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ㅁ 중동상황에 따른 시장 혼란을 틈타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가짜뉴스(가짜 투자성공 후기 영상 등)를 유포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nn ㅇ 불법업자들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안전자산이나 확정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접근하며, 이 과정에서 호재성 가짜뉴스를 꾸며내어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nnㅁ 금융감독원은 시장 혼란에 편승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자 최근 발생한 불법 유사수신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nn ㅇ 불법업자들이 제시하는 투자성공 후기 영상, 사업 계획서 등이 매우 교묘하게 제작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추진 배경) 금감원은 각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군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재경부 등의 경제금융교육을 지원 중nn ㅇ 최근 채무조정을 받는 군장병들이 증가하면서 일부 장병들은 대부업 대출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군장병 대상 대부업 영업 실태를 조사nnㅁ (실태조사 결과)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총잔액 2조 6,924억원 중 군장병 대출잔액은 444억원(''25년말 기준)nn ㅇ 현역병 242억원, 직업군인(장교,부사관 등) 158억원, 기타 44억원 순nnㅁ (향후계획) 대부업계에는 현역병 대상으로 무리한 영업을 자제하고, 대부업법 등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nn ㅇ 군장병에 대해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고위험투자 및 불법도박의 위험성 등에 대한 금융교육도 강화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

ㅁ 금융위원회는 3.6일(금) 16:00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반」 점검회의를 개최nn ㅇ 금번 회의는 ① 중동상황 발생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② 3.5일(목) 제8회 임시 국무회의 당시 중동상황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저출산,고령화 등 거시경제 여건과 新회계제도 및 그에 기반한 건전성 제도 도입(IFRS17,K-ICS)이 맞물리면서 보험업권 장기 자산운용의 중요성* 증대nn * ① 전통적 보험이익 창출 여력 제한, ②기존의 국채 중심 운용전략의 한계, ③ IFRS17 도입으로 장기보험부채에 대응되는 장기자산 확보의 필요성 등nnㅁ 보험업권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40조원, 그 중 약 8조원은 국민성장펀드에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며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표명nnㅁ 정부는 금융위원장 주재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위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