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감독원은 ‘25.3.5.(수) 보험회사, GA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세션Ⅰ은 BCG 장권영 파트너의 주제 발표(“보험산업 핵심 트렌드”)와 2025년도 보험부문 감독 , 검사 방향 설명 및 질의 응답이 있었으며,nn ㅇ 세션Ⅱ(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회계,계리 실무자들이「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025.3.4.(화)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세션1에서는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환경 변화에 관한 외부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였고 nn *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nn -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음nn ㅇ 세션2(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금융회사와 금감원 실무자간 소그룹을 구성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였음nn * 세션Ⅱ 라운드테이블 소그룹별 주제：①금융회사의 ’25년 소비자보호 관련 중점 추진과제, ②금융회사 분쟁예방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 ③상호금융권 보이스피싱 현황 및 대응방안※ 자···

◈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nn□ 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습니다.nn□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가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nn□ 자체 개발 코인 지갑사이트가짜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되었다며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씁니다.nnn▣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n▣ 개인정보유출 손실 보상금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과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n▣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하세···

□ (개요)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5.3.4.(화)부터 3.18.(화)까지 경력 전문가 채용공고와 원서접수를 진행할 예정nn ㅇ 모집분야는 회계사(6명 이내) 및 IT(4명 이내) 분야이며, 관련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nn ㅇ 특히 금번 경력직원 채용의 경우 회계사는 회계법인 감사업무 경력, IT는 금융회사의 IT업무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금융감독 유관분야 전문가를 선발할 계획nn * 세부 자격요건은 (별첨) 채용공고 참조nn□ (채용일정) 원서접수는 금융감독원 채용홈페이지(www.fss.or.kr/emp)에서 ’25.3.18.(화) 17시까지 가능하며,nn ㅇ 서류전형(3월중)과 1,2차 면접전형(4월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5월중)nn□ (향후계획)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감독수요와 인력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다양한 분야의 경력직원을 채용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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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만 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운영자(이른바 ‘핀플루언서’)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nn ㅇ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행한 자(1명)와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자(4명) 등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25.2.24.)하였습니다.nn ※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nn□ 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게시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하여 nn ㅇ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사전 매수한 후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 추천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약 2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n ☞ 자본시장과금···

□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25년 상반기중 저축은행의 PF 여신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공동검사를 실시합니다.nn ㅇ 그간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는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대형 저축은행(예: 2조원 이상) 위주로 실시해 왔으나nn ㅇ 앞으로는 저축은행 업권의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주요 취약부문에 대해 합동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nn□ 금번 공동검사시 양 기관은 PF 대출의 심사 , 승인 , 사후관리 등 여신 취급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며,nn ㅇ 위기 상황 발생시 자체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자본확충 계획 및 유동성 대응능력 등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nn□ 향후 양 기관은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nn ㅇ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해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선제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ㅇ 생활접점 ,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에 정부부처, 관계기관 및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 제고ㅇ 금융권과 협조하여 취약계층 등 고객들이 금융업무 처리과정에서 피해 예방,대응요령을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민생침해범죄인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이러한 위험을 미리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 주도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홍보 기간 운영중(’24.12~’25.3월)  특히,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

□ 금융감독원은 2025.2.27.(목)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이번 설명회는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디지털,IT부문의 첫번째 업무설명회로, nn ㅇ 세션Ⅰ에서는 연세대 권태경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2025년도 디지털,IT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nn * 「딥시크로 본 생성형 AI 보안 리스크」nn ㅇ 세션Ⅱ에서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업계와 소통하는 장(場)을 마련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년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nn◈ 금융권 자율의 가계부채,리스크 관리 기조를 확고하게 확립nn◈ 경기여건,금리,부동산 상황 등을 보아가며 세심하게 대응nn’25.2.27일(목)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n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및 주요 은행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2.27.(목) 금융감독원은 IPO, 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하여 증권사(16사)와 간담회를 개최nn ㅇ 최근 IPO 제도개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및 검사방향 등에 대하여 업계와 논의nn< IPO, 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 개요 >n◈ 일시 / 장소 : ’25.2.27(목) 10:00~11:30 /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n◈ 참석자 : 금융감독원(이승우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 공시심사국장 등), 증권사 16사(IPO, 유상증자 주관업무 담당 임원 등)nn□ 이승우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주관사에 당부하는 한편,nn ㅇ 금융감독원은 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자보호에 균형감을 가지고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였음nn ㅇ 또한,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위규행위 등에 대해 신···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트론 등 3개 회사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nn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거나 감사인의 자격 제한 규정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기존 「1사 1교 금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여 새롭게 개편된 「1사 1교 금융교육 점프업(Jump-up)」 프로그램을 발표nn ㅇ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융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교와 꾸준하게 금융교육을 실시한 금융회사 등을 시상하고 모범사례를 공유nn ☞ 1사 1교 금융교육 : 전국 금융회사 본,지점이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체험교육,방문교육,동아리 지원 등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nn□ 「1사 1교 금융교육」 출범(’15.7월) 10년을 맞아 학교와 금융회사간 결연율의 지속적 증가 등 학교 금융교육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nn ㅇ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감소한 교육 실시율이 아직 회복되지 않는 등 결연 이후 지속적인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가 필요nn□ 이에 ‘24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25.2.26.)을 개최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융교육에 적극 참여한 학교, 금융회사 등을 시상하고 그 성과 및 모범사례···

2025.1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① 「금융소비자보호법」(제22조) 시행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 및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 대한 규제체계가 마련되었음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nn② 이에 금융감독원은 GA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25.3.4.~’25.3.31. 기간 중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참여*」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nn *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 제출n ** GA가 자사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온라인(유튜브, SNS, 블로그 등)상 광고물을 자체 점검 및 시정nn③ 향후 금융감독원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미참여 GA에 대해 페널티(불법 광고물 집중점검, 검사대상 우선 선정 등)를 부여하는 등 특별관리 예정입니다.nn④ 아울러,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 미···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nn① (은행 판매채널) ELS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판매nn② (적합성,적정성 평가)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시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성향 판단시 점수방식과 추출방식을 모두 활용nn③ (투자 권유) 상품설계시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사전에 정하고, 원금 100% 손실 감내 등 적합 판정 소비자에게만 ELS 투자 권유 가능nn④ (상품 가입)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하는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nn⑤ (상품이해도 제고)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추가하고, 창구 설명시, 숙려기간 중에 소비자 이해 및 주의환기용 동영상을 제공nn⑥ (성과보상체계) 금융상품 판매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nn□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nn * ‘24.3.6, 금융감독원은 ‘23년도에 5,476억원(6.5만명)의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하였다고 발표nn ㅇ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3년 한해에만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다.nn -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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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이 실수요 목적에 맞게 판매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왔으나,nn *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예: 미국달러)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nn ㅇ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있습니다.nn * (민원 사례) 높은 이자율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로 자녀 학자금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였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외화종신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었음nn□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nnn①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n②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n③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n④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