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한 번의 신고"만으로 즉시 가동되는 원스톱 피해신고-구제 체계 수립 ▶ 불법사금융 대신, 낮은 금리로 충분한 정책서민금융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 불법수익 은닉이 불가능하도록, 범죄 세력 금융계좌 거래정지▶ 기발생한 피해금에 대한 국가의 직접 환수 및 피해자 환부 근거 마련 추진 □ 정부는 2.6일(금)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일시/장소) 2.6.(금) 10:00~11:30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한국프레스센터 6층) ㅇ (참석기관)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기정통부, 방미통위,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방미심위, 서울시, 경기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26년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보험사기 조사 등에 대해 집중 논의nn ㅇ (보험사기 조사 강화) 실손*,자동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상시,기획조사 및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조사 강화 등nn *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중('26.1.12.~3.31.)nn ㅇ (소비자 권익 보호)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 할증된 보험료 적극 환급, 비자발적 보험사기 연루 환자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 합리화 등nn ㅇ (대국민 홍보) 보험사기 대응요령 등 연령별 맞춤형 컨텐츠 제작,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진입시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 확대 추진 등nnㅁ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수사당국,보건당국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2.5.(목),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nn ㅇ 동 설명회는 ''26년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중소형사 책무구조도 예시(안)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로서,nn ㅇ 사모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준법감시인 및 책무구조도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 650여명이 참석nnㅁ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nn ㅇ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26.3월~12월중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신청기간 : ''26.2.5.~2.23., 학교단위 신청)nn ㅇ 청소년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경제,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26.2.4)에서 (1) 공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시대리인 및 IR컨설팅업체 대표이사 등 3인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2) 적자전환 정보 등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최대주주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nn ㅇ (3) 치료제 개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인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4) 유상증자 및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직원 등 16인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 동 내부정보를 지득하고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동종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들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상장사 前 직원에 대해 고발 조치nn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ㅁ 증권선물위원회는 ''26.2.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 ▲ [시장퇴출] 고의 회계부정 지시자는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자격 박탈  ▲ [감독강화] ''''저가수주(덤핑)''로 회계,감사품질 떨어뜨리면 감사인 교체 및 심사,감리 착수 등 강력 제재  ▲ [사각지대] 최대주주가 빈번히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직권지정 감사 실시  ▲ [경쟁촉진] 감사품질 우수 법인이 지정감사 일감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 [거버넌스] 대형 회계법인(빅4)에 독립된 ''외부전문가'' 과반수(위원장 포함)로 구성된 (가칭)''감사품질 감독위원회''(내부견제기구) 설치,운영 의무화 ㅁ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에 따라 금융위(외부감사법,시행령,규정)와 금감원(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은 ''26년 중 시행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

ㅁ (개요) ''26.2.4.(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nn- 주요 내용 -n① 대한의사협회) 內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제3의료자문 시 소비자가 선택하는 체계 마련n② 뇌,심혈관 등 일부 제3의료자문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운영n③ 자문대상 확대,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본격 시행nn□ (기대효과)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소비자는 객관적인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받고, 나아가 의료자문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줄어 의료자문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현장 메신저 건의 과제 직접 청취 nn ㅇ 현장의 시각으로 소비자정책 방향 공유, 불합리한 관행 신속 개선 지시 nnㅁ 대표 건의과제인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해 ''26.3월부터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 본격 시행nn ① 점포폐쇄 절차 강화, ② 점포폐쇄 관련 정보공개,평가 확대, ③ 점포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 강화nn ㅇ 특히,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보장을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 확대 추진nn ㅇ 점포폐쇄 절차 예외 조항으로 활용된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앞으로 사전영향평가 및 지역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투자자, 전문가가 참석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향을 논의nnㅁ 도입시기, 범위 등과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 및 로드맵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주식,회사채) ''25년 공모발행액은 289조 9,576억원(주식 13조 7,065억원, 회사채 276조 2,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8,938억원 증가(1.0%↑)nn ㅇ 주식은 4조 8,860억원 증가(55.4%↑)하였으며, 유상증자는 5조 3,268억원 증가(113.3%↑)하였고 기업공개(신주모집 기준)는 4,408억원 감소(10.7%↓)nn ㅇ 회사채는 1조 9,923억원 감소(0.7%↓)하였으며, 일반회사채 및 ABS는 각각 3조 2,349억원(6.5%↑), 3조 2,361억원(20.0%↑) 증가하였고 금융채는 8조 4,633억원 감소(4.0%↓)nnㅁ (CP,단기사채) ''25년 발행액은 1,663조 3,243억원(CP 503조 1,909억원, 단기사채 1,160조 1,333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조 7,993억원 증가(27.6%↑)nn ㅇ 일반 CP(13.0%↑), 일반 단기사채(33.4%↑) 및 PF관련 AB 단기사채(28.0%↑) 발행액이 증가하였고, ···

