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감독원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17차시 교육을 제공하는 「FSS 어린이 금융스쿨」 4기 과정을 개설할 계획nn -총 400명 이내에서 지역별로 선발할 예정이며, ’24.6.28.(금) 오전 9시부터 7.12.(금) 오후 5시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 연장nn◈「전세사기피해자법」에 맞춰 금융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nn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는 계속？피해주택 외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조치는 1년 연장(~‘25.6.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2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n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24.1.2일 공포, ’24.7.3일 시행)」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위임한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직원 등 규정nn？？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6.28일부터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를 안내(SMS, 유선)하는 서비스 제공 nn◈ 신속한 대피안내로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27일부터 저축보험도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n- 펫보험 및 여행자보험은 7월 중순(잠정) 출시가 예상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들이 ‘나만의 방식과 속도로’ 금융과 친해지고 금융기초를 익히며, 건강한 금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참여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nn ？ 교육이 효과적인 시점(teachable moment)에 맞춰 필요한 금융교육 제공nn ？ 유투버 협업, 인스타툰, 언론사 뉴미디어 채널, 챌린지,인증 이벤트 등 청년층 선호 매체를 활용하여 쌍방향 소통형 캠페인 전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총202개(41개국)로 전년말(207개, 41개국) 대비 5개 감소nn -’23년중 2개 점포 신설, 7개 점포 폐쇄로 총 점포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현지법인,지점 신설에 따른 기존 사무소 폐쇄에 기인nn□점포 종류별로는 지점이 88개로 가장 많고, 현지법인(60개), 사무소(54개) 順nn -전년말 대비 현지법인은 1개 감소하였고, 지점은 1개 증가하였으며 사무소는 5개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24.6.25.(화) 개최하였음nn -新외감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23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취약부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nn *통합관리체계(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구축 위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nn -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 상황 및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도 함께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24. ~ 7.3.) 후속조치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6.26. ~ 7.8.)nnn- ▲선불업 등록금액 산정 방식 설정▲선불충전금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방법 규율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관련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수 손보사들이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nn * [화재보험 계약 中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22년)] 3.3%n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23년)]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nn□그런데, 최근 전북 부안에서 중급 규모(진도 4.8)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nn - 국민들이 본인의 보장수요에 적합한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nn -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의 종류, 가입방법, 보장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호 >nn -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안전자산에 운용nn - 가상자산사업자 파산시 은행이 직접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nn -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하여 안전 보관nn * (시행령)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감독규정) 80% 이상nn<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nn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의 기준을 구체화nn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9.1일부터 시행nn？？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중인 상황 및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 고려nn？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nn□’23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126개, 약정액은 136.4조원(이행액 98.9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 추세nn□ ’23년 중 투자 집행은 32.5조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4.4조, 11.9%)하였으나, 회수 금액은 18.8조원으로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 nn□ 대형 운용사(GP) 위주 시장 확대 및 신설 펀드 대형화 경향을 보이고 신규 GP 진입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형 GP간 경쟁은 심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방안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n①‘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데에 주로 기인합니다. nn * (예) 암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이라고 다른 암보험을 소개하며 갈아타도록 권유nn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나,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nn②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실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nn 향후에는 기관제재(GA 영업정지 등)를 강화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등록취소 등)해나갈 예정입니다.nn③보험소비자분들께서는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 판매 ···

nn①‘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데에 주로 기인합니다. nn * (예) 암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이라고 다른 암보험을 소개하며 갈아타도록 권유nn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나,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nn②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실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nn 향후에는 기관제재(GA 영업정지 등)를 강화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등록취소 등)해나갈 예정입니다.nn③보험소비자분들께서는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 판매 ···