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3.31.(월)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공매도 법인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이하 ‘NSDS’)을 가동할 예정nn ㅇ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nn ㅇ 한편,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은 공매도 등록 번호별로 종목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하여 잔고 초과 매도호가 주문을 사전 차단nn□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통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신속하게 안착시키는 한편,nn ㅇ NSDS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의 환류 체계를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nn□ 추후에도 공매도 희망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 기준?요건을 갖추어 공매도 거래 개시 가능nn ㅇ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전산화의 지속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4월 이후에도 매월 연계테스트 및 ···

- 3월 31일부터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을 위한 「금융 특화 한글 말뭉치」 제공 시작nn- 금융 법규,가이드라인, 금융정책,제도 설명자료 등을 활용하여 금융 공통 분야 말뭉치 총 12,600건, 약 45GB 이상 시범 제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용자산) ’24년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은 1,656.4조원으로, ’23년말(1,482.6조원) 대비 173.8조원(+11.7%) 증가nn - 펀드수탁고는 1,042.2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614.2조원으로 ‘23년말 대비 각각 117.4조원(+12.7%) 증가, 56.4조원(+10.1%) 증가nn - 공모펀드는 83.2조원(+25.3%) 증가하여 최근 10년 중 최대치nn◇ (손익현황) ’24년중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8,099억원으로, ’23년(1조 6,023억원) 대비 2,076억원(+13.0%) 증가nn - 영업이익은 1조 6,676억원으로 전년 (1조 5,111억원) 대비 1,565억원(+10.4%) 증가nn< 참고 >nn◇ (회사수) ’24년말 현재 490개사*로 ’23년말(468개사) 대비 22개사** 순증nn * 공모운용사 79개사, 일반사모운용사 411개사, ** 신설 28개사, 직권말소 등 6개사nn - 임직원 ···

□ 전체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가계대출의 건전성 지표(연체율, 부실채권비율)가 전분기말 대비 소폭 상승nn ㅇ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nn ㅇ 충분한 대손충당금(준비금 포함)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부실자산 조기정상화 지속 유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말(0.44%) 대비 0.09%p 상승 [전년 동월말(0.45%) 대비 0.08%p 상승]nn ㅇ ’25.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3.2조원)은 전월(2.5조원) 대비 0.7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0조원)는 전월(4.3조원) 대비 3.3조원 감소nn ㅇ ’25.1월중 신규연체율(’25.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12월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0.10%)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0.13%)과 유사]nn * 신규연체율(%) : (’24.1) 0.13 →(’24.9) 0.10 →(’24.10) 0.11 →(’24.11) 0.12 →(’24.12) 0.10 →(’25.1) 0.1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대체거래소(NXT)의 프리마켓(08:00～08:50) 개시 직후 단주 주문만으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형성된 후 nn * 프리마켓은 정규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고(’25.3.4.~3.24. 중 전체시장 거래량의 1.86%), ‘단일가 매매’ 대신 ‘접속매매’ 방식으로 최초가격을 결정하는 데 기인nn ㅇ 일정 시간 시세 변동이 없다가, 이후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nn□ 이는 많은 경우 프리마켓의 시초가 결정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1회성 주문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nn ㅇ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한가 또는 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nn□ 위와 같은 매매양태가 시장에서 확대?재생산될 경우 시장가격을 왜곡하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nn ㅇ 가격 착시 효과로 인한 추종매매 등이 발생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결과nn▲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4개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nn[상호명(가칭) :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nn▲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nn▲ 예비인가 심사결과는 ’25.6월중(잠정) 발표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은행대리업 도입 등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nn▲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통해 은행 외 대면 영업채널 확대nn → 예,적금, 대출 등의 은행업무 관련 대면접근성, 비교가능성 등 제고nn▲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nn → 입금, 출금 등 일상적인 간단한 현금거래 이용편의성 향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원리금보장형상품에 쏠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7개 투자일임업자가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일 파운트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과 하나은행(퇴직연금사업자)이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한다.nn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여타 사업자의 서비스 출시도 적극 지원하는 등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최대 4년) 중 수익률 현황 등 운영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성과가 확인되는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면밀한 회계심사,감리를 통해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확립하겠음nn√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nn① 빈틈없는 심사,감리를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nn - (감리절차 강화)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확대 및 내부심의절차 강화nn - (상장 전후 감독 강화) IPO예정기업 및 상장 직후 기업에 대한 심사강화nn - (한계기업 감시 강화) 한계기업 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심사확대nn② 제반 환경,제도 개선을 통한 심사,감리 실효성 제고nn - (시스템화) 감리 全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세대 감리시스템 구축nn - (제재기준 개선) 다수 회계연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추진nn - (시의성 반영)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한 ’26년 테마심사 항목 선정,발표nn③ 감사인 감리,제재방식 개편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nn - (감리방식 개편) 감사인별 시장영향력 등을 반영하여 감리주기 차등화nn -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상장예정 기업(IPO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하락 등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n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 32개 외은지점(UBS* 제외)의 '24년 당기순이익은 1조 7,801억원으로 전년(1조 5,560억원) 대비 2,241억원(14.4%) 증가    * 본점 부실화 영향에 따른 영업축소로 '23년도 거액손실(△4,536억원)이 발생한 UBS(舊 크레디트스위스)는 분석에서 제외 ㅇ 이자이익은 대출 등 운용수익 대비 해외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감소(△2,728억원, △22.2%)하였으며  ㅇ 비이자이익 가운데 외환？파생관련이익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증가(+1조 2,139억, 119.1%)한 반면, 유가증권이익은 감소(△6,036억원, △58.5%)    ※ '24년 외은지점 총자산(평잔)은 409.1조원이며, 총자산대비 이익률(ROA)은 0.44% □ 또한, '24.4분기중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환율 급등 등이 발생했음에도 외은지점의 영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 분기별 순이익(천억원): ('22.4Q) 3.5, ('23.4Q) 2.9, ('24.···