ㅁ 금융권 최초로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방지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nn ㅇ 국제기준(BCBS) 등을 반영해 이해관계자 범위 및 대상거래에 대한 구체화 및 원칙적 기준 제시nn ㅇ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단계별 절차(이해관계자 식별 → 자진 신고 → 업무제한,회피 → 취급 기준 강화) 및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기준(점검결과 5년 유지 등) 도입nn ㅇ 임직원의 자기 점검 일상화 및 제보 활성화 등을 위해 징계,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를 마련nnㅁ 동 지침을 바탕으로 각 은행이 은행별 고유한 특성 등을 반영하여 스스로 내부통제를 보다 선진화함으로써 은행권 전반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 제고,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nn ㅇ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nn ㅇ 자동차사고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nn▣ 또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기준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n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nn① 렌터카 이용 여부를 사고발생 즉시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nn② 과실여부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nn③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용을 보상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매매분석 플랫폼(VISTA*)을 내부인력으로 자체 구축하고,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통하여 혐의거래 분석 및 입증의 핵심 도구로 활용 중* Virtual assets Intelligence System for Trading Analysisㅇ 다만, API를 통한 초빈도 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최근 분석 플랫폼의 성능 향상 및 AI 알고리즘을 적용한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 중□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금년 말까지 AI 분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악용하여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  ㅇ 특히, AI로 조작한 아이의 울음소리로 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소액 송금을 요구*하여 단시간에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특징    * 예,적금 해지 또는 대출 실행 없이 바로 송금 가능하여 순식간에 범행 발생  ㅇ 최근 발생한 교육사업 운영 회사의 해킹 사고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도 커지고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  ⇒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하여 최근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사례와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오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림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 자녀의 울음소리와 함께 금전 요구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② 사기범의 전화를 일단 끊고, 자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③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보이스피싱 신고 후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④ 통신···

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 연구용역 결과물

금융감독정보(2025-4 통권 1129호) 발간_25.10~12월

ㅁ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6.1.30.~'26.3.11.)하고, 관련 법률 및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nn 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 적용)n 2.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ETN에도 동일 적용)n 3.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n 4.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년 등록 ABS 발행금액은 46.7조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 축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5.0조원(9.7%↓) 감소  1. 발행 현황 □ (유동화자산별) 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이 모두 감소한 반면, P-CBO 발행은 소폭 증가 □ (자산보유자별)전년 대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회사의 ABS 발행규모는 감소한 반면, 일반기업의 ABS 발행규모는 크게 증가  □ 한편, 등록 ABS 전체 발행잔액은 ''25년말 현재 244.5조원으로 전년말(257.6조원) 대비 13.1조원 감소(5.1%↓)  2. 주요 특징 □ MBS 발행 감소세 지속[''24년 18.9조원 → ''25년 13.6조원(△5.4조원)]  ㅇ 주택금융공사(HF)의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23.1월~''24.1월) 종료 등 정책성 대출 축소에 따라 MBS 발행 감소세 지속  □ 부동산 PF 기초 ABS 발행 증가[''24년 1.8조원 → ''25년 7.0조원(+···

ㅁ 금융위원회는 1.29일(목)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8개사)와 함께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협의체」회의를 개최nnㅁ 오늘 논의한 방향에 따라 보험업권은 취약계층 보험 확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여 여타 포용금융 과제들과 함께 향후 금융위원장 주재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확정,발표해 나갈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