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외국인이 보다 손쉽게, 해외 현지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개선하겠습니다.nn ㅇ 기존 통합계좌 개설 요건인 ‘국내 증권사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nn□ 이는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 주체 다양화 및 신규자금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4.2.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nn ㅇ 이번 간담회는 GA업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현안 및 당부사항을 공유?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으며,nn ㅇ GA업계에서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등 주요 법인보험대리점 9개사의 대표가 참석nnnㅁ 일 시 : ’25.4.2.(수) 14:00~15:30nㅁ 장 소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서울 종로구)nㅁ 참 석 자 : (금 감 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보험검사3국장, (GA업계) 9개 주요 법인보험대리점* 대표, 보험GA협회 부회장n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메가, 한국보험금융, 엠금융서비스nㅁ 논의내용 : ①2025년 GA 검사?제재 중점 추진방향, ②유사수신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 ③GA 내부통제 강화, ④보험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⑤GA 제작 광고···

□ 최근 ‘유명인 무료강연’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강연 시작 전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이 포착되었습니다.nn * 기업체 법정의무교육, 유명인 강연 등을 무료로 해주는 명목으로 다수의 소비자를 모은 뒤,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영업nn ㅇ ‘암행 기동점검’* 결과, 이러한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 장점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nn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무료강연에 참석하여 판매실태 확인nn□ 이에 금융감독원은 브리핑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nnn① 종신보험은 저축성 금융상품이 아닌 보장성 보험입니다.n② 절판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충분한 고민 후에 가입하세요.n③ 브리핑 영업시 단체를 구성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n④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 들은 정보에만 의존···

◆ 앞으로의 실손보험은 보편적 의료비(급여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합니다.  -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30~50% 보험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의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 현행 4세대 대비 신규 상품 비교, 일부 보험사 시뮬레이션 결과로 변동 가능 ◆ 약관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약 1.6천만명)가 원하는 경우 계약 재매입을 통해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 해지 및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현 원장은 금일 임원회의에서 美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4.2. 현지시각) 등 다수의 이벤트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될 수 있으므로 임직원 모두 경각심을 갖고 맡은바 업무에 흔들림 없이 임할 것을 당부하고, 4월 이후 가계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nn ㅇ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이용이 증가nn *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출nn ※ 보험계약대출 잔액 : (‘22말) 68.1조원 → (’23말) 71.0조원 → (‘24말) 71.6조원nn ㅇ 약관의 중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미지급,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n①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n②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됩니다.n③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이자납입 자동 이체는 예금주가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n④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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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 기회를 상호 모색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38개 금융회사, 9개 핀테크 기업 및 7개 투자기관 참석nn- 협업 성공사례 공유,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 및 협업 아이디어 발표 후 참석자간 자유롭게 네트워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180여명이 참여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개최nn ※ 5차 보험개혁회의(‘24.12.17일) 보도자료 : ‘25.1분기 중 보험대리점(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최종방안을 확정nn ㅇ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공유,설명하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 건의사항 등 다양한 현장의견 청취nn◈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최종 개편안 확정,발표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nn√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것! 채무자대리인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무료입니다.nn◈ 채무자대리인 지원 절차와 관련 시스템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 n -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서 접수 후,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 단축n - 신청 창구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민금융진흥원)로 확대 n - 상담?신청을 위한 금융감독원 전담 직통번호 개설 및 인력 확충n - 신청 이후 진행상황 및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피해 대응요령 안내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인해 투자손실 발생, 대출 및 연체 증가 등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음nn ㅇ 금융감독원에서는 청년층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nn ㅇ 학자금 조달, 종잣돈 마련, 재무설계, 주거자금 마련 등 청년기에 꼭 필요한 금융관련 내용을 총 8편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금융감독원의 유튜브 채널과 e-금융교육센터에 공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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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말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24.4분기 중 환율 상승으로 위험가중 자산이 크게 증가하여 전분기말 대비 하락nn * 위험가중자산 증가 : (24.3Q) +21.5조원 → (24.4Q) +36.8조원nn□ ’25년 들어서도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 美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도 증가하는 등 자본여력을 계속 제고해 나갈 필요nn ㅇ 금감원은 금융여건 악화시에도 은행이 신용공급 축소 없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3.31.(월)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공매도 법인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이하 ‘NSDS’)을 가동할 예정nn ㅇ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nn ㅇ 한편,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은 공매도 등록 번호별로 종목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하여 잔고 초과 매도호가 주문을 사전 차단nn□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통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신속하게 안착시키는 한편,nn ㅇ NSDS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의 환류 체계를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nn□ 추후에도 공매도 희망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 기준?요건을 갖추어 공매도 거래 개시 가능nn ㅇ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전산화의 지속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4월 이후에도 매월 연계테스트 및 ···

