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방안(사전교육,모의거래)이 ''25.12.15.(월) 시행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 시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nn① 해외 파생상품은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nn② 해외 레버리지 ETP는 단기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며, 복리효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nn③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환율 변화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nn④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마진콜(증거금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장중에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nn⑤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벤트,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이륜차배달원 A가 33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총 87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습니다(‘25.2월).nn ㅇ 금융감독원은 자배원 등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인지된 대전지역 이륜차 고의사고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수사의뢰하고nn * 금감원-자배원-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간 업무협약 체결(''24.3.7.)에 근거nn ㅇ 대전둔산경찰서는 금감원, 자배원 공동조사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한 이륜차배달원 A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25.12월).nn※ 금융감독원과 자배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민생침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을 위한 MOU를 체결(''24.3.27.)하고, 정례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금번 사건은 기관간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순투자) ''25.11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3조 3,73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16조 2,54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2조 8,810억원 순투자nn * 유가증권시장 △13조 4,910억원 순매도, 코스닥시장 1,180억원 순매수n ** [매수(26.4조원) - 매도(8.8조원)] - 만기상환(1.4조원) = 16.2조원nn ㅇ 주식 6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 채권 1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nn□ (보유규모) ''25.11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192.8조원(시가총액의 29.6%), 상장채권 321.6조원(상장잔액의 11.6%) 등 총 1,514.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nn ※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체결기준)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nn→ 주식 : ''25.11월 순매도 전환, ''25.10월 대비 보유잔액 감소(△56.1조원) / 채권 : ''25.11월 순투자 전환, ''25.10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14.···