◇(업권별 수탁고) ’24년말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1,378.1조원으로 ’23년말(1,310.7조원) 대비 67.4조원(+5.1%) 증가◇(신탁재산별 수탁고) 금전신탁은 632.8조원으로 ’23년말 대비 31.2조원(+5.2%) 증가하였고, 재산신탁은 744.5조원으로 ’23년말 대비 36.2조원(+5.1%) 증가◇(신탁보수)’24년중 60개 신탁회사의 총 신탁보수는 2조 629억원으로 ’23년(2조 3,384억원) 대비 2,755억원(△11.8%)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5.3.27.(목)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금년도 금융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FSS SPEAKS 2025」를 개최하였음nn□이번 행사에는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주한 외교사절 및 유관기관* 등 총 2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외빈 축사와 주제 발표에 이어 권역별 금융감독,검사업무 설명회가 진행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5.3.26.(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개인채무자보호법」주요 내용 및 이행 관련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25.3.6. 채권추심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 ㅇ 이번 간담회에서「개인채무자보호법」본격 시행(‘25.4.17.)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점검(’25.3.17.~21., 5개사 대상) 결과 등을 공유하고, ㅇ 추심업계의 자발적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경영진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였음 ㅁ 일 시 : ’25. 3. 26.(수) 15:00 ~ 16:30 ㅁ 장 소 :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 ㅁ 참석자 :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서민금융보호국장, 채권추심업팀장 (채권추심업계) 24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

◈ (배경) 최근 일부 보험사?GA의 질서 문란행위 또는 제재이력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하여 유사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nn ㅁ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음에도 문제 발생 우려 설계사의 위촉이 계속되면서 보험 영업시장 전반이 혼탁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nn◈ (실태조사) 이에 금융감독원은 총 105개사(GA 73개사 및 보험사 32개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nn ㅁ 조사결과 대부분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형식적 확인*에 그쳐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nn * 소비자 피해 예방 중요 지표인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 계약유지율 등의 활용이 저조nn ㅁ 또한 다수의 회사가 제재이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보완,관리 절차 없이 설계사를 위촉하였고 위촉 후 사후관리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nn◈ (대응 및 계획) 설계사 위촉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 등이···

□ (주식,회사채) ’25.2월 중 공모발행액은 28조 67억원(주식 4,432억원, 회사채 27조 5,635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 9,768억원 증가(16.5%↑)nn ㅇ 주식은 중소형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위주로 진행되어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2,962억원↓, 40.1%↓)nn ㅇ 회사채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연초효과가 이어지면서 일반회사채와 금융채를 중심으로 발행규모 증가(4조 2,730억원↑, 18.3%↑)nn□ (CP,단기사채) ’25.2월 중 발행액은 118조 1,406억원(CP 35조 6,633억원, 단기사채 82조 4,773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 912억원 감소(7.1%↓)nn ㅇ CP,단기사채 각각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18.9%↓, 0.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글로벌 투자회사인 美 ‘J사’를 사칭하여 달?러?채?권? 투?자?로 안정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ㅇ 불법업자는 美트럼프 재선 이후 달러가치 강세가 지속되자 달러 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합니다.nn□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을 통해 가짜 超고수익률 정보를 집중 홍보하고 외국 유명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제작하며 신뢰받는 글로벌 투자회사로 행세할 뿐 아니라nn ㅇ 사기행위 의심 신고시 사칭 투자회사 및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행위를 지속해 나갑니다.nn□ 온?라?인?에서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n① 글로벌 투자회사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세요!n② 온라인 등에서 글로벌 투자회사가 고수익을 미···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할 때에는 불완전판매율, 민원건수, 제재이력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nn◈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가 취약한 GA에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특별 보완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GA는 보험회사의 일감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nnnn▣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 및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nn▣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 관리대상 중 하나로 식별하고 제재이력 GA, 설계사 이동이 잦은 취약GA 등에 대하여는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위탁계약 체결,유지 등에 고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국제규범) BIS은행감독준칙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거래**를 폭넓게 정의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강조nn * [이해관계자] 대주주, 임원 외에도 주요 직원,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족 및 직,간접적 이해관계자 포함n ** [이해관계자 거래] 신용공여 외에도 용역거래, 자산 구매,판매, 공사,임대계약 등 포괄적으로 정의nnㅁ (국내현황) 은행법 등 국내 금융관련 법규는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며 대주주(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 중심으로 규율nn - 주요 임직원, 그 가족 및 사적 이해관계자, 금융회사의 거래처 , 업무보조자 등과의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 방지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주로 의존하나nn - 금융회사는 내규 ‘임직원 윤리,복무규정’ 등을 통해 이해상충, 내부 부당거래 등 방지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는데 그치는 등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부족*nn * 대체로 당사자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