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

ㅁ 금융감독원은 2026.3.5.(목)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nn ㅇ 에서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의 인사말씀에 이어 상명대 이준영 교수의 특강(주제 : 최근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와 금융소비자보호)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주요 업무계획 설명 및 질의 응답을 진행nn ㅇ 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실무자간 소그룹을 구성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nnㅁ 금융감독원은 금번 업무설명회 및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시된 금융업계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보호총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nn ㅇ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5.7.22. 개정된 「대부업법」은 연 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을 원금,이자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nnㅁ 피해자(채무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에서 무효확인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nn ㅇ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nnㅁ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26.3.4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주)(이하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nn ㅇ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될 경우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됨nnㅁ 조치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하며,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25.9월말 142.0%)인바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되므로 계약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nnㅁ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해나갈 방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3.4.(수)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 펀드 판매잔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글로벌 시장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nn * 해외 사모대출펀드 국내투자자 판매잔액 및 증가율 (주요 12개 증권사 집계) n ('23년말) 11.8조원 → ('24년말) 13.8조원 (+16.8%) → ('25년말) 17.0조원 (+23.0%)n n ※ 특히, 개인 판매잔액은 '23년말 1,154억원에서 '25년말 4,797억원으로 약 3.2배 증가nn ㅇ 동 간담회를 통해, 주요 증권사 임원을 대상으로 해외 사모대출펀드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강조하고, 해외 사모대출펀드 설계,판매 全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도록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nnㅁ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 동향 및 투자자 설명의무 이행의 충실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nn ㅇ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