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최근 두나무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와(GIWA)‘ 등이 공식 출시되기 이전에 사기조직이 이와 유사한 가짜 체인(Fake Network)을 생성하여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온체인 기반 가상자산 사기는 자금이동 및 탈취가 수분u2053수시간 내 초고속으로 완료되고,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신종 온체인 사기수법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 1. 블록체인 네트워크 공식 출시 여부 및 출처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2. 신생/미검증 네트워크 관련 마케팅 정보(“기습 출시”, “에어드랍” 등)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유의하세요3. 탈중앙화거래소(DEX)는 가짜 체인, 플랫폼 등 사기 사건 발생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10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6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혁신아이디어를 시험,검증 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건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10.21.(수) 제1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은 지난 9월 16일(수) 발표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개 금융협회와 공동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26.10.23일(금)부터 시행된다.nn ㅇ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근거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9(과징금 산정기준)로 변경하고, 신용정보법 특성 및 국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장병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장병금융워크숍’을 2026년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나 글로벌 캠퍼스(청라)에서 개최합니다.nn ㅇ 이번 워크숍은 2026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8.31.)에서 의결한 「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군내 재정담당자 등이 금융교육 강사로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6.2분기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이 2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규모가 꾸준히 증가nn ㅇ 연금저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상품가입 및 연금 수령 등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인이나 이해부족에 따른 연금 관련 분쟁민원 또한 지속 제기nn ㅇ 이에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nnn<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nn①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따라 가입 전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받은 연금은 예상 연금으로, 가입 후 적용이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연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nn②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부득이한 인출인 경우에만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nn -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출 사유에 따라 인출금액이 한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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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금감원은 2027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하였습니다.nn ㅇ 금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404사, 직권 지정 789사 등 총 1,193사로 전년 제10차 사전통지(1,230사) 대비 소폭 감소(△3.0%)하였습니다.nn -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88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4사가 신규 지정되었으며,nn -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 222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106사, 관리종목 13사 등이 신규로 지정회사에 포함되었습니다.nn ㅇ 지정감사인과 회사는 직접 감사인 지정결과 등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nnnㅁ 회사 및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청사유를 검토하여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nn ㅇ 금감원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26.11.12일 본통지 예정이며, 회사 및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

□ (개요)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가 주최한 글로벌 투자자보호 AI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테크스프린트 2026’ 본선에서 한국의 Trust & Verify 팀이 ‘투자자행동 영향’ 상을 수상(10.8.(목))nn□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금번 수상작을 향후 체험형 교육,홍보 행사 등에 적극 활용하여, AI 기반 투자사기에 대한 투자자 인식 및 건전한 AI 활용 능력 제고를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超高레버리지로 기초자산 가격의 소폭 변동에도 투자금 전액 손실 위험nnㅁ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사고,분쟁시 법적 구제 불가nnㅁ 역외 플랫폼의 국내 불법영업 적발시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5일(목)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와 함께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국내 증시 동향과 외국인,기관투자자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9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2.2조원 감소하여 ''25.12월(△1.2조원) 이후 처음으로 순감nn * 증감액(조원) : (''26.3월)+3.5 (4월)+3.5 (5월)+9.3 (6월)+8.3 (7월)+6.4 (8월)+2.8 (9월p)△2.2nnㅁ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대책」(8.13일) 후속조치 이행 점검 강화nn ①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및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시행(10.19일)n ②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취급 현황 점검nn ※ 【관련 국정과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장기간 미사용한 선불 잔액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간편하게 돌려 받도록 개선nn ㅇ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개사가 자체적으로 우선 도입(''26.10월~)nn ※ ''26.8월말 기준 3개사 장기 미사용 통지 대상 : 176만명(중복 포함, 선불 255억원 보유)nn ㅇ 3개사의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업계 전반의 자율적 제도 도입 유도nnn1. 