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nn① (은행 판매채널) ELS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판매nn② (적합성,적정성 평가)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시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성향 판단시 점수방식과 추출방식을 모두 활용nn③ (투자 권유) 상품설계시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사전에 정하고, 원금 100% 손실 감내 등 적합 판정 소비자에게만 ELS 투자 권유 가능nn④ (상품 가입)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하는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nn⑤ (상품이해도 제고)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추가하고, 창구 설명시, 숙려기간 중에 소비자 이해 및 주의환기용 동영상을 제공nn⑥ (성과보상체계) 금융상품 판매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nn□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nn * ‘24.3.6, 금융감독원은 ‘23년도에 5,476억원(6.5만명)의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하였다고 발표nn ㅇ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3년 한해에만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다.nn -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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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이 실수요 목적에 맞게 판매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왔으나,nn *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예: 미국달러)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nn ㅇ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있습니다.nn * (민원 사례) 높은 이자율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로 자녀 학자금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였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외화종신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었음nn□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nnn①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n②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n③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n④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과···

□ (주식,회사채) ’25.1월 중 공모발행액은 24조 299억원(주식 7,394억원,회사채 23조 2,905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 3,315억원 증가(28.5%↑)nn ㅇ 주식은 기업공개를 통한 자본조달이 크게 늘어 전월 대비 발행 규모 증가(2,531억원↑, 52.0%↑)nn ㅇ 회사채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연초에 기관들의 자금 집행이 시작되면서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발행규모 증가(5조784억원↑, 27.9%↑)nn□ (CP,단기사채) ’25.1월 중 발행액은 127조 2,318억원(CP 43조 9,930억원, 단기사채 83조 2,388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 1,817억원 증가(3.4%↑)nn ㅇ CP는 전월 대비 증가(44.3%↑)했고, 단기사채는 감소(10.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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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5.2.24.(월) ~ 2.28.(금) [5일]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금융 업권별 릴레이 「자금세탁방지(AML) 워크숍」을 개최nn ㅇ 은행, 증권 등 주요업권 AML 업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워크숍을 진행하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금융회사를 위해 온라인 방식(1회)을 병행nn◈ 이번 워크숍은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AML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업권별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표하는 등 금융회사 참여형으로 진행 nn ㅇ (금감원) 최근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도박,마약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관리 강화*를 당부 nn * AML,소비자보호 부서 간 업무연계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관련 정보를 고객 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nn ㅇ (금융회사)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체계 고도화 등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

□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한 가운데 더욱 지능화된 카드배송 사칭 수법을 중심으로 고액 피해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임nn * [보이스피싱 피해액 추이] 249억원(9월) → 453억원(10월) → 614억원(11월) → 610억원(12월)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25.2.14.)발령하였고 n n ㅇ ’25.2.24.(월)에는 금융회사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금융권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동 간담회에서는 영업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금융권이 고객과의 접점에서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결과) ’25년도 제1차 시험 응시결과 총 14,259명이 응시하였으며, 응시율은 86.2%입니다.nn◈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900명까지 선발합니다.nn◈ (향후일정) 정답가안은 ’25.2.23.(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게재하였으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5.4.4.(금)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 결산시즌에는 상장기업 등의 경영실적 및 감사의견 등 중요한 정보가 다수 생성되어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nn ㅇ 특히 올해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과 이로 인한 감사이슈 증가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nn◈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18개사, 21건)을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거나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한계 기업에서 대주주 및 임원 등의 악재성 미공개 이용 사례가 많았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결산시즌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여 혐의 발견시 엄중조치할 계획입니다.nn ㅇ 상장법인 대주주 및 임직원께서도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들께서도 결산시즌중 풍문이나 허위 정보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nn * (주요 사례) ①실적 부진 공시 前···

◈ 그간보험회사 및 GA에 대한 경영인정기보험(감독행정이전상품) 관련 점검 결과, ① 단기 판매실적을 위한 수익성 없는 상품(高수수료,高환급률) 설계, ②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③사후관리 부재로 보험상품이 탈세 수단으로 활용 등 보험상품 설계, 판매 및 인수,사후관리 全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nnnn① 상품 설계 및 출시 단계 n - 수익성 분석 기준에 미달함에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상품 출시 결정n - 차익거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우려됨에도 높은 수수료율,환급률 설정nn② 상품 판매 단계n - 절세 관련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보험가입 유도n - 가상계좌를 활용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 제공n - 수수료 수취를 위한 경유,작성계약으로 의심되는 계약 다수 확인nn③ 상품 인수(Underwriting),사후 관리 단계n - 경영인정기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수,재정심사 기준 적용n - 계약 후 계약자 변경 확인 절차 부재로 우회 상속 및···

□ 금융감독원은 2025.2.24.(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   ㅇ 설명회에서는 업계전문가로부터 자본시장 현안 관련 주제 발표를 청취한 후 금융감독원의 2025년도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세션Ⅰ]이 이루어졌으며,   ㅇ 참석자와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최근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의 주요 검사이슈를 논의하고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청취 [세션Ⅱ]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4년 중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1,428건)을 적발하여 방심위 등에 차단 의뢰하였으며,nn？ 제보,민원 중 피해사례와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은 수사의뢰nn？ 60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28건, 46.7%)가 가장 많았고 주식정보,투자 자문 등을 빙자한 투자자문(14건, 23.3%), 투자매매(11건, 18.3%) 順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24.10.31.) 이후 3개월(’25.1.31. 까지)동안 적립금 약 2.4조원, 3.9만건이 동 서비스를 통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nn특히, 이전된 적립금(2.4조원) 중 약 1.8조원(75.3%)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등 선택권이 확대되었다고 평가된다.nn * 나머지 0.6조원(24.7%)은 실물이전 불가 사유(수관회사와 이관회사간에 제공하는 상품이 상이한 경우 등)로 상품 매도 또는 해지를 통해 현금화되어 이전n이러한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는 기존 상품의 매도(해지)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이나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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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5.2.21.(금) 은행 및 중소금융권역 금융회사와 각 협회 임직원 등 약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였음nn ㅇ 금번 워크숍은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17.) 등의 환경 변화로 취약,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권의 채무조정 활성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nn * 개인금융채권(원금 3천만원 미만) 연체차주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등이 법제화nn - 채무조정 실적, 시스템 구축 등에서 앞선 업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역？회사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025년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5. 2. 24.∼3. 12.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nn * 금융투자, 디지털,IT, 소비자보호, 보험, 중소금융, 은행, 연금 부문nn ㅇ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한편,nn ㅇ 금융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시리즈” 열린 토론*을 추진 중nn* [1차] 증시 활성화(2.6.) → [2차] 증시 인프라 → [3차] 주주？기업 동반성장(‘가칭’, 3.13. 예정)nn ㅇ 2.20.(목) 한국거래소(이사장:정은보), 금융투자협회(회장:서유석) 및 넥스트레이드(대표:김학수) 공동으로 공매도 전산화 및 대체거래소 출범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열린 토론」개최nnnㅁ 일 시 : ’25.2.20.(목) 10:00 ~ 11:30nㅁ 장 소 :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nㅁ 참석자 : 학계, 개인？기관？외국인투자자 패널(9명) 및 방청객(30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2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nn또한,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동현회계법인에 대해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7,500만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