇ 한편, 이자이익 증가율(+0.1조원, +0.2%)은 전년(+5.8%) 대비 크게 둔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순투자)’25.2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8,30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5조 6,68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2조 8,380억원 순투자nn *유가증권시장 △2조 8,600억원 순매도, 코스닥시장 300억원 순매수n **[매수(14.6조원) - 매도(7.8조원)] - 만기상환(1.2조원) = 5.6조원nn ㅇ 주식 7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nn□ (보유규모)’25.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04.1조원(시가총액의 26.5%), 상장채권 271.5조원(상장잔액의 10.3%) 등 총 975.6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nn ※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체결기준)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nn→ 주식:’25.2월 순매도 지속, ’25.1월 대비 보유잔액 감소(△3.6조원)채권:’25.2월 순투자 전환, ’25.1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5.2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간 무차입 공매도 재발 가능성, 공매도 전산화의 실효성 등 공매도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만,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nn ㅇ 이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사실에 기반한 일문일답 형식의 e-팜플렛을 제작,배포nnnnㅁ (구성,특징) 공매도 재개 관련 시장의 우려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그림 및 쉬운 설명을 곁들여 이해가능성을 제고nnㅁ (배포처) 금융감독원(dart.fss.or.kr) 및 한국거래소(kind.krx.co.kr) 전자공시 사이트, 금투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및 증권사 MTS,HTSnnㅁ (배포 시점) ’25.3.14.(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평가위원회 구성 완료nn - 공정한 심의를 위해 기업계, 회계업계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7인) 구성nn * 기업계(2인), 회계업계(2인), 금융위 , 금감원 , ESG기준원(각 1인) 추천을 통해 구성nn√ 김소영 부위원장은 새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첫 회의(Kick-off)겸 간담회를 열어,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방향 등을 논의nn[ 평가위원 주요 발언내용 ]nn - 감사위원회의 회계전문성 강화, 감시위원회 지원조직의 실효성,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선임절차 등 평가기준은 국내 여건상 중요한 부분nn -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 독립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지배구조가 우수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는 분명 예외가 필요nn - 기업계와 회계업계간 어렵게 합의를 이룬 평가기준인 만큼, 회계투명성···

[ 그간 경과 ]  '24.12.9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엠지손해보험(이하 ‘엠지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을 선정하였고, 이후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를 추진하였으나 엠지손보 노조의 이견 등으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5.2.19일, 메리츠화재는 예보에 실사 및 고용조건 등에 대한 엠지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며 2.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해왔습니다.      * ① 실사와 이후 절차에 대한 노조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협조 약속 ② 수용 가능한 「고용규모, 위로금 수준」  '25.2.26일, 예보는 엠지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해 합의하여 「실사 진행을 위한 합의서」를 메리츠화재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25.2.28일 09시 이후부터 실사가 가능하고, 고용규모 및 위로금 수준은 실사가 개시된 이후 성실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