- 3월 31일부터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을 위한 「금융 특화 한글 말뭉치」 제공 시작nn- 금융 법규,가이드라인, 금융정책,제도 설명자료 등을 활용하여 금융 공통 분야 말뭉치 총 12,600건, 약 45GB 이상 시범 제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용자산) ’24년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은 1,656.4조원으로, ’23년말(1,482.6조원) 대비 173.8조원(+11.7%) 증가nn - 펀드수탁고는 1,042.2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614.2조원으로 ‘23년말 대비 각각 117.4조원(+12.7%) 증가, 56.4조원(+10.1%) 증가nn - 공모펀드는 83.2조원(+25.3%) 증가하여 최근 10년 중 최대치nn◇ (손익현황) ’24년중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8,099억원으로, ’23년(1조 6,023억원) 대비 2,076억원(+13.0%) 증가nn - 영업이익은 1조 6,676억원으로 전년 (1조 5,111억원) 대비 1,565억원(+10.4%) 증가nn< 참고 >nn◇ (회사수) ’24년말 현재 490개사*로 ’23년말(468개사) 대비 22개사** 순증nn * 공모운용사 79개사, 일반사모운용사 411개사, ** 신설 28개사, 직권말소 등 6개사nn - 임직원 ···

□ 전체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가계대출의 건전성 지표(연체율, 부실채권비율)가 전분기말 대비 소폭 상승nn ㅇ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nn ㅇ 충분한 대손충당금(준비금 포함)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부실자산 조기정상화 지속 유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말(0.44%) 대비 0.09%p 상승 [전년 동월말(0.45%) 대비 0.08%p 상승]nn ㅇ ’25.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3.2조원)은 전월(2.5조원) 대비 0.7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0조원)는 전월(4.3조원) 대비 3.3조원 감소nn ㅇ ’25.1월중 신규연체율(’25.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12월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0.10%)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0.13%)과 유사]nn * 신규연체율(%) : (’24.1) 0.13 →(’24.9) 0.10 →(’24.10) 0.11 →(’24.11) 0.12 →(’24.12) 0.10 →(’25.1) 0.1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대체거래소(NXT)의 프리마켓(08:00～08:50) 개시 직후 단주 주문만으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형성된 후 nn * 프리마켓은 정규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고(’25.3.4.~3.24. 중 전체시장 거래량의 1.86%), ‘단일가 매매’ 대신 ‘접속매매’ 방식으로 최초가격을 결정하는 데 기인nn ㅇ 일정 시간 시세 변동이 없다가, 이후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nn□ 이는 많은 경우 프리마켓의 시초가 결정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1회성 주문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nn ㅇ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한가 또는 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nn□ 위와 같은 매매양태가 시장에서 확대?재생산될 경우 시장가격을 왜곡하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nn ㅇ 가격 착시 효과로 인한 추종매매 등이 발생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결과nn▲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4개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nn[상호명(가칭) :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nn▲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nn▲ 예비인가 심사결과는 ’25.6월중(잠정) 발표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