□ ''25.12.11.~12.17. 기간 중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전국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규 위반 사례 및 신설 규제 내용을 안내할 예정nn * 금감원은 금년 상반기 중 대부업권 대상 업무설명회(3월) 및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6월)를 개최한 바 있음nn ㅇ 금번 설명회는 ''25.12.11.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부산,서울 順 전국 4개 주요 도시에서 지역별 대부업자(금융위,지자체 등록) 및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nn ㅇ 법규준수 관련 유의사항 및 금융당국의 민생침해적 범죄 근절 노력을 함께 전파함으로써, 대부업권의 경각심 제고는 물론,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의 감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고령층 대상 ''스마트시니어'' 앱을 디지털 취약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금융교육앱 ''스마트투게더''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nn◈ 비대면 계좌개설,인증서 발급 등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화면에서 연습할 수 있는 체험형 금융교육 기능과, 주니어 대상 캐릭터,퀘스트 기반 참여형 금융교육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nn◈ 동 앱을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금융교육 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추후 신규 기능 추가, 콘텐츠 확대 등 앱 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년 12월 10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하나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nn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는 금융위원회 전 사전 심의적 성격이며,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2.10.(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8개 금융지주 CEO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금융권의 당면 현안과 금융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였음nnnㅁ 일시 : ''25.12.10.(수) 15:00~16:00 nㅁ 장소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nㅁ 참석자 :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검사1국장 / (금융지주) 8개 금융지주 CEO /(은행연합회)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5.11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4.1조원 증가하여 전월(+4.9조원) 및 전년 동월(+5.0조원) 대비 증가폭 축소nn * 증감액(조원) : (''25.5월) +5.9 (6월) +6.5 (7월) +2.3 (8월) +4.7 (9월) +1.1 (10월) +4.9 (11월p) +4.1nnㅁ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26년도 상반기(''26.1.1일~''26.6.30일) 중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nn 【관련 국정과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ㅁ 총 63건의 사례가 접수되는 등 직원들의 열띤 참여 속에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심층적 심사평가를 거쳐 우수부서 3개, 우수직원 11명 선정*     * (최우수) 부서1개,직원1명, (우수) 부서2개,직원3명, (장려) 직원 7명 ☞ 효율적인 분쟁처리를 통해 제3보험 분쟁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분쟁조정2국과 불공정거래 유형별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한 김지은 선임검사역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어 내년부터 수업이 실시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관련 담당 교사(사회과) 수업역량 제고를 위해nn ㅇ ''25년 여름방학에 이어 금번 겨울방학(''26.1월)에도 다양한 수업사례 제시 등 수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금융과목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nn * 매년 여름,겨울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연 2회 금융과목 교사연수를 실시할 예정nn□ (연수기간) ''26.1.14.(수)~1.16.(금) (3일, 총 18시간) nn□ (연수장소) 금융감독원 본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nn□ (연수대상)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수업을 담당할 사회과 교사 또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에 관심 있는 교사(고등학교)nn□ (연수내용) 금융과목 관련 단원별 이론강의와 더불어 주제별(단원별) 수업지도안을 활용한 수업사례, 체험형 교수법 등으로 구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2.9.(화),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해외투자상품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증권사에 고위험 해외투자 상품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한편,nn ㅇ 12.15.(월) 시행 예정인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교육 제도의 준비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nnnㅁ 일시 : ''25.12.9.(화) 16:00~17:00nㅁ 장소 :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nㅁ 참석자 :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 증권사 CCO 및 준법감시인n - (금융감독원) 임권순 자본시장감독국장,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공정금융팀장 등 n - (금융투자협회) 정형규 자율규제본부장n - (주요증권사) KB, NH, 메리츠, 미래, 삼성, 신한, 키움, 토스, 하나, 한국 등의 CCO 및 준법감시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체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01.8월 제정) 개정* 사전예고 실시 * 2025.9.29. 개최된 全 임직원 결의대회 후속조치 (9.29. 보도자료 참고) ㅇ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 全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세 등을 제시 ◇ (제정)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01.8월) ◇ (주요내용) ①본문, ②서비스 이행지침, ③금융소비자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으로 구성 ① (본문) 금융소비자 중심의 업무수행을 위해 금감원이 실천할 사항(4개 항목)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지침으로 민원상담,분쟁조정 서비스 등과 관련한 서비스 이행지침을 규정 ② (서비스 이행지침) 민원상담 서비스, 금융분쟁조정 서비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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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은 ''16년부터 대학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 금융교육교수, 교재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이 대학 내 교육과정을 통해 실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중 nn * ''25년 2학기 전국 65개 대학에 76개 강좌를 지원하여 약 4,748명이 수강 중nn ㅇ 교육 후 수강생의 금융이해력이 상승하고, 교수 및 강의 만족도도 높은 편*nn * ''25.1학기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육을 받은 후 금융이해도 높아짐(88%), 교육내용 유용성 만족도(91%) 및 강사 전문성 만족도(96%)로 답변nn□ 2026년 1학기 강좌 개설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25.12.9(화)~12.31(수) 기간 중 ''실용금융 강좌개설 지원'' 신청 접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일본 금융청은 12월 8일(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제9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위-금융청, 금감원-금융청 수장 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글로벌 경제,금융 동향이 한,일 금융부문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올해 양국에서 각각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기본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우선순위를 공유하였다.nn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양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공조를 도모하는 한편, 자본시장 육성과 디지털 전환, 고령화 대응 등 양국 공통 현안에 대한 금융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양국 금융규제,감독 당국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nn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혁 및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 등 양국 자본시장 개선 현황과 디지털금융 진전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등 새로운 금융감독 과제에 대한 대응 현황을 공유하였다.nn 이토 유타카 금융청장은 디···

□ ''25.9월말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전분기말 대비 하락*하였으나,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nn * 당기 순이익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며 보통주자본이 증가하였으나, 환율 상승 영향으로 외화대출자산의 위험가중자산 환산액이 더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nn ※ 보통주자본비율(%) : (''24말)13.06 → (''25.3말)13.19 → (''25.6말)13.62 → (''25.9말)13.59 [△0.03%p]n 기본자본비율(%) : (''24말)14.38 → (''25.3말)14.51 → (''25.6말)14.93 → (''25.9말)14.84 [△0.09%p]n 총자본비율(%) : (''24말)15.59 → (''25.3말)15.66 → (''25.6말)16.01 → (''25.9말)15.87[△0.14%p]nn□ 국내 경기회복 지연, 환율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n···

적격 TDF 요건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2025.10.31.)

◈ 금융감독원은 군장병 복무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교육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전반기에 이어 금년 두 번째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2월 3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스트의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5.12.4.(목) 14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nn * ''15년부터 반기별로 개최nn ㅇ 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스스로 책무구조도에 기반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nn ㅇ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조장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허위?과장광고 근절 및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nnnㅁ 일시 : ''25.12.4.(목) 14:00 ∼ 18:00nㅁ 장소 :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nㅁ 참석자 : 보험회사 감사담당 부서장 등 (생보 22개사, 손보 17개사)nㅁ 주요 주제n① 소비자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정착n②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 근절n③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체계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