장기간(1~2년) 미사용한 선불을 보유한 이용자에게 매년 단위로 통지*n * 네이버톡톡, 카카오 알림톡 등 공식채널을 활용n2. 이용자가 쉽게 환급받도록 이용자 통지시 환급 정보를 함께 제공n *기존에는 홈페이지, 앱 등의 환급 메뉴를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존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신한은행 사고 전후 총 16개사 침해사고 확인, 동일주체 여부 등은 정밀 조사중ㅁ 총 555개사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130개사 일부 미흡사항 확인, 즉시 보완조치 실시 ㅇ ① 보안체계,관리시스템 전수점검, ② 해킹위협 관제 시스템 고도화, ③ 취약점 점검평가 강화, ④ 중소형 금융사 AI 해킹위협 대응 지원 등 제도개선 과제 신속히 검토 추진ㅁ 보안점검 권고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작동될 수 있도록 CEO 책임 강화 및 제재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위탁매매계좌 및 연금저축펀드 계좌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련 영업관행 개선을 추진n ①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증권사가 약관, 거래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개설방식(영업점,온라인) 및 관리계좌 여부(관리/비관리) 등에 따른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nn ② 투자자가 신규로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존 투자자는 필요시 비관리계좌 개설 등을 통해 낮은 매매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할 예정nnㅁ 동 개선방안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 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nn※ 지난 ‘26.8.27.(목)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 중소금융업권은 소규모 조직 특성에 따른 직무분리 한계 등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있어 사고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nn□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각 업권 중앙회,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통일된 준법제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nn ㅇ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고 7대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등 제보 인센티브 강화와 철저한 제보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nn□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은 10월, 여전업권은 11월 본격 시행하며, 금감원은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 및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5.4분기부터 우리나라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단순기본자본비율‘에 대한 규제이행평가(RCAP)를 실시nnn ㅇ 그간 금감원은 자체평가 및 평가단 평가(~’26.6월) 등 평가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개정 등 신속히 대응nn□ 바젤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단순기본자본 비율 규제 체계는 바젤 기준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종합등급*은 최고 등급인 ‘Compliant(준수)’를 부여nn□ 금번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체계의 국제기준 정합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평가 과정에서 축적한 대응역량을 바탕으로 ‘27년중 예정된 위험가중자산(RWA)에 대한 RCAP 평가도 차질없이 대응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정상사업장에는 신규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고, 부실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재구조화하는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부동산 PF금융 지원 지속nn ㅇ ''26.6월말 PF 익스포저는 168.8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1.0조원)nn - ’26.6월말 PF대출은 115.8조원으로 ’23년말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으며, ’26.2분기 23.5조원이 신규 취급되는 등 신규자금은 원활히 공급 중nn ㅇ ’26.6월말 PF대출(115.8조원) 연체율은 4.56%로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09%p 하락nn ㅇ ''26.6월말 PF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5.1조원(전체 익스포저 중 9.0%)으로 전분기 대비 1.3조원 감소nn - ’26.6월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19.7조원이 정리,재구조화(PF 고정이하여신비율 △10.0%p, PF 연체율 △7.3%p 등 건전성 지표 개선효과)nnㅁ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권의 충분한 자금공···

① Open DART를 통해 주주총회 안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안건 검토 및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nn② XBRL 재무공시 택사노미(분류체계)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고, 데이터 개방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재무공시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7.1.1.부터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의무적용됨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비하여 도입 준비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nn ㅇ 새로운 기준서 시행으로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 분류 및 주요 중간합계 표시*가 달라지고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도 공시해야 합니다.n * 영업손익,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당기순손익n ** MPM(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nn ㅇ 특히, K-IFRS 제1118호는 소급 적용되므로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nnㅁ 기업은 ①영향분석, ②주요 회계정책,판단기준 구체화, ③시스템,결산절차 정비, ④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재무제표,비교정보 산출 및 검증, ⑤미비점 보완 및 최종 준비상태 점검 등을 통해 K-IFRS 제1118호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nn ㅇ 시행이 임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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