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운용사의 자율규제 강화 및 윤리경영을 위한 표준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내부통제 워크샵 개최

ㅁ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기상청과 협력하여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 nn *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물리적 리스크) 및 탄소 감축 정책 강화 등에 의한 전환비용 등 기후변수와 경제,금융변수로 구성된 시나리오 nn ㅇ 한국은행이 보유한 기후리스크의 경제적 영향 분석 기술, 기상청의 기상,기후에 대한 전문성,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기후 리스크 감독 역량이 결합하여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nn ㅇ 아울러 금융회사 자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을 권고하여,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인식 및 분석 역량 제고를 기대 nnㅁ 종전 「''24-''25 금융권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2050 탄소중립 경로 등 장기(30년 이상) 시계 영향을 살펴본 것과 달리, 금번에는 향후 5년 이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정책 영향에 집중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국민들께서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기타 정책적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배정,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3.9일부터 개시ㅁ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범 테스트 운영기간(''26.2.23~''26.3.6) 동안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사람들의 체감 효과, 보완사항 등 의견을 청취 → 향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개선 등에 적극 반영ㅁ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체결된 정부-유관기관 간 협약식(''26.2.6일, 총리실-금융위-경찰청-금감원-신복위-서금원-법구공) 에 이어,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운영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및 관련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MOU)도 개최 ㅇ 금감원, 서금원,신복위, 법구공 뿐 아니라 지자체 복지재단의 서비스 이용시에도 불법사금융 원스톱,종합 전담지원시스템으로 연계,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중동상황에 따른 시장 혼란을 틈타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가짜뉴스(가짜 투자성공 후기 영상 등)를 유포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nn ㅇ 불법업자들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안전자산이나 확정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접근하며, 이 과정에서 호재성 가짜뉴스를 꾸며내어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nnㅁ 금융감독원은 시장 혼란에 편승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자 최근 발생한 불법 유사수신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nn ㅇ 불법업자들이 제시하는 투자성공 후기 영상, 사업 계획서 등이 매우 교묘하게 제작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추진 배경) 금감원은 각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군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재경부 등의 경제금융교육을 지원 중nn ㅇ 최근 채무조정을 받는 군장병들이 증가하면서 일부 장병들은 대부업 대출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군장병 대상 대부업 영업 실태를 조사nnㅁ (실태조사 결과)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총잔액 2조 6,924억원 중 군장병 대출잔액은 444억원(''25년말 기준)nn ㅇ 현역병 242억원, 직업군인(장교,부사관 등) 158억원, 기타 44억원 순nnㅁ (향후계획) 대부업계에는 현역병 대상으로 무리한 영업을 자제하고, 대부업법 등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nn ㅇ 군장병에 대해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고위험투자 및 불법도박의 위험성 등에 대한 금융교육도 강화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