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금융시장지표['25.5.19~'25.5.23일]

□ ''24.7.3일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①금융회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②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nn ㅇ 금융당국은 그간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①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제공, ②「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nn□ 책무구조도 제도의 도입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nn ㅇ 다만 아직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추어 ①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②설명회 개최, ③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

ㅁ ''24. 12월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는 불법금융투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를 위해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을 시행하여, 5개월 만에 20만 건 이상의 스팸을 차단하였습니다.nnㅁ 이에, 스팸문자 발송 차단 및 불법사금융(불법대출,불법추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旣시행한 불법금융투자 관련 스팸문자 차단 성과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nn ㅇ ①데이터 기반의 스팸문자 차단 시스템 강화 및 ②민생침해 금융범죄 스팸 문자 피해 주의 안내문자 발송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6월 중 시행하겠습니다.nnㅁ 스팸문자 차단강화 방안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접근 경로를 사전적으로 원천 차단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스팸문자 대응요령 >n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절대 클릭,답장하지 마세요!n- (불법대부) 당일,신속 대출 문자를 미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고금리 대출로 유도n- (투자사기) 상한가, 급등주 등 ···

□ ''25.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7.8조원(전분기말比△1.8조원) nn ㅇ 가계대출 134.9조원(전분기말比△0.8조원), 기업대출 132.8조원(전분기말比△1.0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ETF,ETN(이하 ''ETP'') 투자가 확대되고 손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 ㅇ 동 개선방안은 투자자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태에서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nn□ 동 개선방안은 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노출을 방지하고 투자 책임 의식을 고취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써 건전한 투자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nn ㅇ 향후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투자자 보호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